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절제가 최우선 원칙" [현장영상+]

[앵커]
검찰청 폐지 이후 7대 중대범죄수사를 맡게 될 중수청이 오늘(2일) 개청식과 함께 현판을 걸고 본격 출범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종민 / 중대범죄수사청 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중대범죄수사청 직무대행 전종민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오늘 중대범죄 수사청이 국민 앞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도 새 출발을 격려해 주시고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님, 김영진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서용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노경필 법안행정처장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쉽지 않은 길임을 알면서도 중대범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익숙함과 안정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중대범죄수사청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78년 만에 이루어지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새 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세우는 과정마다 치열한 논의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워달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를 알기에 저는 오늘 기쁨보다 책임을 먼저 느낍니다.

앞으로 이 길이 험하고 가파르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신발끈을 단단히 고쳐매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없듯이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가 기소를 정당화하고 기소가 다시 수사를 정당화하는 순환 속에서는 누구도 스스로를 멈춰세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가 권력을 입법과 행정, 사법으로 나누었듯 이제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나눕니다. 그러나 권력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뉜 권력이 저마다 스스로를 절제할 때 그 나눔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중수청은 공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혐의를 좁히지 못한 압수수색은 사무실 전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실체를 밝히지 못한 수사는 한 사람의 몇 년을 또는 전 생애를 삼킵니다. 확신이 없을수록 수사는 더 넓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절제는 수사를 덜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수사 역량을 키우려는 것도 더 많이 베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베고도 경의를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기계의 원칙이며 중수청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규율입니다. 무엇보다 잊지 않겠습니다. 의사의 칼날에 사람이 있듯 수사의 칼날에도 한 사람의 일상이 놓여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는 대부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지난날 과오를 거울 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중수청에 맡기신 진정한 소명이라 믿습니다.

중수청이 충분한 준비 없이 출범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문을 열 때에도 우려는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갯벌 위에 놓인 활주로는 가라앉을 것이라고 했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외국전문기관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은 그 지적 하나하나를 풀어야 할 과제로 삼았고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우뚝섰습니다. 중수청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한 우려를 흘려 듣지 않고 하나하나 답해 나가며...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