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IDS 사기 도운 고문변호사, 징역 2년 확정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회사 대표의 사기 행각을 도운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IDS홀딩스 고문 변호사이자 김성훈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조 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 등을 상대로 김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는 등 3천26억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해자들이 김 전 대표의 사업이 적법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조 씨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월 1%에서 10%에 이르는 배당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만여 명으로부터 1조 9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7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