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무죄 확정...검찰, 항소 포기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한인 어제(20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이 전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을 위해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업체의 채용 대상은 관행적으로 국토부가 추천해왔고 김 전 장관은 이를 승인했을 뿐이며, 노 전 실장도 채용 관련 부탁을 거절했다며 두 사람이 위력으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