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소송 686만 건 접수...대법관 한 명당 4,084건 처리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686만 건 수준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686만 3,796건으로 재작년 691만여 건보다 0.8%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 사건이 176만 건으로 전체 4분의 1을 차지했고 형사 본안 사건이 34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1.4% 줄었습니다.

업무량을 가늠할 수 있는 법관 한 명당 일 년에 처리하는 재판 건수는 대법원과 1심인 지방법원은 줄어든 반면, 2심인 고등법원은 늘었습니다.

대법관은 전년 대비 10.8% 감소한 4,084건, 지방법원 법관은 0.6% 줄어든 497건, 고등법원 법관은 8.3% 증가한 1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