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수사권 폐지'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는 지난 7월 말 국회가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가결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업무와 권한이 충돌할 경우 책임과 권리가 어느 기관에 있는지 가리는 소송입니다.

오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헌법소송을 청구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 검사는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권 폐지를 미뤄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