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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혜린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설 구급차 업계의 실태, 이번에는 사회부 김혜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YTN에서 연속 보도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고 있는데 취재를 시작하게 된 경위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지난해 4월 강원도 원주에서 사설 구급차에 15살 중학생이 목숨을 잃은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사고 당시 구급차엔 환자가 타고 있지 않았던 데다가, 당시 유가족 피해 보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단 내용을 접하고 본격적인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 결과 사고 구급차는 전국 운행이 가능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 횡성지부 소속이었습니다.하지만 실제 이송 지시는 엉뚱한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운행이 가능한 법인 명의를 빌려 사실상 꼼수 영업을 해온 겁니다.
[앵커]
그러면 왜 이런 명의 대여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기자]
우선, 응급의료법상 구급차 명의를 빌려주는 '지입'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경찰은 명의 대여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명확한 정황 없이는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보건소 역시 지입을 강제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특히 대한인명구조단은 사회복지법인이죠. 이 설립 허가를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지만, 단속 주체는 보건소나 지자체로 나뉘어 있습니다. 결국 단속 주체는 쪼개져 있고, 관리·감독 권한조차 명확하지 않다 보니 업계 전반에 지입이 만연해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선 사설 구급차가 반드시 필요한 이동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사설 구급차는 공공이 담당하지 못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유일한 이동 수단입니다.이와 함께 값부는 하반기 정기 점검에서 어떤 항목들을 들여다봐야 하는지를 연구 용역을 통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인명구조단이나 사설 업체의 지입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에 대해선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복지부는 서울시, 본부가 위치해 있는 서초구와 함께 현장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점검 일정이나 구체적인 방식을 나누기 위한 회의도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추가적인 취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다른 사건사고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경기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했던 50대 남성이 오늘 구속 심사를 받는다고요?
[기자]
네,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전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A 씨는 남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구속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토킹 사건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했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달 5일 성남시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숨지게 한 뒤 자해해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그제 긴급 체포됐습니다.이 남성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피의자가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직후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매한 정황을 확인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계획적 범행 정황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영장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얘기도 해 보죠.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오늘 있었죠?
[기자]
이 사채업자 김 모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에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해서 죽음으로 내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징역 4년보다 반 년이 감형된 건데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모두 합쳐 1760만 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또 오늘 개그맨 이진호 씨에 대한 재판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기자]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음주운전, 불법도박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재작년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8억 원이 넘는 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아오다가 오늘 흰색 마스크와 목발을 짚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고이 씨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이 씨 건강회복이 덜 된 상태라며,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입장을 대신 전했습니다.
[앵커]
끝으로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었죠. 가양동 화재로 모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고 저희가 앞서 현장 연결해서 합동감식이 이루어지는 것도 알려드렸는데 화재 원인은 파악될까요?
[기자]
우선 소방에서는 당장 창고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합동감식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우선 합동감식 소식을 전해 드리면오전 11시부터 소방 당국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 나흘 만에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현장 감식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1일 사고 소식을 전해 드리면 오후 5시쯤 서울 가양동 15층짜리리 아파트 꼭대기 층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불로 15층 한 세대가 모두 탔는데여기 살던 61살 어머니와 38살 아들이 아파트 베란다 아래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창고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창고방을 중심으로 화재 흔적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아파트예요. 30년이 지난 영구임대 아파트인데 이때 당시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만큼 노후화된 설비 영향이 있었는지도 경찰과 소방당국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양한 사건사고 소식, 사회부 김혜린 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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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혜린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설 구급차 업계의 실태, 이번에는 사회부 김혜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YTN에서 연속 보도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고 있는데 취재를 시작하게 된 경위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지난해 4월 강원도 원주에서 사설 구급차에 15살 중학생이 목숨을 잃은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사고 당시 구급차엔 환자가 타고 있지 않았던 데다가, 당시 유가족 피해 보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단 내용을 접하고 본격적인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 결과 사고 구급차는 전국 운행이 가능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 횡성지부 소속이었습니다.하지만 실제 이송 지시는 엉뚱한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운행이 가능한 법인 명의를 빌려 사실상 꼼수 영업을 해온 겁니다.
[앵커]
그러면 왜 이런 명의 대여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기자]
우선, 응급의료법상 구급차 명의를 빌려주는 '지입'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경찰은 명의 대여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명확한 정황 없이는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보건소 역시 지입을 강제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특히 대한인명구조단은 사회복지법인이죠. 이 설립 허가를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지만, 단속 주체는 보건소나 지자체로 나뉘어 있습니다. 결국 단속 주체는 쪼개져 있고, 관리·감독 권한조차 명확하지 않다 보니 업계 전반에 지입이 만연해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선 사설 구급차가 반드시 필요한 이동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사설 구급차는 공공이 담당하지 못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유일한 이동 수단입니다.이와 함께 값부는 하반기 정기 점검에서 어떤 항목들을 들여다봐야 하는지를 연구 용역을 통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인명구조단이나 사설 업체의 지입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에 대해선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복지부는 서울시, 본부가 위치해 있는 서초구와 함께 현장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점검 일정이나 구체적인 방식을 나누기 위한 회의도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추가적인 취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다른 사건사고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경기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했던 50대 남성이 오늘 구속 심사를 받는다고요?
[기자]
네,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전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A 씨는 남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구속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토킹 사건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했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달 5일 성남시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숨지게 한 뒤 자해해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그제 긴급 체포됐습니다.이 남성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피의자가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직후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매한 정황을 확인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계획적 범행 정황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영장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얘기도 해 보죠.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오늘 있었죠?
[기자]
이 사채업자 김 모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에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해서 죽음으로 내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징역 4년보다 반 년이 감형된 건데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모두 합쳐 1760만 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또 오늘 개그맨 이진호 씨에 대한 재판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기자]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음주운전, 불법도박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재작년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8억 원이 넘는 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아오다가 오늘 흰색 마스크와 목발을 짚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고이 씨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이 씨 건강회복이 덜 된 상태라며,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입장을 대신 전했습니다.
[앵커]
끝으로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었죠. 가양동 화재로 모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고 저희가 앞서 현장 연결해서 합동감식이 이루어지는 것도 알려드렸는데 화재 원인은 파악될까요?
[기자]
우선 소방에서는 당장 창고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합동감식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우선 합동감식 소식을 전해 드리면오전 11시부터 소방 당국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 나흘 만에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현장 감식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1일 사고 소식을 전해 드리면 오후 5시쯤 서울 가양동 15층짜리리 아파트 꼭대기 층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불로 15층 한 세대가 모두 탔는데여기 살던 61살 어머니와 38살 아들이 아파트 베란다 아래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창고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창고방을 중심으로 화재 흔적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아파트예요. 30년이 지난 영구임대 아파트인데 이때 당시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만큼 노후화된 설비 영향이 있었는지도 경찰과 소방당국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양한 사건사고 소식, 사회부 김혜린 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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