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형사사법 예산 대폭 삭감...중수청으로 넘겨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정부 예산을 넘기기로 하면서, 내년 형사사법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형사사법 활동 관련 예산은 올해 3,581억 원에서 내년 2,953억 원으로 17.5% 삭감됐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3억 2,500만 원을 포함해 공소청 업무 지원비 41억 9,200만 원을 중수청 예산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수청 출범으로 과학수사부가 축소 재편되면서 법 과학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9억 6,100만 원 줄이기로 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