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유족, '마약 투약' 의사 상대 손배소 패소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에게 마약을 투약해 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 A 씨의 유족들이 의사 염 모 씨를 상대로 낸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유족들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 16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가 가해자 신 모 씨에게 약물을 투약해준 이후 '약 기운이 남아 있으면 운전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며, 신 씨가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운전할 것을 예측하긴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마약류관리법의 입법 취지는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의사가 환자의 제3 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지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염 씨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 모 씨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을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또 수면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불법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