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본격 시작...'대가성' 쟁점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첫 공판 진행
1심, 징역 7년 선고…금품수수 혐의 모두 유죄 인정
김건희 측 변호인 항소…"대가성 없고 양형 무거워"

[앵커]
각종 청탁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립니다.

항소심에서도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일정이 오늘부터 본격화됐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김 씨의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영부인 시절 각종 인사와 이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을 대가로 받은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장신구를 비롯해 명품 시계와 가방, 이우환 화백 그림 등 3억 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압수한 그림과 명품 목걸이 등 장신구, 디올 파우치 등의 몰수와 6,480만 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금품 수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고,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선 김 씨가 대가성을 인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또 이우환 화백 그림의 위작 여부와 김 씨가 받은 명품 시계의 실제 구매자 등에 대한 판단 역시 주목할 부분으로 꼽힙니다.

[앵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심 재판도 열렸죠?

[기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김 전 차장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소속 각 외무 공무원들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외교비서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주의감독권을 가질 뿐,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직무 권한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검 측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을 때까지 내란 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기간 이어진 김 전 차장의 지시 행위에 대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