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제청 관례 깨고 청와대에 '서면통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새 대법관으로 임명해줄 것을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손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를 각각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이 조율을 거치고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으로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청와대도 찾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65년생인 손 부장판사는 1996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30년간 대구, 경북, 울산 지역에서 근무했고, 2019년부터 2년 동안은 대구지방법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1968년생인 김 부장판사는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대법원은 각계에서 보낸 다양한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 후보자들의 기본 자질 등을 고려했다고 임명제청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