미래위 진상조사단 조사 '속도'...공소취소 분수령 되나

[앵커]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는지 들여다보는 검찰 미래위원회가 다음 달까지 일부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조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도 여럿 포함된 가운데, 공소취소 여부의 핵심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가 진상규명에 나선 사건은 모두 19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사건, 성남 FC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8개입니다.

아직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위원회에 보고된 사건은 없지만,

1차 사건 7개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2차 사건 일부는 다음 달이면 조사가 마무리될 거란 내부 전망도 나옵니다.

서면 질의뿐 아니라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대면 조사도 일부 이뤄진 거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긴 검사들의 공석도 메우고, 활동 기간 역시 다음 달 말까지 추가 연장할 거로 보입니다.

미래위 결론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임명된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이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질문에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정현 / 공소청 차장검사 (공소청장 직무대행)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입장도 있으십니까?)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직무대행 임명이 공소취소 '포석'이 아니냔 의구심 섞인 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졌지만 '조작기소 특검법' 불씨도 여전한 상황.

최근 공소청 감찰부장은 내부망 글을 통해 진상조사단 활동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사직무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란 취지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사단이 위법한 기소 정황을 확보할 경우 향후 공소청이 공소취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단 시각도 있습니다.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정국에도 적잖은 파장이 따를 전망입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김서연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