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인사청문회 D-2...의혹 정면 돌파 가능할까?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배민혁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부터 판사 아들 채용 논란까지 연일 의혹이 제기되고 김 후보자가 해명하기를 반복했는데요. 사회부 배민혁 기자와 함께 그간의 과정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승원 후보자, 휴일인데 오늘 출근했습니까?

[기자]
김승원 후보자, 어제 그리고 휴일인 오늘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인사청문회까지 이틀밖에 남은 상황인데요. 준비단 직원들은 휴일인 오늘도 출근해서 막바지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자신과 관련한 논란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식약처 청탁 의혹으로 시작해 번진 각종 의혹 해명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는 그제 처남 상을 당해 오늘 준비단으로 출근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게 식약처 의혹인데 이 부분 한번 정리해볼까요?

[기자]
먼저 시작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의약 업체 제넨셀의 창업주 강 모 교수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임상 계획 승인이 원하는 날짜에 나오지 않자 이른바 '브로커'로 불리는 사업가 양 모 씨를 찾습니다. 양 모 씨, 정치권 인맥이 굉장히 많은데 양 씨는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상황을 알리며 승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한 거죠.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이와 관련해 '빨리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냅니다. 이 문자를 보낸 게 10월 12일인데 그로부터 2주 뒤인 10월 26일 실제로 식약처는 제넨셀의 임상 계획을 승인한 거죠. 임상 계획 승인 이후 브로커 양 씨는 강 교수에게 김 의원에게 5백만 원 후원금을부탁한다고 전했는데, 후원금 한도액이 모두 차 실제 전달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 과정에서 검찰 수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24년 제넨셀 창업주 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강 교수는 1심에서 허위로 동물실험 자료를 조작하고 부작용을 숨겨 식약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강 교수의 부탁을 받은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고 통화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검찰은 또 강 교수와 양 씨를 뇌물공여약속혐의로 기소했는데,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 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앵커]
김 후보자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줄곧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는 앞선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낸상황입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공익적인 민원 전달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출근길에서도 자신이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해외에서도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코로나19가 만연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전달해도 될 것 같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넨셀 임상 시험 관련 호재로 제넨셀에 투자한 세종메디칼의 주가가 급등락하며 주가 조작 의혹도 불거진 상황인데 김 후보자는 자신이 식약처장에 문자를 보낸 지 9개월 뒤에 주가조작 세력 개입이 시작됐다며 자신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또 논란을 키운 게 김 후보자, 양 씨 그리고 현직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었거든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김승원 후보자와 브로커라고 불리던 양 씨, 현재 서울중앙지법 소속 정 모 부장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정 판사는 강 교수가 제넨셀 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는데, 강 교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력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 판사와 대학 동문에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어, 두 사람이 친분을 매개로 이 수사 과정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거죠. 다만 김 후보자는 강 교수의 영장이 기각된 건 2023년 12월이라 당시에 관련 사실을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근에는 정 판사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일했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보은 채용'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김 후보자는 지난 금요일 출근길에서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채용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금요일) : 사실은 제가 떳떳하지 않다면, 이게 다 공개되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앵커]
의혹에 대한 반박에 상당히 힘을 쏟는 모습인데 곧바로 잘못을 인정한 부분들도 있죠?

[기자]
김승원 후보자, 지난 2008년 음주운전 혐의로 자신이 판사로 근무하기도 했던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게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언론보도가 나오자 준비단을 통해 김 후보자는 곧바로 잘못을 시인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 미성년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는데,김 후보자 측은 교육 목적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의혹을 해명해온 전략도 한 번 되짚어 볼까요.

[기자]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지금까지 2주 정도 됐는데 준비단을 통해서 낸 해명자료만 20차례가 넘습니다. 연일 김 후보자에게 날을 세우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악의적인 짜깁기라며 논란이 된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해명에 적극적인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반면 '판사 아들 채용' 논란이나 사업가 양 씨, 정 부장판사와의 만남과 관련해서는 한번 냈던 해명이 추후에 번복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 후보자가 직접 공식적인 도어스테핑을 한 것은 두 차례에 불과해 직접 대응은 자제한다는 평가였는데, 지난 금요일 출근길에서는 나흘 만에 침묵을 깨고 직접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특히 이날 출근길에서는 해명뿐 아니라 검찰개혁 등 앞장선 과거 이력 등을 언급하기도 하면서 법무부 수장으로 적임자라는 점 역시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면 돌파 의지를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나오는데 인사청문회까지 이틀 남은 상황에서 논란이 가라앉을지 미지수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배민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