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역사 속으로, 경찰은 시험대로...변화는?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다연 사회부 경찰팀 기자, 우종훈 사회부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경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고 우리 일상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경찰청 출입하는 김다연 기자, 공소청과 중수청 취재하는 우종훈 기자와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우 기자, 검찰청 폐지에 대한 검사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종훈]
검사들 입장에서는 착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에도 저희가 전해 드렸지만 개청식 일정만 중수청과 공소청을 비교해 놓고 봐도 차이가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공소청은 비공개로 진행했고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비공식으로 열린 간단한 인사말 이후에 대공소청 기자실을 돌며 기자들과 인사하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비공개로 진행됐고요. 어제 저희가 서초동 대검과 중앙지검에 있으면서 저희 화면에도 나가지만 검찰청 현판이 내려간다든가 스티커가 떼어진다든가 하는 걸 보면서 실감할 수 있었고 또 더러 검찰청 직원들이 마지막으로 본인이 근무했던 지역 앞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서초동 식당가에서는 중수청으로 가는 인원들을 환송하는 모임들도 적잖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착잡한 심경을 읽을 수 있는데 경찰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이번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궁금한데요.

[김다연]
제가 만난 경찰들은 비교적 담담했습니다. 5년 전에도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큰 변화를 겪었던 만큼 우리는 맡은 일을 하면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읽혔는데요. 그렇다고 부담이 없는 건 아니고 일단 수사기관으로서 위상과 책임이 커졌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역량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괜히 더 부각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또 과거 검경이 경쟁 구도로 비쳤지만 실제로는 협력하며 성과를 내는 사례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검사 없이 혼자서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또 업무 부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경찰은 지금 비수사 부서에서 수사팀으로 인력을 빼고 있는데 올해 상하반기에만 4000명 정도가 증원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책상이나 사물함, 캐비닛 같은 비품을 추가로 사들이고 있고 사무실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양쪽 모두 분위기가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종훈]
중수청이 아마 지금 새로 출범하는 기관 가운데 가장 혼란스러울 겁니다. 혼란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특례 임용에 합격한 분들의 말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는데 어제 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수뇌부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고 수사관들에 대한 인사도 단행됐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지방으로 가게 된 사람들이 내가 지방으로 간다는 걸 어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그들에게 통화를 해 보면 도대체 이렇게까지 늦게 발표하는 이유가 있나. 왜 이러나라고도 했고 또 오늘도 한 예로 한 수사관과 통화를 해 보니 본인이 이제서야 광주로 발령을 받았는데 이제 광주로 가는 열차 안이다라고 해서 숙소를 구하는 문제, 이런 제반사항들을 고려해 봤을 때 굉장히 중수청이 혼란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수청 시설도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많던데 직접 가보셨잖아요. 어땠어요?

[우종훈]
저는 화면을 통해서 봤고 기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개청식이 열린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다고 하고 이 공간이 협소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개청준비단 쪽에서도 기자들이 이렇게 막 몰려들어오니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오면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현장에서의 의견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중수청 준비단이 아니라 중수청 대변인실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대변인도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당장 다음 주에 기자실 어디로 출근해야 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거기다 일부 수사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컴퓨터를 전부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 노트북을 당분간 들고 와라, 이런 말이 전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아마 지금 초반이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고소나 고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김다연]
일단 초기라서 지켜봐야겠지만 일반적인 사건은 지금처럼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면 돼서 접수 단계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 외환, 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잘못 가셔도 됩니다. 중수청 수사 대상이라고 해서 경찰이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기관의 수사 범위가 겹치게 되는 겁니다. 경찰은 중수청 사건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중수청에 알려야 하고 중수청이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경찰에서 '권한이 커진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중수청이 기존 검찰이 하던 수사보다 더 넓은 범위를 맡게 되면서 '경찰만'할 수 있는 수사 범위는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폭은 줄고 깊이는 깊어졌다는 주장으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이번 변화가 우리 국민 실생활에 닥친 큰 변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 해프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종훈]
그렇습니다. 3건의 해프닝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먼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민원실에 오늘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에 있던 시스템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전환이 지연되면서 벌어진 일인데 보시는 것처럼 저곳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인데 저렇게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중수청에서도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1호 사건이라고 하면 본인들의 사건이 좀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오늘 고소 고발을 하기 위한 고발인들로 긴 줄이 늘어섰다고 하고요. 그런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고. 법원에서도 일화가 있었습니다. 종합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결심이 오늘 예정돼 있었거든요. 기존 특검 파견검사들은 검찰청에서 파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소청으로 바뀌었으니 파견명령도 새롭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라고 해서 결심이 연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런 혼란들에 철저하게 미리 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은데 경찰 업무에도 역시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역시 우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김다연]
경찰 내부에서도 그 시선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응체계 전환의 이유이기도 한데요. 릴레이 회의도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 단위로 지휘관 회의가 열렸고 오늘은 각 시도청 차원의 지도부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경찰의 각오는 누가 수사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경찰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게 확대해석됐다는 방어적 정서도 읽힙니다. 일부 사건의 잘못이 마치 경찰 전체의 자질 문제로 왜곡된 측면도 있다는 건데요. 또 과거 검사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 중에 정당한 것도 있었지만 '범죄 일람표가 너무 길다거나 오타를 수정해달라, 이런 것도 보완수사 요구로 집계됐다고 해요. 이런 요구들이 불필요했는지 별도로 따져봐야 하지만 앞으로 경찰과 공소청이 진짜 필요한 보완수사를 정확히 조율하는 게 또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앵커]
오늘 첫날이기는 해도 우려와 혼란이 예상됐던 대로 지금 공존하는 그런 상황인데 중수청과 공소청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종훈]
저희가 누차 개문발차라고 표현을 해 드리는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건 수장 공백 문제 해소입니다. 특히나 중수청은 수사 역량을 입증해서 조직의 연착륙을 이끌어야 하는데 중수청장 김지용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의 의지로 임명 절차가 재개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거쳐야 할 난관이 많은 상황이고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서 본인의 포부나 청문회를 통해서 논란들을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서서 있었던 김지용 후보자의 말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지용 /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걱정이나 우려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또한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우종훈]
많이 기다렸던 김 후보자의 말이었는데 도어스테핑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게 어제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어젯밤과 오늘 아침까지 계속해서 도어스테핑 하냐, 안 하냐 질문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일정이 변경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공소청의 경우에도 지난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이후에 1년여 동안 대행의 대행, 대행 체제로만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많이 저하된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공소청 역시 빨리 수장이 임명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중수청, 공소청뿐만 아니라 지금 경찰도 정식 수장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행이 계속하고 있는 거죠?

[김다연]
그렇습니다. 계엄 이후 2년 가까이 대행체제입니다. 국정감사 전에 임명되지 않을까 기대도 있었는데 사실 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종철 대행은 한 달 전 취임하며 "대행이지만 주어진 소임만큼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는데 오늘 출근길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 대해를 포함해서 기관 사이 협력, 피해자 보호. 이렇게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종철 대행은 오늘 중수청 개청식에도 참석하면서 공조 의지, 협력 무드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지휘부 회의에서 인상 깊은 발언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위기는 나아지거나, 나빠지는 터닝포인트'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대전환을 맞이하게 된 경찰인데 지휘부의 다짐이 일선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대행이 아닌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어쨌든 첫날 이런저런 혼란스러운 분위기인데 빨리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우종훈, 김다연 기자와 함께 개정 형소법 시행 첫날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두 분 수고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