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공 의혹' 제기 부승찬 의원 명예훼손 사건 불기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던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을 불기소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은 부 의원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 등 모두 6명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부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후 윤 정부 대통령실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부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 부 의원 등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2023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천공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공관을 방문한 사실과, 군 내부에 방문자가 '천공'으로 보고된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부 의원 등이 이를 사실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의혹 제기의 주된 동기도 공공의 이익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을 인터뷰한 김어준 씨와 부 의원 책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도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기록을 반환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