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합특검, 김태효 공소장 변경 검토...'내란 종료 시점' 연관

2차 종합특검이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구속기소 된 김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변경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공소장 변경 검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 종료 시점을 재설정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30분이 아닌,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같은 달 14일로 특정할 수 있을지 검토해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선 법적 쟁점을 줄이기 위해 계엄 해제 이후 발생한 김 전 차장의 메시지 전파 행위는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종료 시점을 계엄 해제 열흘 뒤로 검토하는 것은 유효하며, 김 전 차장 공소장 변경 역시 같은 맥락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종합특검이 내란 종료 시점을 연장한다면, 내란 혐의를 적용받는 피의자 범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