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혼선 막는다...경찰청, 내일부터 '상담 TF' 가동

오는 금요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청은 수사 실무상의 혼선을 막기 위한 '현장 상담·지원' TF를 내일(29일)부터 가동합니다.

수사관은 법령 해석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수사실무지침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생기면 경찰 내부망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른바 킥스(KICS) 게시판이나 유선 전화로 TF에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는 경찰서에서 1차 검토되며 조치가 어려운 사안은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로 순차 이관되는 '3단계 지원'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각 경찰서 TF에는 수사과장과 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 등 기능별 담당자가 참여하고 시도청 차원에서는 수사심의과장과 수사협력계 전원이 상시 대응합니다.

국수본은 공소청 등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쟁점은 즉시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실무지침을 수정·보완해 전파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