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반환' 달린 윤 선거법 2심 오늘 마무리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29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전 9시 반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