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 가담' 첫 항소심서 "어떤 지시도 안 받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업무 지시도 받은 적이 없으며, 비상계엄 상황에서 법무부의 통상적인 업무를 점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50번가량 쓰며 추론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일축하며 재판부에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특검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사건을 박 전 장관 사건과 분리해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이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전혀 몰랐다며, 특검의 무리한 추론 기소에 대해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