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갑니다.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도어스테핑을 진행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의원입니다. 우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느낌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70년 만에 시행되는데 국민께서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안착을 하는 중요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건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빨리 해소해서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K인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싶습니다.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본인의 권리를, 행복 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법체계. 세 번째로는 범죄 피해자가 피해 회복에서 더 나아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체계를 꼼꼼히 갖추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라 할지라도 한 순간의 잘못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교정과 교화를 통해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법 정의, 사법 공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수의 카르텔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 대한민국의 주된 국민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사법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AI 기반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평등하고 신속한 그런 사법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 70년 만의 민법 개정,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핵심인 가정을 돌보는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을 돕는 데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포용과 통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민 그리고 출입국정책 외국인 노동자 등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포용과 통합되는 방향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 장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의 소감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인사청문회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께서 토대를 잘 마련해 주셨는데요. 그 든든한 토대 위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이 빠른 시간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자]
앞서 후보자께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 오셨는데 그 입장 그대로이신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서 조작된 기소는 그것은 국가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는 국민의 입장을 국회의원으로서 전달을 했고요.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그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할 생각도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그럼 장관 지휘권 사용은...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후보자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장관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식약처 로비 의혹 기소유예 처분 받으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1년도부터 검찰에서 한 3년간 10여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탈탈 턴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요. 그 이유가 첫 번째,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두 번째, 임상승인 과정에서 특혜라든가 편의 제공, 절차 생략과 같은 부정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혐의로 했어야 마땅한데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시켜줬다라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작년에 제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은 끝까지 풀싶습니다.
[기자]
같은 사건 영장심사를 후보자님과 친분 있는 판사가 맡게 돼서 검찰이 배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년 동안 검찰에서 모든 것을 다 수사하고 탈탈 털었고 검찰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장에는 부정한 청탁도 아니고, 그다음에 편의 제공도 없었다. 정상적으로 승인 절차가 진행됐고 다른 사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 즉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성범죄 사건 여러 차례 변호한 이력이 있으신데 그거에 대한 입장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다음에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속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건은 아니었고요. 두 번째는 제 친한 지인이 조카의 사건이라고 해서 그 조카가 형들 따라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그 조카도 미성년자입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는 사정이 어떤 것인지 또 변론을 해서 그 친구들이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좋다는 그런 평소 신념대로, 그래서 변호를 하게 됐고요. 아무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을 하고 또 제 평소의 지론인 사회적 약자,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또 어르신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후보자로서 노력을 아낌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갑니다.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도어스테핑을 진행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의원입니다. 우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느낌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70년 만에 시행되는데 국민께서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안착을 하는 중요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건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빨리 해소해서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K인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싶습니다.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본인의 권리를, 행복 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법체계. 세 번째로는 범죄 피해자가 피해 회복에서 더 나아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체계를 꼼꼼히 갖추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라 할지라도 한 순간의 잘못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교정과 교화를 통해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법 정의, 사법 공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수의 카르텔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 대한민국의 주된 국민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사법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AI 기반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평등하고 신속한 그런 사법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 70년 만의 민법 개정,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핵심인 가정을 돌보는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을 돕는 데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포용과 통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민 그리고 출입국정책 외국인 노동자 등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포용과 통합되는 방향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 장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의 소감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인사청문회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께서 토대를 잘 마련해 주셨는데요. 그 든든한 토대 위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이 빠른 시간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자]
앞서 후보자께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 오셨는데 그 입장 그대로이신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서 조작된 기소는 그것은 국가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는 국민의 입장을 국회의원으로서 전달을 했고요.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그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할 생각도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그럼 장관 지휘권 사용은...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후보자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장관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식약처 로비 의혹 기소유예 처분 받으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1년도부터 검찰에서 한 3년간 10여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탈탈 턴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요. 그 이유가 첫 번째,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두 번째, 임상승인 과정에서 특혜라든가 편의 제공, 절차 생략과 같은 부정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혐의로 했어야 마땅한데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시켜줬다라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작년에 제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은 끝까지 풀싶습니다.
[기자]
같은 사건 영장심사를 후보자님과 친분 있는 판사가 맡게 돼서 검찰이 배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년 동안 검찰에서 모든 것을 다 수사하고 탈탈 털었고 검찰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장에는 부정한 청탁도 아니고, 그다음에 편의 제공도 없었다. 정상적으로 승인 절차가 진행됐고 다른 사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 즉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성범죄 사건 여러 차례 변호한 이력이 있으신데 그거에 대한 입장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다음에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속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건은 아니었고요. 두 번째는 제 친한 지인이 조카의 사건이라고 해서 그 조카가 형들 따라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그 조카도 미성년자입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는 사정이 어떤 것인지 또 변론을 해서 그 친구들이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좋다는 그런 평소 신념대로, 그래서 변호를 하게 됐고요. 아무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을 하고 또 제 평소의 지론인 사회적 약자,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또 어르신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후보자로서 노력을 아낌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