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사·수사관 줄여야 한다는 건 모르고 하는 소리" [현장영상+]

[앵커]
청와대가 오늘(24일) 오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지 엿새 만인데요.

퇴근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금 중수청은 새로 출범해는 기관이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가면 됩니다. 중수청은 어쨌든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국가수사본부나 경찰하고 겹치기 때문에 차근차근 만들어가면 되지만 공소청의 업무는 이게 중단될 수 없는 거거든요. 기소는 계속해야 되고 또 공소유지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위축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부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일부가 넘어가기 때문에 검사나 수사관들을 대폭 축소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지금 현재도 이미 검찰 업무의 대부분은 송치된 사건의 처리에 있습니다. 송치된 사건을 정리해서 공소제기하고 공소유지하고 또 집행하고 이러는 게 현재 하는 일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면서 검사 수를 대폭 줄이고 수사관 수를 대폭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향후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유지가 부실하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많은 수의 검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검찰청에서 한 번 수사기록을 정리해서 공소제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런 기능이 사실상 없어졌거든요. 송치된 사건을 그대로 파악해서 공소장만 써야 되기 때문에 공소유지 기능이 약화되지 않으려고 하면 공소청의 유능한 직원들이, 수사관이라는 이름은 못 쓰지만 일반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자]
어쨌든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이 당분간 공백 상태가 될 텐데 이로 인한 우려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법무부 같은 경우는 이미 매우 유능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가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 오신 장관이 정책적인 결단들을 내려야 될 때 잘 내려야 될 것이고 또 법무부의 여러 현안들을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법무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기자]
국회 돌아가시게 된다면 가장 먼저 현안 처리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일단 국회 가면 제가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제 상임위원회 업무 파악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고. 그동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조금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일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자꾸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얘기하지만 합동수사할 수 있는 합수본의 근거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특사경이 활동할 수 있고 그들이 제대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소청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말씀드리면 장관 떠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하는 건 적절치 않고, 다만 제가 느꼈던 바는 국회에 가서 당과 함께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