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래위, '울산시장 선거개입' 진상조사 대상 선정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 규명을 위한 법무부 산하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검찰 미래위는 어제(13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했고, 이달 안에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검찰은 송 전 시장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와대에 청탁했고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이 이를 하명받아 김 전 시장을 수사한 것으로 보고, 2020년 1월 황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수사 청탁의 직접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