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내일 선고...오늘 계엄 장성 1심

1심서 금품 수수 전부 유죄 판단…징역 7년 선고
"영부인 지위 이용해 청탁받아"…대가성 인정
특검, 2심도 징역 7년 구형…대가성 인정 쟁점 전망

[앵커]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장성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도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초유의 대통령 부인 '매관매직' 사건으로 불린 김건희 씨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옵니다.

김 씨는 각종 인사와 이권 청탁을 대가로 모두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받은 이른바 '나토 3종' 장신구는 물론, 금거북이와 디올백, 이우환 화백 그림까지 금품 수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가성이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혔는데, 재판부는 김 씨가 지위를 이용해 청탁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부장판사 (지난 6월) :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김 씨는 지난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부족했던 처신을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은 공직을 팔지 않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누군가와 거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같은 징역 7년이 구형된 가운데 김 씨가 금품의 대가성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이 역시 항소심 판단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지휘부 5명에 대한 첫 법원 판단도 임박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종사했다는 혐의입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내란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군 지휘부에 대한 1심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유영준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