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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2026년 10월 2일 (금)
□ 진행: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현수엽 제1차관 / 보건복지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국민들의 고단한 일상과 아픈 마음을 다정하게 호 어루만져 주고 우리 삶을 더욱 든든하게 채워주는 복지 이야기, 그 앞에서 힘차게 외쳐봅니다. "복지야, 호!" 힘든 일상에 필요한 복지 정보를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복지야호',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현수엽 제1차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현수엽: 안녕하십니까? 복지야호!
◆ 박귀빈: 네, 맞습니다. 항상 우리 '복지야호' 이 타이틀을 직접 모션과 함께 손도 이렇게 하시면서 해주시는 우리 현수엽 차관님,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상에서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 현수엽: 감사합니다. 제일 좀 밝은 걸로 입었습니다.
◆ 박귀빈: 그러세요? 입는 의상 중에 가장 밝은 걸로 이 계절에 맞춰서 입으신 건가요? 너무 좋습니다. 금세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 이제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챙겨야 할 분들이 또 조금 더 많아지는 느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름도 더웠지만, 가을 지나 이제 겨울 너무 추울 테니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존의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 만남 지원금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 개편이 쫙 되나 봐요? 어떻게 바뀌나요?
◇ 현수엽: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서는 이 각종 제도들이 단순화되면서 지원이 늘어납니다. 우선 아이가 태어나면 산후조리도 해야 되고, 아이 용품도 사야 되고 이런저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정부가 목돈을 지원을 하는데, 그 돈이 첫째는 1,000만 원, 둘째는 1,200만 원, 셋째는 1,500만 원을 분기에 나누어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대 지역에 사신다, 지방에 사신다 하면, 이 우대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곧 고시를 할 건데요, 전 시·군·구 중에 한 반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대 지역에 사시면 500만 원을 더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1,500만 원, 둘째 1,700만 원, 셋째 2,000만 원을 받게 되시고요. 이거는 이제 돌 때까지 드리는 목돈이고, 그거 말고 아이가 태어나서 12살까지 매달 받으시는 돈이 있습니다. 아동기본수당인데요. 아동기본수당이 늘어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아동에게 월 20만 원을 드리고, 그다음에 0세에서 1세, 그러니까 두 돌 되기 전에는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우시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30만 원을 더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대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여기서 30만 원을 더 드립니다. 기본 20만 원과 우대 지역 30만 원은 반은 현금, 반은 지역화폐로 이렇게 드리고요. 가정 양육 인센티브 30만 원은 현금으로 드립니다. 정부가 이렇게 아이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이유는,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고 결심하시는 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 쉽지 않은 선택과 결심을 하신 분들에게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는 정책 방향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아이 맞이 지원금이 내년에 이렇게 개편이 되고 금액도 대폭 늘어난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출산·양육 관련해서 현금성 지원 정책들이 그렇게 쫙 바뀌는 건데요. 그런데 정부 예산이 지금 내년 7월부터 편성이 되면 그때부터 바뀌는 겁니까?
◇ 현수엽: 네, 맞습니다. 이런 거를 하려면 일단 법령을 싹 바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산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어디 사느냐, 어린이집을 가느냐, 몇 살이냐에 따라서 돈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그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도입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이게 그래도 내년에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죠. 그러니까 7월부터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2027년 7월생부터는 해당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같은 나이에 먼저 태어난 아이들은 해당이 없으니까 그 부분까지 지금 살펴보신다는 거네요. 그건 아직 확정은 안 됐군요, 그러면?
◇ 현수엽: 네, 그걸 하려면 일단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증액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제도 정비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최근에 '피터팬 아빠'라고 알려진 분이에요, 전경철 씨 사연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9월에 돌아가셨는데, 중증 자폐 아들을 홀로 한 27년간 키운 분이고, 그런데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한 6개월 정도 받고 나서 "내가 떠난 후에 우리 아이가 있을 시설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연도 전해지고, 이분이 본인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중증 발달장애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꿈을 꿨다고 하거든요. 이분의 꿈을 우리가 이뤄드렸으면 좋겠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수엽: 네, 맞습니다. 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지금은 내가 아이를 돌보는데 내가 죽으면 이 아이를 누가 돌볼까" 이것 때문에 자꾸 애를 태우시는데, 故 전경철 님, 피터팬 아빠께서 남긴 숙제에 국가가 답을 하고자 최근에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발표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의 핵심 정책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면, 일단 발달장애인 중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자해나 타해 같은 도전 행동이 되게 심해서 가족이 돌보기에는 어려운 발달장애인인데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24시간 1 대 1 개별 서비스가 있습니다. 낮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활동을 하시고, 밤에는 주거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도 24시간 돌봄을 받으시는 서비스인데 이걸 정부가 시작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우리 피터팬 아빠 아드님처럼 보호자가 돌아가셔서 없는 분들은 주말에도, 지금은 월·화·수·목·금은 이 서비스를 받지만 토·일은 집으로 가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호자가 없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주말에도 이 서비스를 계속 받으실 수 있도록 바뀌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법'이 3월에 시행되는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호자가 없이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돌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제도도 같이 지원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공공후견인 제도, 그리고 보호자가 있을 땐 재산을 관리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저런 지출을 하지만 보호자가 없다면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내 아이를 위해 어떻게 쓸까" 이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데,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발달장애인 재산을 연금공단에 신탁으로 맡겨주시면 연금공단이 알아서 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출인지 확인을 하고 대신 지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이 제일 원하는 게 '보통의 하루'입니다. 보통의 하루를 사실 수 있도록, 그리고 주체적인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발달장애인 국가 돌봄 책임제,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피터팬 아빠의 사연이 많이 화제가 됐고 그래서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나온 걸 보니까 사실 현재 돌봄 기관이라든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걸로 나타났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 현수엽: 맞습니다. 지금 전국에 발달장애인이 한 28만 8천 명 정도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정말 위험해서 도저히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대략 5천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돌보려면 그 돌보는 분들도 굉장한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우를 잘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우 잘해 드리기 위해서 시간당 활동지원비가 내년에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전 발달장애인을 일거에 다 정부가 지원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면서 할 건데요. 내년에 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예산이 올해보다 25% 이상 늘어납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이 장애인 예산은 계속해서 증액을 하면서 처우도 개선하고 서비스를 더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그러면 발달장애인 국가 돌봄 책임제, 이 제도가 새로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것이 더 확대되는 방향인 건가요?
◇ 현수엽: 두 개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라는 내용 안에 새로운 제도들도 있고요,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대상을 확대하고 처우를 더 좋게 해서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하시는 것들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이유는, 현재 해당되는 가족들이 지금 지원받고 있는 것도 있고 몰라서 놓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것들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자체에 문의를 하면 될까요?
◇ 현수엽: 네, 지자체에 일단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저희가 발달장애인 부모 연대라고 발달장애인 부모님들로 구성된 분들이랑 최근에 MOU를 맺고...
◆ 박귀빈: 아, 네.
◇ 현수엽: 이 제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몰라서 혼자서 끙끙거리려 계시는 분들이 없는지를 지역에서 살펴서 바로바로 저희 공공기관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활동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센터에 연락해 보시라, 이게 가장 정확하고요. 연락을 못 해보시는 분을 위해서 주위 분들이 나서서 찾아주실 수 있는 그런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 박귀빈: 장애인 정책 중에서도 청년 장애인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청년 정책과도 어느 정도 연계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뭔가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까요?
◇ 현수엽: 네, 청년 장애인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라서 내년에는 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3만 8천 개 정도로 올해보다 한 2,600개 정도 늘어나는데요. 내년에 늘어나는 일자리 중에는 새로운 유형도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일자리가 늘어나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예를 들면 점자 보도블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이용에 무리가 없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일자리인데요. 이것은 일자리도 되면서 스스로의 권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 말고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일반 환경에서는 일반인처럼 일하기 어렵지만, 장애인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는 충분히 작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된 작업 환경을 위한 훈련을 하고, 또 실제로 거기서 일해서 소득을 만드시는 시설인데요. 이 직업재활시설에 훈련 지원비가 월 10만 원 신설되고 직업훈련수당도 늘어납니다. 또 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든 물품들을 보면 제가 여러 개 써봤는데 가격 대비 퀄리티도 좋습니다. 주로 A4 용지, 화장지, 또는 빵, 차, 견과류 등 다양한데요. 이게 안타까운 게 마케팅을 잘 못하세요. 마케팅을 못해서 이 마케팅을 위한 컨설팅 이런 것도 내년에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검색창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검색하시면 중증장애인이 만든 물품들을 쭉 보실 수가 있는데 정말 괜찮습니다.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 박귀빈: 네,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라는 정책도 있습니다. 벌써 시범 사업 4년 차를 맞이한 거라고 하네요. 내년이면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 현수엽: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들을 위한 정부 서비스가 예를 들면 활동지원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고 그것을 바우처 형태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서비스만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애인들이 일상을 살다 보면 이거 말고도 소소하게 필요한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이 4가지 종류의 바우처 중에서 한 가지라도 받으시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20% 정도는 개인 맞춤형으로 쓰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싱크대 개수대가 너무 높아서 낮춰야 되겠다" 하면 싱크대를 낮추는 공사를 하신다든지, 발달장애인 아이들끼리 모여서 체육 활동을 한다든지 축구 교실을 한다든지 이렇게 맞춤형으로 쓰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서비스가 정부의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그런데 시범 사업 4년 차를 맞이하게 되는 건데,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그러면 2027년에도 시범 사업으로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 현수엽: 네, 아직은 이 개인예산제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늘어야 저희가 본 사업으로 전환을 합니다. 아직은 규모가 크지 않아서 시범 사업으로 2027년에도 하는데요. 이 개인예산제의 대원칙이 '신뢰와 자율성 보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안 되는 건 정해두고, 예를 들면 유흥주점, 도박 이런 거는 딱 선을 긋고, 나머지는 장애인 스스로 생활하시는 데, 또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영역은 최대한 폭넓게 열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신뢰와 자율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선을 잡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 현수엽: 네, 그런데 장애인이 생활을 하실 때 필요한 교육, 직업 훈련, 보조기기, 문화 참여 등 기본적으로 생활하시는 데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열어서 스스로 필요하신 부분에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 이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복지 서비스의 선택권을 좀 넓히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시범 사업 제도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신뢰와 자율성을 잘 지켜가면서 이 제도도 많은 분들께 효과가 발휘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차관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최근 관심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미프진 도입입니다.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추진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임신중지 약물인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도입 방법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부작용은 없는지, 건강은 괜찮은 건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 현수엽: 맞습니다. 이 임신중지 약물은 현재 세계 100여 개국에서 이미 쓰이고 있고, 1988년 프랑스에서 처음 쓰였으니까 거의 40년 되어가는 약물입니다. 세계적으로 꽤 오랜 기간 동안 안전성이 확인된 약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식약처가 지금 품목 허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이 약물이 안전하게 쓰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안전한 사용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임신 주수가 있어요. 언제나 약을 드실 수 있는 게 아니고 9주 이내로 아마 지금 식약처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인 9주 이내에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임신 주수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반드시 초음파를 통해서 주수를 확인하셔야 되고, 또 자궁 외 임신 같은 경우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궁 외 임신이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약은 첫 번째 약과 두 번째 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을 드시고 24시간에서 48시간 후에 두 번째 약을 드시는데, 두 번째 약을 드시고부터 출혈을 하시는 거고, 이 약을 드시고 나서 일주일이나 2주 안에 다시 초음파를 받으셔서 정상적으로 약이 잘 작동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성의 안전한 사용이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용 가이드라인을 의료계와 상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임신중지 약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약물을 고민하는 시점, 고민해야 하는 이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거는 어디까지나 개인한테 맡기는 건가요?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하실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의와 이야기를 해서 판단을 하는 방향이 맞겠죠?
◇ 현수엽: 그럼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없는지 확인하고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의사와 반드시 확인을 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거는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 박귀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토 중인 거지, 사실 이게 도입 결정이라든가 시점이라든가 이런 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건가요?
◇ 현수엽: 네, 아직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았고요. 식약처에서 조속히 품목 허가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박귀빈: 예, 오늘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한 '복지야호'가 정말 일상에 필요한 복지 정보를 너무나 자세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됐을 것 같고요. 특히나 중증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이제 계절도 점점 추워지니까 그런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볼 때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 현수엽: 네, 발달장애인들을 키우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는 가정이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 정부가 알고 있고요, 그 마음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내년 예산 힘껏 늘렸고 앞으로도 더 많이 늘려서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고 국가가 돌보는 데 앞장서서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네, 지금까지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현수엽: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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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2026년 10월 2일 (금)
□ 진행: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현수엽 제1차관 / 보건복지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국민들의 고단한 일상과 아픈 마음을 다정하게 호 어루만져 주고 우리 삶을 더욱 든든하게 채워주는 복지 이야기, 그 앞에서 힘차게 외쳐봅니다. "복지야, 호!" 힘든 일상에 필요한 복지 정보를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복지야호',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현수엽 제1차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현수엽: 안녕하십니까? 복지야호!
◆ 박귀빈: 네, 맞습니다. 항상 우리 '복지야호' 이 타이틀을 직접 모션과 함께 손도 이렇게 하시면서 해주시는 우리 현수엽 차관님,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상에서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 현수엽: 감사합니다. 제일 좀 밝은 걸로 입었습니다.
◆ 박귀빈: 그러세요? 입는 의상 중에 가장 밝은 걸로 이 계절에 맞춰서 입으신 건가요? 너무 좋습니다. 금세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 이제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챙겨야 할 분들이 또 조금 더 많아지는 느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름도 더웠지만, 가을 지나 이제 겨울 너무 추울 테니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존의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 만남 지원금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 개편이 쫙 되나 봐요? 어떻게 바뀌나요?
◇ 현수엽: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서는 이 각종 제도들이 단순화되면서 지원이 늘어납니다. 우선 아이가 태어나면 산후조리도 해야 되고, 아이 용품도 사야 되고 이런저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정부가 목돈을 지원을 하는데, 그 돈이 첫째는 1,000만 원, 둘째는 1,200만 원, 셋째는 1,500만 원을 분기에 나누어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대 지역에 사신다, 지방에 사신다 하면, 이 우대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곧 고시를 할 건데요, 전 시·군·구 중에 한 반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대 지역에 사시면 500만 원을 더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1,500만 원, 둘째 1,700만 원, 셋째 2,000만 원을 받게 되시고요. 이거는 이제 돌 때까지 드리는 목돈이고, 그거 말고 아이가 태어나서 12살까지 매달 받으시는 돈이 있습니다. 아동기본수당인데요. 아동기본수당이 늘어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아동에게 월 20만 원을 드리고, 그다음에 0세에서 1세, 그러니까 두 돌 되기 전에는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우시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30만 원을 더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대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여기서 30만 원을 더 드립니다. 기본 20만 원과 우대 지역 30만 원은 반은 현금, 반은 지역화폐로 이렇게 드리고요. 가정 양육 인센티브 30만 원은 현금으로 드립니다. 정부가 이렇게 아이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이유는,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고 결심하시는 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 쉽지 않은 선택과 결심을 하신 분들에게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는 정책 방향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아이 맞이 지원금이 내년에 이렇게 개편이 되고 금액도 대폭 늘어난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출산·양육 관련해서 현금성 지원 정책들이 그렇게 쫙 바뀌는 건데요. 그런데 정부 예산이 지금 내년 7월부터 편성이 되면 그때부터 바뀌는 겁니까?
◇ 현수엽: 네, 맞습니다. 이런 거를 하려면 일단 법령을 싹 바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산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어디 사느냐, 어린이집을 가느냐, 몇 살이냐에 따라서 돈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그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도입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이게 그래도 내년에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죠. 그러니까 7월부터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2027년 7월생부터는 해당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같은 나이에 먼저 태어난 아이들은 해당이 없으니까 그 부분까지 지금 살펴보신다는 거네요. 그건 아직 확정은 안 됐군요, 그러면?
◇ 현수엽: 네, 그걸 하려면 일단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증액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제도 정비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최근에 '피터팬 아빠'라고 알려진 분이에요, 전경철 씨 사연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9월에 돌아가셨는데, 중증 자폐 아들을 홀로 한 27년간 키운 분이고, 그런데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한 6개월 정도 받고 나서 "내가 떠난 후에 우리 아이가 있을 시설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연도 전해지고, 이분이 본인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중증 발달장애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꿈을 꿨다고 하거든요. 이분의 꿈을 우리가 이뤄드렸으면 좋겠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수엽: 네, 맞습니다. 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지금은 내가 아이를 돌보는데 내가 죽으면 이 아이를 누가 돌볼까" 이것 때문에 자꾸 애를 태우시는데, 故 전경철 님, 피터팬 아빠께서 남긴 숙제에 국가가 답을 하고자 최근에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발표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의 핵심 정책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면, 일단 발달장애인 중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자해나 타해 같은 도전 행동이 되게 심해서 가족이 돌보기에는 어려운 발달장애인인데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24시간 1 대 1 개별 서비스가 있습니다. 낮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활동을 하시고, 밤에는 주거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도 24시간 돌봄을 받으시는 서비스인데 이걸 정부가 시작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우리 피터팬 아빠 아드님처럼 보호자가 돌아가셔서 없는 분들은 주말에도, 지금은 월·화·수·목·금은 이 서비스를 받지만 토·일은 집으로 가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호자가 없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주말에도 이 서비스를 계속 받으실 수 있도록 바뀌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법'이 3월에 시행되는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호자가 없이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돌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제도도 같이 지원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공공후견인 제도, 그리고 보호자가 있을 땐 재산을 관리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저런 지출을 하지만 보호자가 없다면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내 아이를 위해 어떻게 쓸까" 이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데,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발달장애인 재산을 연금공단에 신탁으로 맡겨주시면 연금공단이 알아서 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출인지 확인을 하고 대신 지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이 제일 원하는 게 '보통의 하루'입니다. 보통의 하루를 사실 수 있도록, 그리고 주체적인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발달장애인 국가 돌봄 책임제,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피터팬 아빠의 사연이 많이 화제가 됐고 그래서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나온 걸 보니까 사실 현재 돌봄 기관이라든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걸로 나타났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 현수엽: 맞습니다. 지금 전국에 발달장애인이 한 28만 8천 명 정도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정말 위험해서 도저히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대략 5천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돌보려면 그 돌보는 분들도 굉장한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우를 잘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우 잘해 드리기 위해서 시간당 활동지원비가 내년에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전 발달장애인을 일거에 다 정부가 지원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면서 할 건데요. 내년에 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예산이 올해보다 25% 이상 늘어납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이 장애인 예산은 계속해서 증액을 하면서 처우도 개선하고 서비스를 더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그러면 발달장애인 국가 돌봄 책임제, 이 제도가 새로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것이 더 확대되는 방향인 건가요?
◇ 현수엽: 두 개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라는 내용 안에 새로운 제도들도 있고요,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대상을 확대하고 처우를 더 좋게 해서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하시는 것들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이유는, 현재 해당되는 가족들이 지금 지원받고 있는 것도 있고 몰라서 놓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것들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자체에 문의를 하면 될까요?
◇ 현수엽: 네, 지자체에 일단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저희가 발달장애인 부모 연대라고 발달장애인 부모님들로 구성된 분들이랑 최근에 MOU를 맺고...
◆ 박귀빈: 아, 네.
◇ 현수엽: 이 제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몰라서 혼자서 끙끙거리려 계시는 분들이 없는지를 지역에서 살펴서 바로바로 저희 공공기관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활동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센터에 연락해 보시라, 이게 가장 정확하고요. 연락을 못 해보시는 분을 위해서 주위 분들이 나서서 찾아주실 수 있는 그런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 박귀빈: 장애인 정책 중에서도 청년 장애인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청년 정책과도 어느 정도 연계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뭔가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까요?
◇ 현수엽: 네, 청년 장애인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라서 내년에는 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3만 8천 개 정도로 올해보다 한 2,600개 정도 늘어나는데요. 내년에 늘어나는 일자리 중에는 새로운 유형도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일자리가 늘어나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예를 들면 점자 보도블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이용에 무리가 없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일자리인데요. 이것은 일자리도 되면서 스스로의 권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 말고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일반 환경에서는 일반인처럼 일하기 어렵지만, 장애인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는 충분히 작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된 작업 환경을 위한 훈련을 하고, 또 실제로 거기서 일해서 소득을 만드시는 시설인데요. 이 직업재활시설에 훈련 지원비가 월 10만 원 신설되고 직업훈련수당도 늘어납니다. 또 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든 물품들을 보면 제가 여러 개 써봤는데 가격 대비 퀄리티도 좋습니다. 주로 A4 용지, 화장지, 또는 빵, 차, 견과류 등 다양한데요. 이게 안타까운 게 마케팅을 잘 못하세요. 마케팅을 못해서 이 마케팅을 위한 컨설팅 이런 것도 내년에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검색창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검색하시면 중증장애인이 만든 물품들을 쭉 보실 수가 있는데 정말 괜찮습니다.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 박귀빈: 네,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라는 정책도 있습니다. 벌써 시범 사업 4년 차를 맞이한 거라고 하네요. 내년이면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 현수엽: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들을 위한 정부 서비스가 예를 들면 활동지원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고 그것을 바우처 형태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서비스만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애인들이 일상을 살다 보면 이거 말고도 소소하게 필요한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이 4가지 종류의 바우처 중에서 한 가지라도 받으시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20% 정도는 개인 맞춤형으로 쓰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싱크대 개수대가 너무 높아서 낮춰야 되겠다" 하면 싱크대를 낮추는 공사를 하신다든지, 발달장애인 아이들끼리 모여서 체육 활동을 한다든지 축구 교실을 한다든지 이렇게 맞춤형으로 쓰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서비스가 정부의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그런데 시범 사업 4년 차를 맞이하게 되는 건데,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그러면 2027년에도 시범 사업으로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 현수엽: 네, 아직은 이 개인예산제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늘어야 저희가 본 사업으로 전환을 합니다. 아직은 규모가 크지 않아서 시범 사업으로 2027년에도 하는데요. 이 개인예산제의 대원칙이 '신뢰와 자율성 보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안 되는 건 정해두고, 예를 들면 유흥주점, 도박 이런 거는 딱 선을 긋고, 나머지는 장애인 스스로 생활하시는 데, 또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영역은 최대한 폭넓게 열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신뢰와 자율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선을 잡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 현수엽: 네, 그런데 장애인이 생활을 하실 때 필요한 교육, 직업 훈련, 보조기기, 문화 참여 등 기본적으로 생활하시는 데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열어서 스스로 필요하신 부분에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 이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복지 서비스의 선택권을 좀 넓히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시범 사업 제도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신뢰와 자율성을 잘 지켜가면서 이 제도도 많은 분들께 효과가 발휘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차관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최근 관심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미프진 도입입니다.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추진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임신중지 약물인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도입 방법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부작용은 없는지, 건강은 괜찮은 건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 현수엽: 맞습니다. 이 임신중지 약물은 현재 세계 100여 개국에서 이미 쓰이고 있고, 1988년 프랑스에서 처음 쓰였으니까 거의 40년 되어가는 약물입니다. 세계적으로 꽤 오랜 기간 동안 안전성이 확인된 약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식약처가 지금 품목 허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이 약물이 안전하게 쓰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안전한 사용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임신 주수가 있어요. 언제나 약을 드실 수 있는 게 아니고 9주 이내로 아마 지금 식약처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인 9주 이내에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임신 주수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반드시 초음파를 통해서 주수를 확인하셔야 되고, 또 자궁 외 임신 같은 경우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궁 외 임신이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약은 첫 번째 약과 두 번째 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을 드시고 24시간에서 48시간 후에 두 번째 약을 드시는데, 두 번째 약을 드시고부터 출혈을 하시는 거고, 이 약을 드시고 나서 일주일이나 2주 안에 다시 초음파를 받으셔서 정상적으로 약이 잘 작동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성의 안전한 사용이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용 가이드라인을 의료계와 상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임신중지 약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약물을 고민하는 시점, 고민해야 하는 이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거는 어디까지나 개인한테 맡기는 건가요?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하실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의와 이야기를 해서 판단을 하는 방향이 맞겠죠?
◇ 현수엽: 그럼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없는지 확인하고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의사와 반드시 확인을 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거는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 박귀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토 중인 거지, 사실 이게 도입 결정이라든가 시점이라든가 이런 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건가요?
◇ 현수엽: 네, 아직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았고요. 식약처에서 조속히 품목 허가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박귀빈: 예, 오늘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한 '복지야호'가 정말 일상에 필요한 복지 정보를 너무나 자세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됐을 것 같고요. 특히나 중증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이제 계절도 점점 추워지니까 그런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볼 때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 현수엽: 네, 발달장애인들을 키우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는 가정이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 정부가 알고 있고요, 그 마음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내년 예산 힘껏 늘렸고 앞으로도 더 많이 늘려서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고 국가가 돌보는 데 앞장서서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네, 지금까지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현수엽: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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