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공사서 외국인 근로자 추락사...원청 대표이사 구속기소

기계식 주차 승강기 공사를 불법 하도급하면서 안전관리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를 숨지게 한 원청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8일) 기계식 주차설비 업체 대표이사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등 혐의로, 사업부장 B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하청업체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재해예방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피해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하도급이 불가한데 A 씨의 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위해 다른 업체에 불법 하도급했고, 이후 재하도급까지 이뤄져 공사가 진행되던 중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하도급 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공동수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업체가 이러한 불법 하도급 계약을 방패로 삼아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회피하려 했다며, 안전관리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재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