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공룡 경찰' 수사 전권...사건 암장·지연 우려

[앵커]
13만 명 규모의 경찰은 앞으로 사실상 사건 대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하게 됩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사건 처리와 수사의 완성도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는데, 인력 확충과 제도 정비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국면에서 불거진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1차 수사 결과를 검증할 장치가 약해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일단 믿고 맡겨달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유재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지난 10일) : 경찰의 수사권은 국민께서 위임해주신 것임을 경찰 모든 구성원이 마음에 새기고….]

하지만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뒤 경찰 수사 결과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요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만 7천여 건이던 불송치 이의신청은 지난해 5만 6천여 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사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수사심의 신청도 같은 기간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법리가 까다로운 경제 범죄나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약자 사건은 수사 빈틈을 보완할 안전장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전다운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지난 13일) :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을 생략한 채 취약한 피해자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폐지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유지되는 만큼, 사건이 검경을 여러 차례 오가며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수사관 1명이 맡는 사건은 지난 2020년 108건에서 지난해 133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앞으로 경찰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대된 경찰의 수사 권한을 뒷받침할 내부 지침과 인력 확충 방안은 아직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보완수사 못지않게 이런 수사를 보완하는 인프라의 대폭적 보충이 시급한 것이다….]

수사 완성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속 13만 공룡 경찰이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인력과 제도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신소정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