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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최민기 앵커
■ 출연 : 신귀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까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식약처 청탁'에서 시작한 논란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현직 판사에게까지 번졌고, 김 후보자는 의혹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는데요.
사회부 신귀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인사청문회 준비단, 주말인데 오늘도 출근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청문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준비단은 서울 적선동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약처 청탁 논란에서 시작해 의혹이 전방위로 퍼져 있는데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반복해서 말해 온 만큼 개별 해명보다는 청문회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보자 본인은 어제 가족상을 당했기 때문에 빈소에 주로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간 상황을 짚어보면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어떻게 시작됐죠?
[기자]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서울서부지검에서 2024년 수사했던 김승원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 사건을 거론한 겁니다. 김 후보자가 2021년에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내 제넨셀이라는 회사의 임상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혐의 내용이었는데요. 검찰에서는 연락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청탁의 위법성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이 '청탁 사실이 인정된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도 되느냐'며이번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앵커]
당시 사건 내용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기자]
제넨셀은 대학 교수였던 강 모 씨가 세운 제약회사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식약처에 임상 계획 승인을 받아야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희망하는 날짜에 승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강 씨가 찾은 사람이 양 모 씨였습니다. 브로커로 불리는 사람이죠. '어느 쪽이 되든 상관없다'고 말할 정도로정치권 인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이 양 씨가 찾은 게 김승원 후보자였습니다. 양 씨가 제넨셀의 상황을 알리며 승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하자 김 후보자는 '직접 챙겨보라고 얘기하겠다'고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후 김강립 처장에게 김승원 후보자가 문자 보냈고 제넨셀은 같은 달 임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강 씨의 기소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김 후보자의 연락을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으로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도 어디까지나 공익적 차원에서의 민원 전달이었다는 입장인데요. 입장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 승 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 고충 민원 처리로써, 판사인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논란이 다른 회사로 옮겨붙은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제넨셀의 최대주주였던 '세종케미칼'이라는 회사입니다. 앞서 강 씨는 김 후보자에게 청탁했던 임상 시험과 관련해, 동물 실험 결과 조작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이 당시 세종메디칼은 제넨셀의 임상 계획 승인이 임박한다는 보도가 잇따른 뒤 주가가 주당 9천 원대까지 올랐는데요. 하지만 임상이 제대로 추진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내렸고 현재는 400원대에서 거래가 중지된 상태인데요. 피해 주주들은 임상 승인이 결정적 호재였던 만큼 김 후보자, 강 씨, 양 씨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측은 주가조작과는 관계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민원 전달을 위해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뒤 9개월이 지나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 관련 의혹에 현직 판사가 여러 번 등장하더라고요.
[기자]
서울중앙지법 소속 정 모 부장판사입니다. 정 판사는 강 모 씨가 제넨셀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력이 있습니다. 논란의 이유는 정 판사와 김 후보자의 친분이 있습니다. 대학 동문, 전주지법 같은 재판부에서 배석 근무했는데요. 게다가 김 후보자, 양 씨와 함께 찍은 셀카 사진까지 공개돼 논란이 커졌습니다. 정리하면 친분을 매개로 수사 과정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정 판사 아들이 김승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일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은 채용'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앵커]
이에 대한 김 후보자 해명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 판사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이후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 없다고 처음에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강 씨의 영장이 기각된 건 2023년 12월이기 때문에 관련 사실을 자기는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즉 문제 된 셀카 사진은 영장 심사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였는데요. 다만 이후 법조계 모임으로 만남을 이어왔고 사건 관련 연락은 한 적 없다는 식으로 해명의 취지가 약간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보은 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일반적 절차에 따른 채용이었을 뿐 영장 기각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 씨도 2022년 2월에 우연히 마주쳤을 뿐 그 뒤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YTN 취재진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2023년에 두 사람 사진을 발견해 설명을 요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김 후보 측은 초대를 받아 참석한 지역구 행사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일 뿐 앞선 해명은 거짓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후보자에 대한 관련 의혹이 있는데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관련 의혹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배우자 박 모 씨가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의혹인데요. 이 협동조합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세금으로 과도한 급여를 받아갔다는 의혹이 한 축이고요. 또 김 후보자 지역구 수원에서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이 다른 한 축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일한 가족들의 삶을 폄훼하는 주장이라며 이런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식사 준비와 차량 운행, 작업치료같은 모든 업무를 맡아 수행했고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배우자는 350만 원, 장남은 306만 원을 수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활동지원기관 선정 과정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급여는 업무량 증가때문에 오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 후보자가 중간에 대응 전략을 바꾼 모습도 보이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후보 지명 직후 쏟아지는논란에 초반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취재진의 거듭 된 질문에도 '청문회에서 설명드리겠다'는 말만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8일 식약처 승인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한동훈 의원 녹취록 공개를 줄곧 비판해오던 김 후보자 측이 이제는 직접 자기 손으로 녹취록을 공개하기 시작한 건데요. 각종 보도를 해명하는 언론 공지문도 점차 적극적으로 내는 모습입니다. 준비단에서 지금까지 낸 언론 공지문의 분량을 저희가 세봤더니 2만3천 자가 넘더라고요. 다만 음주운전, 부동산 자료 제출 누락 같은 논란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김승원 후보자를 지키겠다는 엄효 기루가 읽히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지켜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의혹 자료를 공개하는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불법 자료 커넥션 세력이다, 처벌해야 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의혹 제기 중심에 있는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 해명이 '자폭'이라며 맹공을 이어가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민심이 경고장을 내밀고 있다며 주말에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청문회가 또 앞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쟁점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사회부 신귀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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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귀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까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식약처 청탁'에서 시작한 논란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현직 판사에게까지 번졌고, 김 후보자는 의혹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는데요.
사회부 신귀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인사청문회 준비단, 주말인데 오늘도 출근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청문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준비단은 서울 적선동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약처 청탁 논란에서 시작해 의혹이 전방위로 퍼져 있는데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반복해서 말해 온 만큼 개별 해명보다는 청문회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보자 본인은 어제 가족상을 당했기 때문에 빈소에 주로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간 상황을 짚어보면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어떻게 시작됐죠?
[기자]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서울서부지검에서 2024년 수사했던 김승원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 사건을 거론한 겁니다. 김 후보자가 2021년에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내 제넨셀이라는 회사의 임상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혐의 내용이었는데요. 검찰에서는 연락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청탁의 위법성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이 '청탁 사실이 인정된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도 되느냐'며이번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앵커]
당시 사건 내용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기자]
제넨셀은 대학 교수였던 강 모 씨가 세운 제약회사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식약처에 임상 계획 승인을 받아야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희망하는 날짜에 승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강 씨가 찾은 사람이 양 모 씨였습니다. 브로커로 불리는 사람이죠. '어느 쪽이 되든 상관없다'고 말할 정도로정치권 인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이 양 씨가 찾은 게 김승원 후보자였습니다. 양 씨가 제넨셀의 상황을 알리며 승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하자 김 후보자는 '직접 챙겨보라고 얘기하겠다'고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후 김강립 처장에게 김승원 후보자가 문자 보냈고 제넨셀은 같은 달 임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강 씨의 기소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김 후보자의 연락을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으로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도 어디까지나 공익적 차원에서의 민원 전달이었다는 입장인데요. 입장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 승 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 고충 민원 처리로써, 판사인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논란이 다른 회사로 옮겨붙은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제넨셀의 최대주주였던 '세종케미칼'이라는 회사입니다. 앞서 강 씨는 김 후보자에게 청탁했던 임상 시험과 관련해, 동물 실험 결과 조작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이 당시 세종메디칼은 제넨셀의 임상 계획 승인이 임박한다는 보도가 잇따른 뒤 주가가 주당 9천 원대까지 올랐는데요. 하지만 임상이 제대로 추진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내렸고 현재는 400원대에서 거래가 중지된 상태인데요. 피해 주주들은 임상 승인이 결정적 호재였던 만큼 김 후보자, 강 씨, 양 씨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측은 주가조작과는 관계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민원 전달을 위해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뒤 9개월이 지나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 관련 의혹에 현직 판사가 여러 번 등장하더라고요.
[기자]
서울중앙지법 소속 정 모 부장판사입니다. 정 판사는 강 모 씨가 제넨셀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력이 있습니다. 논란의 이유는 정 판사와 김 후보자의 친분이 있습니다. 대학 동문, 전주지법 같은 재판부에서 배석 근무했는데요. 게다가 김 후보자, 양 씨와 함께 찍은 셀카 사진까지 공개돼 논란이 커졌습니다. 정리하면 친분을 매개로 수사 과정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정 판사 아들이 김승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일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은 채용'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앵커]
이에 대한 김 후보자 해명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 판사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이후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 없다고 처음에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강 씨의 영장이 기각된 건 2023년 12월이기 때문에 관련 사실을 자기는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즉 문제 된 셀카 사진은 영장 심사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였는데요. 다만 이후 법조계 모임으로 만남을 이어왔고 사건 관련 연락은 한 적 없다는 식으로 해명의 취지가 약간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보은 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일반적 절차에 따른 채용이었을 뿐 영장 기각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 씨도 2022년 2월에 우연히 마주쳤을 뿐 그 뒤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YTN 취재진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2023년에 두 사람 사진을 발견해 설명을 요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김 후보 측은 초대를 받아 참석한 지역구 행사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일 뿐 앞선 해명은 거짓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후보자에 대한 관련 의혹이 있는데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관련 의혹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배우자 박 모 씨가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의혹인데요. 이 협동조합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세금으로 과도한 급여를 받아갔다는 의혹이 한 축이고요. 또 김 후보자 지역구 수원에서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이 다른 한 축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일한 가족들의 삶을 폄훼하는 주장이라며 이런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식사 준비와 차량 운행, 작업치료같은 모든 업무를 맡아 수행했고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배우자는 350만 원, 장남은 306만 원을 수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활동지원기관 선정 과정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급여는 업무량 증가때문에 오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 후보자가 중간에 대응 전략을 바꾼 모습도 보이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후보 지명 직후 쏟아지는논란에 초반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취재진의 거듭 된 질문에도 '청문회에서 설명드리겠다'는 말만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8일 식약처 승인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한동훈 의원 녹취록 공개를 줄곧 비판해오던 김 후보자 측이 이제는 직접 자기 손으로 녹취록을 공개하기 시작한 건데요. 각종 보도를 해명하는 언론 공지문도 점차 적극적으로 내는 모습입니다. 준비단에서 지금까지 낸 언론 공지문의 분량을 저희가 세봤더니 2만3천 자가 넘더라고요. 다만 음주운전, 부동산 자료 제출 누락 같은 논란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김승원 후보자를 지키겠다는 엄효 기루가 읽히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지켜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의혹 자료를 공개하는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불법 자료 커넥션 세력이다, 처벌해야 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의혹 제기 중심에 있는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 해명이 '자폭'이라며 맹공을 이어가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민심이 경고장을 내밀고 있다며 주말에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청문회가 또 앞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쟁점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사회부 신귀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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