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활동, 아동복지법 적용 제외해야"...교사들 1인 시위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복지법 적용 제외해야"...교사들 1인 시위

2026.08.18.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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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교원단체가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며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국회 앞에서 오늘(18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반 보건복지부 앞에서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을 시작으로 오후 5시 반에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법무부 앞에서 각각 1인 시위에 나섭니다.

세 단체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과정에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 등을 아동복지법 대신 교육관계법을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정기국회가 열리는 다음 달까지 3주간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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