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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틀 뒤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지갑 사정은 그대로인데 돈을 써야 할 곳은 많은 때이기도 하죠. 추석 물가와 함께 최근 경제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제 추석 하면 즐거워야 하는데 장볼 때 가격부터 보게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물가 상황 어떻습니까?
[석병훈]
무엇보다도 채소류하고 축산물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채소류 같은 경우 히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여름철 폭염 때문에 채소류 작황이 좋지 않아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조사에 따르면 특히 채소류 가격이 평균 1년 사이에 14.7%나 뛰어서 채소류를 많이 추석 차례상에 사용하는 가구 같은 경우 체감물가가 특히 높이 뛰었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채소류 값이 크게 뛰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석 차례상 비용은 9년 만에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석병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추석 차례상 비용이 9년 만에 떨어졌다, 정부 정책의 효과라고 발표했는데요. 조사기관에 따라서 지표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인용한 자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 결과인데요. 이것에 따르면 서울 25개구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을 조사했더니 4인가족 기준으로 추석 제수용품 25개 품목을 조사했더니 31만 3000원 정도 나와서 전년대비 2.3% 하락했고요. 또 다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한 결과도 4인 가족 기준으로 전국 22개 지역인데 약 1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5% 하락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과일가격, 수산물가격 이런 것들은 하락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채소류, 축산물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차례상 비용은 하락했다 할지라도 가구마다 선호하는 품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소류하고 육류를 많이 소비하는 가구는 오히려 밥상 물가나 체감물가가 올라갔다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명절에 장을 볼 때 대형마트를 갈까 재래시장을 갈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품목에 따라 저렴한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석병훈]
한국물가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통시장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대형마트보다 4인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5만 7000원 정도 차례상 비용이 저렴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했을 때보다도 5만 9000원가량 낮다고 했는데 품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과일, 채소 같은 신선식품은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했는데. 밀가루, 두부 같은 가공식품은 대형마트가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정부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1900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건데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수준일까요?
[석병훈]
이런 대책은 명절 때마다 늘상 정부가 내놓던 대책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정부의 할인지원으로 가격이 하락했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착시효과에 불과합니다. 일시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풀어서 할인쿠폰을 통해서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떨어진 품목에 대해서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품목이 소진되거나 정부의 할인지원이 종료된 다음에는 오히려 가격이 더 급등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가격이 떨어진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고요. 오히려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유동성이 더 풀리기 때문에 할인지원이 끝난 다음에는 오히려 물가가 급등하는 일종의 착시효과에 불과하다고 보여서 결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비축 물량을 더 공급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차례를 지내는 가구가 현저히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주변에 봐도 차례를 지내는 가구들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는데 이런 변화상이 추석 성수품 수요나 차례상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석병훈]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차례를 지내는 가구수가 되게 빠르게 줄어드는, 그 속도가 무섭게 빠르게 줄어든다. 주목할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국 가구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년 새 차례를 지내는 가구가 51% 급감했는데 전년 대비 13.1%포인트가 급감해서 올해는 27.3%밖에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지내는 가구 중에서 51%가 예법을 따르지만 간단하게 지내겠다라고 응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1년새 무려 13.1%포인트나 차례를 지내는 가구가 빠르게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차례상 물가가 올라가서 부담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맞벌이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들도 차례를 지내는 데 들어가는 시간의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차례를 지내지 않고 그 시간에 오히려 외부에서 음식을 사다가 차례를 간소하게 지낸다든지 아니면 다른 가족행사를 갖는다든지 이런 식의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근 명절 문화가 많이 달라진 게 눈에 많이 띄기도 합니다. 장거리 이동할 때 어디서 주유하는 게 조금 더 저렴할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 상황은 어떤지 전해 주시죠.
[석병훈]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이란하고 미국 간에 중동정세가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어섰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석유류 가격도 다시 상승을 해서 정부가 석유최고가격제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명절을 앞두고 귀경을 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부담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 부담을 낮춰주겠다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에 도로공사 자체 재원으로 리터당 100원씩을 인하해 주겠다는 발표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주유소 말고 인근 주유소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 같은 경우는 휘발유 같은 경우 여전히 리터당 1858.6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데 문제는 고속도로에 있는 알뜰주유소 같은 경우는 원래는 민간주유소보다 리터당 50원가량이 쌌습니다. 이번에 도로공사의 지원으로 여기에서 100원을 추가로 할인하게 되면 정부가 최고가격제에 설정한 가격보다 오히려 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 가격이 더 싸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국도에 위치한 주유소들은 정부가 설정한 최고가격제에 마진을 붙여서 팔게 되는데 오히려 역마진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 주유소 업자들 같은 경우는 연휴기간 동안 주유소 문을 닫아야 되는 게 아니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연휴를 앞두고 1만 원씩 조금씩 주유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 할인하지 않는 일반 주유소의 경우 가격 경쟁력에 밀리다 보니까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가 하락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석병훈]
간밤에는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UN총회 때문에 뉴욕을 방문하는 이란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의사가 있다는 것이 보도가 되면서 그러면 뭔가 대화를 통해서 미국과 이란간에 사태가 해결될 조짐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기대감 때문에 국제유가가 일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과 미국 간의 사태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 사태가 중단된다 할지라도 당장 국제유가가 안정되기는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신들의 송유관을 활용해서 국내에서 생산된 원유를 홍해 쪽으로 우회해서 수출하면서 국제유가를 안정시키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예멘 후티반군이 그 송유관을 공격하고 홍해 쪽을 봉쇄하는 바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신 대형 유조선을 어쩔 수 없이 페르시아만, 걸프만 쪽으로 단기간에 수송해서 환적을 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유조선들이 페르시아만에 묶여 있다 보니까 유조선을 활용하는 데 드는 해상운송료가 급등하고 그게 조만간 낮춰질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아서 이란과 미국 간 분쟁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당분간 국제유가가 빠르게 안정되기는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추석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귀성, 귀경길도 나들이길에 휴게소 들르는 것이 하나의 맛이잖아요. 최근 휴게소를 보면 음식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돈가스도 1만 원을 훌쩍 넘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앞서 손을 보겠다고 했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석병훈]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휴게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5년 사이에 휴게소에서 많이 사먹는 돈가스 같은 경우 무려 가격이 27.5%나 올랐고요. 대부분 호두과자 이런 것들 많이 사드시는데 이것도 20%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서 손보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가격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도로공사하고 중간운영사 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입점업체가 중간운영사에다가 매출의 평균 33%, 많게는 51%까지 수수료를 내다 보니까 1만 원짜리 음식 한 그릇을 팔아도 절반에 해당되는 것을 수수료를 내니까 가격이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정부가 중간운영사를 없애는 방식으로 개입하겠다고 해서 입점업체의 부담을 수수료를 9%로 낮추겠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적용 대상이 올해 8개 휴게소에 불과하고 새로운 체계도 12월쯤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추석연휴에는 적용되는 게 불가능해서 여전히 높은 가격의 호두과자나 간식을 사드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앵커]
귀성길에 도시락이나 간식 싸가야 하나,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코스피 얘기 해보면 7거래일 만에 7000선을 회복을 했는데 AI 속도조절론도 있었고요. AI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 경쟁이 시작됐다는 말도 나오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석병훈]
긴축의 시대에 접어들어서 미 연준도 기준금리를 올리고 올해 추가 인상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역시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워낙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코스피가 다시 7000선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간밤에도 미국의 반도체 주가들이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당분간은 AI 관련된 반도체 주가가 상승을 주도하면 코스피에서도 워낙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주가가 주도해서 주가가 상승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관건은 추석연휴 명절 기간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 그때 AI 패권경쟁에서 어떤 소식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추석연휴 끝난 다음에 주가에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주목해야 되고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일단 봐야겠군요.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전수조사를 두고 현장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당정이 협의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실까요.
[석병훈]
농지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정부는 경작유전이라는 원칙이죠. 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는 목적에 따라서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하는 것들을 조사해서 매각을 하거나 처분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촌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탁상행정이라면서 농민들의 반발을 극심한 것이죠. 왜냐하면 농민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스스로 경작을 하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임대를 해서 경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속을 받았는데 농지를 처분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소작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농지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강제로 처분하게 만들면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농지가 팔리지 않아요. 재산상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또 여당에서는 일정 유예기간을 주고 투기 목적인지 불가피한 사정인지 판단해서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는 유예기간을 주거나 아니면 농지은행이라는 것을 정부가 만들어서 농지은행에 위탁하게 하는 예외조항을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어떤 게 투기 목적인지, 어떤 게 불가피한 사정인지 정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발표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서 발표했어야 되는데 현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반발이 나오면 뒤로 물러서고, 이런 게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앵커]
미흡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경제 상황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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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틀 뒤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지갑 사정은 그대로인데 돈을 써야 할 곳은 많은 때이기도 하죠. 추석 물가와 함께 최근 경제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제 추석 하면 즐거워야 하는데 장볼 때 가격부터 보게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물가 상황 어떻습니까?
[석병훈]
무엇보다도 채소류하고 축산물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채소류 같은 경우 히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여름철 폭염 때문에 채소류 작황이 좋지 않아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조사에 따르면 특히 채소류 가격이 평균 1년 사이에 14.7%나 뛰어서 채소류를 많이 추석 차례상에 사용하는 가구 같은 경우 체감물가가 특히 높이 뛰었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채소류 값이 크게 뛰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석 차례상 비용은 9년 만에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석병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추석 차례상 비용이 9년 만에 떨어졌다, 정부 정책의 효과라고 발표했는데요. 조사기관에 따라서 지표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인용한 자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 결과인데요. 이것에 따르면 서울 25개구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을 조사했더니 4인가족 기준으로 추석 제수용품 25개 품목을 조사했더니 31만 3000원 정도 나와서 전년대비 2.3% 하락했고요. 또 다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한 결과도 4인 가족 기준으로 전국 22개 지역인데 약 1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5% 하락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과일가격, 수산물가격 이런 것들은 하락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채소류, 축산물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차례상 비용은 하락했다 할지라도 가구마다 선호하는 품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소류하고 육류를 많이 소비하는 가구는 오히려 밥상 물가나 체감물가가 올라갔다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명절에 장을 볼 때 대형마트를 갈까 재래시장을 갈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품목에 따라 저렴한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석병훈]
한국물가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통시장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대형마트보다 4인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5만 7000원 정도 차례상 비용이 저렴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했을 때보다도 5만 9000원가량 낮다고 했는데 품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과일, 채소 같은 신선식품은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했는데. 밀가루, 두부 같은 가공식품은 대형마트가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정부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1900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건데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수준일까요?
[석병훈]
이런 대책은 명절 때마다 늘상 정부가 내놓던 대책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정부의 할인지원으로 가격이 하락했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착시효과에 불과합니다. 일시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풀어서 할인쿠폰을 통해서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떨어진 품목에 대해서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품목이 소진되거나 정부의 할인지원이 종료된 다음에는 오히려 가격이 더 급등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가격이 떨어진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고요. 오히려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유동성이 더 풀리기 때문에 할인지원이 끝난 다음에는 오히려 물가가 급등하는 일종의 착시효과에 불과하다고 보여서 결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비축 물량을 더 공급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차례를 지내는 가구가 현저히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주변에 봐도 차례를 지내는 가구들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는데 이런 변화상이 추석 성수품 수요나 차례상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석병훈]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차례를 지내는 가구수가 되게 빠르게 줄어드는, 그 속도가 무섭게 빠르게 줄어든다. 주목할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국 가구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년 새 차례를 지내는 가구가 51% 급감했는데 전년 대비 13.1%포인트가 급감해서 올해는 27.3%밖에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지내는 가구 중에서 51%가 예법을 따르지만 간단하게 지내겠다라고 응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1년새 무려 13.1%포인트나 차례를 지내는 가구가 빠르게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차례상 물가가 올라가서 부담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맞벌이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들도 차례를 지내는 데 들어가는 시간의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차례를 지내지 않고 그 시간에 오히려 외부에서 음식을 사다가 차례를 간소하게 지낸다든지 아니면 다른 가족행사를 갖는다든지 이런 식의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근 명절 문화가 많이 달라진 게 눈에 많이 띄기도 합니다. 장거리 이동할 때 어디서 주유하는 게 조금 더 저렴할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 상황은 어떤지 전해 주시죠.
[석병훈]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이란하고 미국 간에 중동정세가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어섰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석유류 가격도 다시 상승을 해서 정부가 석유최고가격제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명절을 앞두고 귀경을 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부담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 부담을 낮춰주겠다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에 도로공사 자체 재원으로 리터당 100원씩을 인하해 주겠다는 발표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주유소 말고 인근 주유소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 같은 경우는 휘발유 같은 경우 여전히 리터당 1858.6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데 문제는 고속도로에 있는 알뜰주유소 같은 경우는 원래는 민간주유소보다 리터당 50원가량이 쌌습니다. 이번에 도로공사의 지원으로 여기에서 100원을 추가로 할인하게 되면 정부가 최고가격제에 설정한 가격보다 오히려 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 가격이 더 싸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국도에 위치한 주유소들은 정부가 설정한 최고가격제에 마진을 붙여서 팔게 되는데 오히려 역마진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 주유소 업자들 같은 경우는 연휴기간 동안 주유소 문을 닫아야 되는 게 아니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연휴를 앞두고 1만 원씩 조금씩 주유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 할인하지 않는 일반 주유소의 경우 가격 경쟁력에 밀리다 보니까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가 하락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석병훈]
간밤에는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UN총회 때문에 뉴욕을 방문하는 이란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의사가 있다는 것이 보도가 되면서 그러면 뭔가 대화를 통해서 미국과 이란간에 사태가 해결될 조짐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기대감 때문에 국제유가가 일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과 미국 간의 사태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 사태가 중단된다 할지라도 당장 국제유가가 안정되기는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신들의 송유관을 활용해서 국내에서 생산된 원유를 홍해 쪽으로 우회해서 수출하면서 국제유가를 안정시키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예멘 후티반군이 그 송유관을 공격하고 홍해 쪽을 봉쇄하는 바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신 대형 유조선을 어쩔 수 없이 페르시아만, 걸프만 쪽으로 단기간에 수송해서 환적을 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유조선들이 페르시아만에 묶여 있다 보니까 유조선을 활용하는 데 드는 해상운송료가 급등하고 그게 조만간 낮춰질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아서 이란과 미국 간 분쟁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당분간 국제유가가 빠르게 안정되기는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추석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귀성, 귀경길도 나들이길에 휴게소 들르는 것이 하나의 맛이잖아요. 최근 휴게소를 보면 음식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돈가스도 1만 원을 훌쩍 넘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앞서 손을 보겠다고 했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석병훈]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휴게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5년 사이에 휴게소에서 많이 사먹는 돈가스 같은 경우 무려 가격이 27.5%나 올랐고요. 대부분 호두과자 이런 것들 많이 사드시는데 이것도 20%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서 손보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가격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도로공사하고 중간운영사 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입점업체가 중간운영사에다가 매출의 평균 33%, 많게는 51%까지 수수료를 내다 보니까 1만 원짜리 음식 한 그릇을 팔아도 절반에 해당되는 것을 수수료를 내니까 가격이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정부가 중간운영사를 없애는 방식으로 개입하겠다고 해서 입점업체의 부담을 수수료를 9%로 낮추겠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적용 대상이 올해 8개 휴게소에 불과하고 새로운 체계도 12월쯤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추석연휴에는 적용되는 게 불가능해서 여전히 높은 가격의 호두과자나 간식을 사드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앵커]
귀성길에 도시락이나 간식 싸가야 하나,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코스피 얘기 해보면 7거래일 만에 7000선을 회복을 했는데 AI 속도조절론도 있었고요. AI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 경쟁이 시작됐다는 말도 나오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석병훈]
긴축의 시대에 접어들어서 미 연준도 기준금리를 올리고 올해 추가 인상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역시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워낙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코스피가 다시 7000선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간밤에도 미국의 반도체 주가들이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당분간은 AI 관련된 반도체 주가가 상승을 주도하면 코스피에서도 워낙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주가가 주도해서 주가가 상승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관건은 추석연휴 명절 기간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 그때 AI 패권경쟁에서 어떤 소식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추석연휴 끝난 다음에 주가에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주목해야 되고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일단 봐야겠군요.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전수조사를 두고 현장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당정이 협의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실까요.
[석병훈]
농지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정부는 경작유전이라는 원칙이죠. 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는 목적에 따라서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하는 것들을 조사해서 매각을 하거나 처분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촌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탁상행정이라면서 농민들의 반발을 극심한 것이죠. 왜냐하면 농민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스스로 경작을 하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임대를 해서 경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속을 받았는데 농지를 처분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소작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농지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강제로 처분하게 만들면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농지가 팔리지 않아요. 재산상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또 여당에서는 일정 유예기간을 주고 투기 목적인지 불가피한 사정인지 판단해서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는 유예기간을 주거나 아니면 농지은행이라는 것을 정부가 만들어서 농지은행에 위탁하게 하는 예외조항을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어떤 게 투기 목적인지, 어떤 게 불가피한 사정인지 정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발표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서 발표했어야 되는데 현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반발이 나오면 뒤로 물러서고, 이런 게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앵커]
미흡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경제 상황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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