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대상 성범죄' 인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절차

지적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제기된 인천시 소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인증취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해당 업체를 특별감독한 결과 임금체불과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돼 즉시 형사입건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에게 적합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 취지에 중대하게 반한다고 판단해 즉시 인증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바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