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 유지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오늘(1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화상 간담회에서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감들은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할 경우 지방 교육재정이 크게 위축돼 AI 디지털 전환과 교육 격차 해소 등의 정책에 차질을 빚을 거라며 우려했습니다.

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이 대단히 미흡하다며 이른 시일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교부금과 관련해 기획예산처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경상성정률과 학령인구 감소분을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