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상대 손배소 오늘 1심 선고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상대 손배소 오늘 1심 선고

2026.09.16. 오전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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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4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가 오늘(16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023년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연락사무소 청사 등 국유재산 447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이번 사례가 처음으로, 소 제기 이후 약 2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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