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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야가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놓고 일제히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오늘 국회 행안위가 열렸는데 이 전체회의에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이 나왔고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임세은]
너무 안타깝고 사실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진짜로 실종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종결했다면 명백하게 국가 시스템이 망가졌던 것이죠. 국가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참담하다고 보고요. 공권력의 실패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해당 경찰관의 개인의 책임에 그칠 것만이 아니라 담당했던 사건들을 전수조사해야 할 것이고요. 지휘감독까지 따지고 어떻게 이렇게 허위 종결이 시스템상으로 가능했는지도 밝혀야 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 사건을 곧바로 검찰 수사권의 문제나 개혁의 문제로 연결시키는 문제는 조금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종신고 받은 경찰관은 실제로 통화하지 않고 연락 됐다고 허위 처리했다면 이런 것을 검찰 권한을 다시 키우는 이런 문제로 종결될 것이 아니라 실제 경찰이 어떻게 이 사건의 절차와 내부 통제가 어떻게 됐는지 문제를 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와 우리 민주당은 이런 경찰의 잘못을 감싸는 것이 있이 아니라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또 지휘 감독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 같고 정치권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경찰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시스템 문제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지금 이걸 연결하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의 수사권 전면 복구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정광재]
경찰이 전국적으로 한 14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일반 국민이 정말 상상이나 했을까요? 경찰이 본인들의 의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거라고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이번 사건은 정말 대단한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장윤기 사건 등도 범죄 피의자의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노력을 했다. 이런 것들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찰에 대한 권력 감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줘야 한다,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러면 경찰은 누가 감시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수사종결권을 주지 않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통제하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폐지가 되면서 거대 권력 조직이 되는 경찰에 대한 권력,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과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지금 국정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됐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에 대한 원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이 어떤 셈법을 갖고 이걸 해결해 나가려고 할지 두고봐야겠죠.
[앵커]
어쨌든 검찰청이 사라지는 날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서 정치권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했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그래픽 보시면 이번 주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40.2%였고요. 부정적인 답변이 56.9%였습니다. 한 주 전보다 2.8%포인트가 줄고 늘어난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분석들은 부동산 정책 불신, 조희대 대법원 갈등, 이런 것들이 하락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여론 반발을 고려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세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국민께서 이렇게 부정을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사실 어느 딱 하나를 꼬집어서 말씀을 하기는 어렵죠. 국민의 여론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쪼갤 수는 없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복합 작용했다고 보고. 어쨌든 대통령제 국가이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무거운 책임감과 모든 것이 다 대통령 탓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가 와도 대통령 탓이라고 하도 눈이 와도 대통령탓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이 어쩔 수 없는 대통령제 국가의 한계이고요. 또 특히나 이번에 전당대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전당대회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민생을 외면하고 밥그릇 싸움하는 것 아니냐라는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작용이 오롯이 또 대통령에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국민 여론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고 민생에 올인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도 대통령께서도 하셔야 할 것이고 또 저희가 새로 뽑힌 지도부에서도 그 역할을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사실 한두 가지 요인으로 이만큼 단기간에 낙폭이 커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한 불신. 그래서 이런 정책으로 과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의식부터 세제 개편안 발표됐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대통령 후보 시절인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서 약속했었던 것, 본인이 다 어기고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실망감이 굉장히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금융시장 불안이라든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서면 제청했다는 이유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불협화음이 연출되는 것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웅래 전 의원의 2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대통령다운 행보를 보여야 하는데 특정 계파의 수장이나 민주당의 당 대표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그 대통령다움을 느끼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의 당권 경쟁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깊숙이 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운영을 맡겨놓은 대통령이 민주당의 정치에 관여하고 있으니까 대통령다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죠. 저는 다양한 정책적 실패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보이는 행보가 지나치게 정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다움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지금의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정책 불신, 이게 하락의 제1 요인으로 꼽혔는데 이런 와중에 정부가 고시원의 각 방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려다가 또 한 번 비판에 직면했는데 이번에도 버스 하우스처럼 AI 풍자 영상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탁상행정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세은]
욕조가 고시원에 있기가 물리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많이 어렵죠. 어려운데 실수했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다양한 정책의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저렇게 논란이 나온 거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저런 실수 하나로 국민께 오해가 비치는 모습에 대해서 모두가 경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과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원래는 고시원에 책상 설치가 의무였는데 그걸 없애고 욕조 설치를 의무화하려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정광재]
그러니까 폐버스 논란으로 민주당이 정말 앗 뜨거워 했잖아요. 이런 개별 의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것만으로도 청년 세대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꿔서 그동안의 규제를 풀어서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앵커]
지금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금 보고 계시지만 고시원에 욕치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똥볼을 찬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정광재]
그러니까 이게 2030 세대의 삶에 대해서 기득권화된 686 민주당 정치인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전혀 그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시혜적으로 어떤 것들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발로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그러니까 공급을 충분히 통해서, 사실 새로운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절절한 고민 없이 기존에 있었던 주거환경을 일부만 개선해 줘도 사람들이 만족할 거다. 이렇게 접근하면 부동산 문제 절대 풀 수 없고 2030 세대들의 분노도 해소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같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이 41.9, 국민의힘이 37.6. 이렇게 나왔는데 최문희 최고위원은 언론의 일방적인 비난, 그리고 이간 보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해석을 하던데 동의하시는지요? 부대변인님?
[임세은]
일부는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 부분을 남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집권 여당으로서 저희가 국민께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쟁들이 또 국민께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 만큼 이제는 한마음 한뜻으로, 한팀으로 우리 국민께 여권, 여당으로서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민생과 우리 서민,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런 국민의 실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까지 같이 끌어내린 것도 함께했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한뜻으로, 한 팀으로 국민께 민생 정당으로서, 또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민주당 당 지지율도 떨어지는데 어쨌든 민주당 지지율이 6%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이 4.5%포인트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대로 온전히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정광재]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국민의힘도 당내 갈등 요인이 있고 과연 민주당이 실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것에 대한 대안 정당으로서 전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그만큼 떨어졌다고 100% 받아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최민희 의원의 문제 인식에 대해서 지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언론은 권력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입니다. 그게 윤석열 정권이었건 문재인 정권이었건 이재명 정권이었건 정부가 하는 정책, 또는 방향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야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야당은 정부에 대해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겠지만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 협력했습니까? 그래서 정권의 지지율이 높았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국정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지금 왜 떨어졌는가. 이 왜 떨어진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남 탓으로만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남 탓으로만 돌리다 보면 서로 좋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를 먼저 찾아봐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는 것, 그걸로 어떻게 민주당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87년 이후에 직선제가 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 9명의 대통령이 탄생했는데 직전 8명 가운데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잖아요? 그 가운데 3명은 데드크로스를 극복하고 다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냈는데 5명은 데드크로스 이후에 한 번도 다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만큼 한 번 떨어진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남 탓만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일 겁니다.
[앵커]
최민희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야당 탓, 언론 탓을 하지 마라. 두 분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민석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김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대부분의 현안에 대해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 보셨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을 두고는 두 대표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인 것 같아요, 소장님.
[정광재]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정말 장동혁 대표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권을 강화하고 약간의 오른쪽으로 가는 성향이 당의 운영 방향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민주당의 전략자산이 장동혁 대표라고 생각해서 좋아한다고 얘기를 한 건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뼈 있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을 통해서 대법관 제청한 것은 그것은 저는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이 이렇게 정치적인 프레임을 걸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행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무지와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사실 그동안은 협의를 거쳐서 합의까지 이끌어왔기 때문에 관행으로 굳어졌던 건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진 근본적인 원인을 놓고 보면 결국에는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꼭 대법관에 앉혀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면 제청이 이뤄졌을 때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서면 제청이든 제청이든 이루어졌을 때 대통령이 반려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서면 제청도 사상 초유의 일이죠. 대통령께서 이런 제청과 관련한 권한을 인정해 준다면 저는 적어도 국회에 임명동의까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청와대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앵커]
특정 판사를 염두에 둔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셨습니다마는 김민석 대표는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를 이야기하는 정상화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임세은]
정확한 워딩에 대한 의미를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아까 대법관 문제에 대해서는 제청권도 있지만 임명권 또한 헌법의 권한입니다. 사실 관례라고 하지만 이게 관습법처럼 내려왔던 것이거든요. 심지어 불법 비상계엄으로 탄핵당했던 윤석열 정권에서조차 이런 관례는 유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충분히 존중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고 보고요. 일단은 정치적인 책임을 공을 대통령께 던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그러면 대통령께서 임명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하는 그 모든 부담을 다 갖게 됐다는 것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왜 6개월간 그렇게 공백 상태였는데 이제 와서 두 분의 재판관을 한꺼번에 임명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6개월 동안 뭐 했냐. 그러면 그동안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재판이 밀려 있었습니다. 한 대법관께서 처리하는 게 1년에 3000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6개월 동안의 공백 상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동안은 뭐 했고 이제 와서 이렇게 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삼권분립은 대법원이 혹은 사법부가 마음대로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하라는 것이고 그 안에는 대통령의 권한도 있는 것이고 대법원장의 권한도 있는 것이고 또 국회의 권한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법부 독립 뒤에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은 너무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야가 저렇게 화기애애하게 만난 만큼 앞으로 협치와 또 정치의 복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대법원장의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 이게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대한변협이 주최한 행사에서 한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광재]
원칙적인 얘기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어요. 사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대법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실무적인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느냐를 갖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나온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정도만이 그동안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 발언만 놓고 보면 지금 대법원장이 대법관 추천한 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된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강한 불만을 표시한 거라고 봐야겠죠.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된다. 이것만큼 잘못된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하튼 대법관 임명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적어도 과거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반려를 통해서 사건이 해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제청이 된 사람은 어떻게든 갈등은 있었지만 임명은 됐었거든요. 이번에 임명을 대통령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새로운 전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권분립과 관련해서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으려고 한다면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웅래 전 의원이 주말 사이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이걸 계기로 민주당과 한동훈 의원이 다시 맞붙었습니다. 과거 2022년 12월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당시에 상당히 화제가 됐던 그런 발언이었는데, 민주당이 오늘 일제히 한동훈 의원을 공격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녹음파일 다 같이 들어보면서 하자고 반격을 했는데, 이 제안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임세은]
녹음파일 위법 수집 증거를 다시 틀자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2022년 법무부 장관으로 계셨을 때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저렇게 아까 영상에서 보시듯이 혐의를 낱낱하게 공개를 했던 분이 당시 한동훈 장관이시거든요. 당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무죄가 나와 있습니다. 증거를 달리 판단하고도 공소제기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된 것이고요. 한동훈 의원께서 위법수집증거 때문에 무죄가 됐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시 이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당시에 한동훈 장관에게 적법하게 수사했다면 왜 법원이 두 번이나 이 핵심 증거에 대해서 위법수집 문제를 지적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검사가 의심한다고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확신한다고 또 그것도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법정에서 범죄를 입증해야 유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죄가 나온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당시에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을 아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동훈 의원께서 하실 일은 지금 무죄 판결에 대한 것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2022년 그 당시에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로 노웅래 전 의원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런 SNS 글을 올렸었는데.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왜 사과를 하는 건가요?
[정광재]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당 대표로서 노웅래 전 의원이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되니까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일종의 컷오프를 시킨 거죠. 노웅래 전 의원이...
[앵커]
공천을 주지 않은 거죠?
[정광재]
그렇죠. 노웅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선배입니다. 또 정치를 오래 했었고 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2심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유감스럽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민주당 당 대표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국정 지지율 하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사실 검찰은 상고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 눈치 안 보겠습니까? 지난번에 송영길 의원도 2심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무죄를 받았고 상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이런 현안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사실 판결과 관련해서는 노웅래 전 의원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한동훈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녹취를 놓고 보면 이거 후원금으로 처리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섭섭하죠, 그냥 쓰십시오. 이 내용들이 다 나와요, 적나라하게. 그런데 그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적법한 증거수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지, 노웅래 전 의원이 결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백하다와 죄가 없다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노웅래 전 의원 그 돈 안 받았습니까? 그렇게 얘기 못할 겁니다.
[앵커]
오늘 시간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여론조사 인용 시 [여론조사 고지사항] ①리얼미터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8월 3주)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의뢰기관 :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간 : 2026년 8월 18~21일 - 표본오차 : ±2.2%p(95% 신뢰수준) - 조사방법 : 무선 RD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②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8월 3주)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의뢰기관 :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간 : 2026년 8월 20~21일 - 표본오차 : ±3.1%p(95% 신뢰수준) - 조사방법 : 무선 RD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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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야가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놓고 일제히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오늘 국회 행안위가 열렸는데 이 전체회의에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이 나왔고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임세은]
너무 안타깝고 사실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진짜로 실종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종결했다면 명백하게 국가 시스템이 망가졌던 것이죠. 국가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참담하다고 보고요. 공권력의 실패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해당 경찰관의 개인의 책임에 그칠 것만이 아니라 담당했던 사건들을 전수조사해야 할 것이고요. 지휘감독까지 따지고 어떻게 이렇게 허위 종결이 시스템상으로 가능했는지도 밝혀야 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 사건을 곧바로 검찰 수사권의 문제나 개혁의 문제로 연결시키는 문제는 조금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종신고 받은 경찰관은 실제로 통화하지 않고 연락 됐다고 허위 처리했다면 이런 것을 검찰 권한을 다시 키우는 이런 문제로 종결될 것이 아니라 실제 경찰이 어떻게 이 사건의 절차와 내부 통제가 어떻게 됐는지 문제를 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와 우리 민주당은 이런 경찰의 잘못을 감싸는 것이 있이 아니라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또 지휘 감독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 같고 정치권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경찰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시스템 문제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지금 이걸 연결하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의 수사권 전면 복구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정광재]
경찰이 전국적으로 한 14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일반 국민이 정말 상상이나 했을까요? 경찰이 본인들의 의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거라고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이번 사건은 정말 대단한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장윤기 사건 등도 범죄 피의자의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노력을 했다. 이런 것들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찰에 대한 권력 감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줘야 한다,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러면 경찰은 누가 감시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수사종결권을 주지 않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통제하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폐지가 되면서 거대 권력 조직이 되는 경찰에 대한 권력,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과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지금 국정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됐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에 대한 원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이 어떤 셈법을 갖고 이걸 해결해 나가려고 할지 두고봐야겠죠.
[앵커]
어쨌든 검찰청이 사라지는 날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서 정치권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했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그래픽 보시면 이번 주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40.2%였고요. 부정적인 답변이 56.9%였습니다. 한 주 전보다 2.8%포인트가 줄고 늘어난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분석들은 부동산 정책 불신, 조희대 대법원 갈등, 이런 것들이 하락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여론 반발을 고려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세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국민께서 이렇게 부정을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사실 어느 딱 하나를 꼬집어서 말씀을 하기는 어렵죠. 국민의 여론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쪼갤 수는 없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복합 작용했다고 보고. 어쨌든 대통령제 국가이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무거운 책임감과 모든 것이 다 대통령 탓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가 와도 대통령 탓이라고 하도 눈이 와도 대통령탓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이 어쩔 수 없는 대통령제 국가의 한계이고요. 또 특히나 이번에 전당대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전당대회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민생을 외면하고 밥그릇 싸움하는 것 아니냐라는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작용이 오롯이 또 대통령에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국민 여론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고 민생에 올인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도 대통령께서도 하셔야 할 것이고 또 저희가 새로 뽑힌 지도부에서도 그 역할을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사실 한두 가지 요인으로 이만큼 단기간에 낙폭이 커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한 불신. 그래서 이런 정책으로 과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의식부터 세제 개편안 발표됐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대통령 후보 시절인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서 약속했었던 것, 본인이 다 어기고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실망감이 굉장히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금융시장 불안이라든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서면 제청했다는 이유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불협화음이 연출되는 것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웅래 전 의원의 2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대통령다운 행보를 보여야 하는데 특정 계파의 수장이나 민주당의 당 대표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그 대통령다움을 느끼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의 당권 경쟁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깊숙이 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운영을 맡겨놓은 대통령이 민주당의 정치에 관여하고 있으니까 대통령다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죠. 저는 다양한 정책적 실패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보이는 행보가 지나치게 정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다움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지금의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정책 불신, 이게 하락의 제1 요인으로 꼽혔는데 이런 와중에 정부가 고시원의 각 방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려다가 또 한 번 비판에 직면했는데 이번에도 버스 하우스처럼 AI 풍자 영상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탁상행정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세은]
욕조가 고시원에 있기가 물리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많이 어렵죠. 어려운데 실수했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다양한 정책의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저렇게 논란이 나온 거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저런 실수 하나로 국민께 오해가 비치는 모습에 대해서 모두가 경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과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원래는 고시원에 책상 설치가 의무였는데 그걸 없애고 욕조 설치를 의무화하려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정광재]
그러니까 폐버스 논란으로 민주당이 정말 앗 뜨거워 했잖아요. 이런 개별 의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것만으로도 청년 세대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꿔서 그동안의 규제를 풀어서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앵커]
지금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금 보고 계시지만 고시원에 욕치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똥볼을 찬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정광재]
그러니까 이게 2030 세대의 삶에 대해서 기득권화된 686 민주당 정치인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전혀 그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시혜적으로 어떤 것들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발로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그러니까 공급을 충분히 통해서, 사실 새로운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절절한 고민 없이 기존에 있었던 주거환경을 일부만 개선해 줘도 사람들이 만족할 거다. 이렇게 접근하면 부동산 문제 절대 풀 수 없고 2030 세대들의 분노도 해소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같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이 41.9, 국민의힘이 37.6. 이렇게 나왔는데 최문희 최고위원은 언론의 일방적인 비난, 그리고 이간 보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해석을 하던데 동의하시는지요? 부대변인님?
[임세은]
일부는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 부분을 남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집권 여당으로서 저희가 국민께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쟁들이 또 국민께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 만큼 이제는 한마음 한뜻으로, 한팀으로 우리 국민께 여권, 여당으로서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민생과 우리 서민,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런 국민의 실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까지 같이 끌어내린 것도 함께했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한뜻으로, 한 팀으로 국민께 민생 정당으로서, 또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민주당 당 지지율도 떨어지는데 어쨌든 민주당 지지율이 6%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이 4.5%포인트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대로 온전히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정광재]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국민의힘도 당내 갈등 요인이 있고 과연 민주당이 실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것에 대한 대안 정당으로서 전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그만큼 떨어졌다고 100% 받아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최민희 의원의 문제 인식에 대해서 지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언론은 권력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입니다. 그게 윤석열 정권이었건 문재인 정권이었건 이재명 정권이었건 정부가 하는 정책, 또는 방향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야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야당은 정부에 대해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겠지만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 협력했습니까? 그래서 정권의 지지율이 높았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국정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지금 왜 떨어졌는가. 이 왜 떨어진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남 탓으로만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남 탓으로만 돌리다 보면 서로 좋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를 먼저 찾아봐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는 것, 그걸로 어떻게 민주당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87년 이후에 직선제가 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 9명의 대통령이 탄생했는데 직전 8명 가운데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잖아요? 그 가운데 3명은 데드크로스를 극복하고 다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냈는데 5명은 데드크로스 이후에 한 번도 다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만큼 한 번 떨어진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남 탓만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일 겁니다.
[앵커]
최민희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야당 탓, 언론 탓을 하지 마라. 두 분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민석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김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대부분의 현안에 대해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 보셨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을 두고는 두 대표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인 것 같아요, 소장님.
[정광재]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정말 장동혁 대표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권을 강화하고 약간의 오른쪽으로 가는 성향이 당의 운영 방향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민주당의 전략자산이 장동혁 대표라고 생각해서 좋아한다고 얘기를 한 건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뼈 있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을 통해서 대법관 제청한 것은 그것은 저는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이 이렇게 정치적인 프레임을 걸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행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무지와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사실 그동안은 협의를 거쳐서 합의까지 이끌어왔기 때문에 관행으로 굳어졌던 건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진 근본적인 원인을 놓고 보면 결국에는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꼭 대법관에 앉혀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면 제청이 이뤄졌을 때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서면 제청이든 제청이든 이루어졌을 때 대통령이 반려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서면 제청도 사상 초유의 일이죠. 대통령께서 이런 제청과 관련한 권한을 인정해 준다면 저는 적어도 국회에 임명동의까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청와대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앵커]
특정 판사를 염두에 둔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셨습니다마는 김민석 대표는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를 이야기하는 정상화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임세은]
정확한 워딩에 대한 의미를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아까 대법관 문제에 대해서는 제청권도 있지만 임명권 또한 헌법의 권한입니다. 사실 관례라고 하지만 이게 관습법처럼 내려왔던 것이거든요. 심지어 불법 비상계엄으로 탄핵당했던 윤석열 정권에서조차 이런 관례는 유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충분히 존중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고 보고요. 일단은 정치적인 책임을 공을 대통령께 던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그러면 대통령께서 임명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하는 그 모든 부담을 다 갖게 됐다는 것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왜 6개월간 그렇게 공백 상태였는데 이제 와서 두 분의 재판관을 한꺼번에 임명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6개월 동안 뭐 했냐. 그러면 그동안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재판이 밀려 있었습니다. 한 대법관께서 처리하는 게 1년에 3000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6개월 동안의 공백 상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동안은 뭐 했고 이제 와서 이렇게 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삼권분립은 대법원이 혹은 사법부가 마음대로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하라는 것이고 그 안에는 대통령의 권한도 있는 것이고 대법원장의 권한도 있는 것이고 또 국회의 권한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법부 독립 뒤에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은 너무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야가 저렇게 화기애애하게 만난 만큼 앞으로 협치와 또 정치의 복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대법원장의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 이게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대한변협이 주최한 행사에서 한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광재]
원칙적인 얘기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어요. 사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대법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실무적인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느냐를 갖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나온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정도만이 그동안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 발언만 놓고 보면 지금 대법원장이 대법관 추천한 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된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강한 불만을 표시한 거라고 봐야겠죠.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된다. 이것만큼 잘못된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하튼 대법관 임명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적어도 과거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반려를 통해서 사건이 해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제청이 된 사람은 어떻게든 갈등은 있었지만 임명은 됐었거든요. 이번에 임명을 대통령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새로운 전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권분립과 관련해서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으려고 한다면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웅래 전 의원이 주말 사이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이걸 계기로 민주당과 한동훈 의원이 다시 맞붙었습니다. 과거 2022년 12월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당시에 상당히 화제가 됐던 그런 발언이었는데, 민주당이 오늘 일제히 한동훈 의원을 공격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녹음파일 다 같이 들어보면서 하자고 반격을 했는데, 이 제안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임세은]
녹음파일 위법 수집 증거를 다시 틀자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2022년 법무부 장관으로 계셨을 때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저렇게 아까 영상에서 보시듯이 혐의를 낱낱하게 공개를 했던 분이 당시 한동훈 장관이시거든요. 당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무죄가 나와 있습니다. 증거를 달리 판단하고도 공소제기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된 것이고요. 한동훈 의원께서 위법수집증거 때문에 무죄가 됐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시 이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당시에 한동훈 장관에게 적법하게 수사했다면 왜 법원이 두 번이나 이 핵심 증거에 대해서 위법수집 문제를 지적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검사가 의심한다고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확신한다고 또 그것도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법정에서 범죄를 입증해야 유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죄가 나온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당시에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을 아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동훈 의원께서 하실 일은 지금 무죄 판결에 대한 것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2022년 그 당시에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로 노웅래 전 의원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런 SNS 글을 올렸었는데.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왜 사과를 하는 건가요?
[정광재]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당 대표로서 노웅래 전 의원이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되니까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일종의 컷오프를 시킨 거죠. 노웅래 전 의원이...
[앵커]
공천을 주지 않은 거죠?
[정광재]
그렇죠. 노웅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선배입니다. 또 정치를 오래 했었고 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2심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유감스럽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민주당 당 대표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국정 지지율 하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사실 검찰은 상고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 눈치 안 보겠습니까? 지난번에 송영길 의원도 2심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무죄를 받았고 상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이런 현안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사실 판결과 관련해서는 노웅래 전 의원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한동훈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녹취를 놓고 보면 이거 후원금으로 처리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섭섭하죠, 그냥 쓰십시오. 이 내용들이 다 나와요, 적나라하게. 그런데 그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적법한 증거수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지, 노웅래 전 의원이 결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백하다와 죄가 없다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노웅래 전 의원 그 돈 안 받았습니까? 그렇게 얘기 못할 겁니다.
[앵커]
오늘 시간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여론조사 인용 시 [여론조사 고지사항] ①리얼미터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8월 3주)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의뢰기관 :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간 : 2026년 8월 18~21일 - 표본오차 : ±2.2%p(95% 신뢰수준) - 조사방법 : 무선 RD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②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8월 3주)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의뢰기관 :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간 : 2026년 8월 20~21일 - 표본오차 : ±3.1%p(95% 신뢰수준) - 조사방법 : 무선 RD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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