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도피 혐의' 윤석열 1심 무죄..."범인도피 목적 단정 못 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범인 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출국 금지가 이뤄진 점을 알지 못했고, 국가 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호주대사 임명 결심 배경에 수사 방해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사의 경우 소재와 신분, 임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지위이므로 통상의 범인 도피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형식적인 인사검증이나 출국금지 해제를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호주대사에 임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