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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7월 29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은주 과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 시작된 순간의 유혹. 잠깐의 자극은 달콤할지 몰라도 그 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멋은 순간의 자극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성취 앞에서 느끼는 건강한 도파민에 있습니다. 우리 멋없는 거 하지 맙시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스페셜 기획, 마약과의 전쟁 시즌 3가 돌아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김은주 과장 함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 김은주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오랜만에 뵙습니다. 시즌 2 한 1년 전쯤에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시즌 3에도 나와 주셨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시즌 2에서도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뉴스에도 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한다는 이런 사건들이 종종 보도가 되거든요. 일단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 한번 개념 짚어보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은주 : 먼저 우리가 마약류라고 부르는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째, 그 마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이렇게 세 가지를 마약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약이라고 부를 때랑 마약류라고 부를 때가 의미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마약류를 정확히 끝까지 발음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를테면 우리 최근에 프로포폴 오남용 사례가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 프로포폴은 이 마약류 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펜타닐은 마약,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를 때 마약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류를 어떤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할지는 그런 의존성이나 위해성과 같은 근거 자료를 검토해서 식약처가 결정을 하는데요. 현재까지 약 500개 성분이 마약류로 우리나라에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개 성분이 전부 다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한 10%, 52개 성분은 질병의 치료나 검사, 수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돼 있는데요. 이를 의료용 마약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펜타닐과 같은 진통제가 있고, 프로포폴처럼 건강검진 할 때, 수면 내시경 할 때 많이 쓰이는 이런 마취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ADHD 치료제, 그리고 펜터민, 펜디메트라진과 같은 마약성 식욕억제제 등이 있습니다.
◆ 박귀빈 : 더 말씀하실 게 있나요?
◇ 김은주 : 그런데 이 의료용 마약류는 의사의 진료와 처방이 있어야만 투약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데요. 이 환자 치료에는 꼭 필요한 약이지만 효과가 강력한 만큼 오남용할 경우에는 그 의존성이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정한 용량과 용법을 지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 박귀빈 : 마약류, 마약의 종류인 거죠. 한마디로 마약류는 한 500개 성분이 있는데 그중에 10% 정도인 대략 52개 성분이 의약품, 마약류 의약품에 해당된다. 이런 거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52개인 의료용 마약류도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먹지만, 오남용하면 큰일 난다. 지금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이게 처방받아서 나가는 건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이러이러한 치료 목적으로 이만큼만 1일 몇 회 드십시오' 이렇게 다 써주잖아요, 처방전에.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오남용을 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해요.
◇ 김은주 : 네, 의료용 마약류도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준에 맞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건강검진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신마취 수술할 때 사용하는 약인데, 이거를 수면제로 오용하거나, 그다음에 10mg을 복용하도록 돼 있는데 30mg, 50mg 이렇게 과다 복용하는 이런 게 오남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 박귀빈 : 근데 그게 과다 복용을 하려면 처방을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 김은주 : 네, 그 한 병원에서 받았을 수도 있지만, 여러 병원에서, 그 한 병원에서 받고 다른 병원에 가서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또 받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런 오남용 사례가 많이 심각합니까?
◇ 김은주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오남용 사례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병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이 그 병원 밖으로 불법 유출되고, 이를 투약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일이 있었죠. 그리고 병원 종사자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빼돌려서 불법 투약하다가 사망한 사건 등이 잇따라 이렇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용 마약류도 마약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물질 특성상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는 거는 정말 문제이고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더라도 과다하게 사용하면 의존성이나 중독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가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만큼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조와 유통, 처방,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결국은 빼돌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나쁜 사람들, 이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일단 오남용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앞서 제가 여쭤봤을 때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본인이 과다 복용할 수 있다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병원마다 그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예전에 그때 나오셨을 때 마통 얘기하셨잖아요, 마통. 여러분, 마통이 마이너스 통장이 아닙니다. 마통 시스템에서 안 걸러지나요?
◇ 김은주 : 네, 제가 작년에 식약처가 마통으로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료 쇼핑이나 과다 처방하는 환자들을, 그런 사례들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님스가 의료용 마약류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누구에게 처방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폐기되는지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모든 병의원과 약국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도매상, 연구자 같은 모든 마약류 취급자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도 매일 40만 건이 지금 보고되고 있고요. 1년으로 1억 3천만 건 넘는 정보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2018년에 이 마통 시스템을 운영한 이후 지금까지 누적 10억 건 이상의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이 마통을 님스라고도 부르는데요. 님스에 수집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과다하거나 중복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해당 의료기관을 현장 감시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기준을 넘지 않게 처방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을 넘지 않고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고 있고요. 공문으로도 송부해서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마통,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그래서 우리 식약처에서 전문가들은 마통이라고 줄여서 부르신대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 이 얘기 듣고 플레임은 기억을 못하고 마통은 기억이 나가지고. 근데 이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고 이거를 영어 약자로 해서 님스라고 부르는군요. NIMS, 님스라고도 부릅니다.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병의원, 약국, 제약회사, 도매상, 연구자 같은 분들이 마약류를 취급할 때에 이것들이 어떻게 취급되어지는지가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다 처방이나 중복 처방이 한쪽에서는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면 좋을까요?
◇ 김은주 :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님스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이름하여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이 정보망은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들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처방한 내역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처방된 내역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환자가 전국 의료기관에서 1년간 모든 의료기관을 다녀온 내역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한 결과 이 환자가 의료 쇼핑이나 오남용이 의심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약류 관리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 이런 시스템을 또 만드셨다는 얘기네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 다 지금 이거 활용하고 계시겠네요?
◇ 김은주 : 그렇죠. 그래서 특히 2024년 6월부터는 그 좀비 마약으로 유명했던 펜타닐 아시잖아요. 그 펜타닐을 처방하기 전에는 의무적으로 환자의 과거 투여 이력을 확인하도록 했어요.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까지 부과되는데요. 그 결과 불과 2년 차인 올해 6월까지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환자 수와 처방 건수가 그 전년에 비해서 30% 이상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박귀빈 : 네 근데 그것 말고도 예전에 ADHD 치료제도 이것도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쓰셔야 된다 이 말씀하셨던 기억나거든요?
◇ 김은주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펜타닐을 의무화한 이후에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와 식욕억제제는 작년에 이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확인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올해 6월에는 최면진정제인 졸피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마취제인 프로포폴까지 투약 이력 확인 권고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네, 님스,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마통 말씀드렸고, 지금 방금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 시스템도 설명을 해 주셨고. 근데 시스템을 또 하나 만드시네요. 이거 뭔가요?
◇ 김은주 : 아, 네. 케이나스라고 해서 영어로 K-NASS인데요.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님스가 아까 우리나라의 의료용 마약류의 모든 데이터를 모으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케이나스는 그 데이터를 사람이 하지 않고 AI로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보다 신속하고 정교하게 찾아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케이나스는 저희가 2024년부터 3년에 걸쳐 구축 중에 있는데요. 올해 말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님스가 모은 모든 데이터를 AI로 분석하면 어떤 병원의 구입량과 판매량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재고가 맞지 않는 경우와 같이 이런 이상 징후들을 굉장히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우리 마통 시스템에 이런 아까 10억 개의 데이터가 쌓여 있다고 했잖아요. 이 10억 개의 데이터를 직접 추출하고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케이나스가 구축이 완료되면 AI를 활용해서 365일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시 공무원들은 직접 개인마다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조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감시를 나가겠다고 기획을 하려면 최대 3주까지가 걸리는데요. 3일이면 그 10억 개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감시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 박귀빈 : 케이나스,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 이거는 아직 정식 개통을 안 했나요?
◇ 김은주 : 네, 올해 말에 아까 완공 예정인데요. 그래도 이번 달 7월 1일에 식약처에 의료용 마취제를 특별 감시하기 위해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이 출범했는데요. 그 특별감시단에서 시범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4만여 개 병원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처방을 받거나 아니면 셀프 처방, 그리고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이런 이상 징후들을 탐지하고 있는데요. 이 정보들 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기관들은 특별감시단이 직접 현장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다음 화에서 더 상세한 소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 박귀빈 : 다음 화에 과장님이 안 나오세요?
◇ 김은주 : 아, 네.
◆ 박귀빈 : 왜냐하면 "다음 주에 제가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라고 하셔서.
◇ 김은주 : 저희 특별감시단이 직접 현장에 나오실 예정입니다.
◆ 박귀빈 : 직접 감시하시는 분이 나오시는군요. 그렇군요. 케이나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 중에 놀란 것이 사망자 명의 도용해서 처방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는군요.
◇ 김은주 : 네, 그래서 사망자들의 정보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에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사망 신고된 내용을 저희가 공유받아서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것들은 다 추출해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깐요. 실제로 사망자 명의 도용 이런 것도 있고, 의사 셀프 처방도 언급하셨어요. 이것도 가끔 문제라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취급 미보고는 취급을 했는데 보고하지 않았다, 이 얘기인가요?
◇ 김은주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는 실제 케이나스가 올해 말 완벽하게 다 구축될 예정이고, 현재 이번 달부터군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은 지금 출범을 해서 가동 중이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걸러냈다, 찾아냈다 이 말씀해 주신 거고. 오남용 마약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앞서 가장 많이 이야기 나왔던 게 프로포폴과 펜타닐입니다. 사실 펜타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영상, 미국의 그 좀비 마약, 좀비거리에서의 그 사람들의 영상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나요. 펜타닐, 근데 펜타닐이 마약이 아니고 마약류에 해당하네요, 이게?
◇ 김은주 : 그렇죠, 마약이면서 마약류죠. 네.
◆ 박귀빈 : 실제 의료적인 처치를 위해서 마취 같은 거 필요할 때도 쓰인다는 얘기네요, 의약품으로도.
◇ 김은주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자세히 프로포폴과 펜타닐에 대해서 어떤 성분이고 왜 위험한지 짚어주세요.
◇ 김은주 : 네, 우선 프로포폴은 수술할 때 전신마취하는 경우와 간단한 시술이나 검진할 때 진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건강검진 할 때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포폴은 잘못 사용하면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혈압이 떨어진다라든지 아니면 무호흡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진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감독하에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펜타닐은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어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암 환자나 수술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인데요. 이 약물의 특징은 매우 적은 양으로도 진통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과다 복용하게 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약입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사용하실 때는요, 비약물 요법과 비마약성 일반 진통제를 먼저 복용하신 다음에 마약성 진통제는 가장 마지막에 투약하시길 그렇게 권고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법 합성 오피오이드, 이 펜타닐 과다 복용이 굉장히 많아서 매일 150명이 사망하고 있고, 18세에서 44세 젊은 성인의 사망률 1위라고 발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약입니다.
◆ 박귀빈 : 펜타닐, 굉장히 위험한 약입니다. 앞서 짚어주실 때 마약류 안에 마약도 포함되고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되고 대마가 포함된다고 하셨어요. 이 펜타닐도 아까 제가 "아, 이거 마약 아닙니까?" 했을 때 "아, 마약이면서 마약류입니다." 실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의료용으로도 사용을 하니까. 근데 지금 짚어주신 거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처방받아서 딱 필요한 약만 처방받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도 만약에 어떤 일반 약을 처방받아서 뭘 복용을 했어요. 근데 몰랐는데 그 안에 마약류가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니까 처방을 내려주신 거겠죠? 근데 본인이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확인할 수 있다면서요?
◇ 김은주 : 네, 맞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은 지난번에 알려드렸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내 투약 이력 조회'라고 이렇게 치시면 '의료용 마약류 안전 도우미'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검색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에서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을 다운받아서 조회하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민비서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국민비서, 즉 국비에서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안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투약 내역이 발생할 때마다 푸시알림을 통해 안내해 주기 때문에 간편하게 투약 이력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카카오, 은행 모바일 앱으로 안내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투약 이력 조회를 봤을 때 실제로 환자 본인이 투약하지 않은 그런 마약류가 있다면, 반드시 그 홈페이지나 앱에 '명의도용 의심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그 명의도용 의심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약처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이 보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 조치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고 하면 현장 점검을 실제로 나가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내 투약 이력 조회'라고 치시면 '의료용 마약류 안전 도우미' 사이트로 연결이 돼서 내가 어떤 투약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군요, 처방받은 거를. 근데 '나 이런 거 처방받은 적 없는데 처방받은 걸로 나온다' 그러면 명의 도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을 다운받아서 실행해 보셔도 좋고 국민비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약 처방받아서 약이 남았어요. 다 나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잖아요, 의약품으로 처방받은 거. 그거 폐기할 수 있다면서요? 폐기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요.
◇ 김은주 : 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한 번 이상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가 약 2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처방량으로는 약 19억 5천만 개인데요. 이렇게 의료용 마약류가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상당수는 약 60% 정도가 약국에서 조제돼 가정에서 복용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호전되면 약을 복용하지 않고 남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가족이나 지인과 나눠 복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용하지 않은 약은 적절히 폐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이렇게 복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지정 약국을 통해 반납받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자가 남은 약을 지정 약국에 가져오면 약국에서는 안전하게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전문 수거 업체와 의료용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폐기를 하는 방식이고요. 또한 환자가 약국에 직접 반납하기 어렵고 약사가 없는 그런 교정 시설의 경우에는 저희 식약처가 직접 찾아가서 수거하는 방식도 올해 시범으로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집에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처방받은 약이 남았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또 감기 기운이 있어. "엄마, 내가 처방받고 남은 거 있어. 이거 먹어."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 김은주 : 네, 의료용 마약류는 폐기하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는 법적으로도 금지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펜타닐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나눠 먹어서는 안 되고 적절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지정 약국에 반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기본적인 마약류가 안 들어간 약도 같이 먹으면 안 된대요. 내 것만 먹어야 된대요. 근데 심지어 그 안에 마약류가 들어간 의료용 마약류가 들어간 거는 이건 불법이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고요. 지정 약국은 확인해 볼 수 있나요?
◇ 김은주 : 네, 올해 서울 강남구를 포함해서 전국 10개 지역 총 100개 약국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런 100개 약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 의약품안전나라, 의료용 마약류 안전 도우미, 그리고 마약 청정 대한민국 누리집에서 '안심 수거 참여 약국 지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약국 인근에 거주하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복용 후 남은 마약류가 집에 있다면 참여 약국으로 반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은주 : 아직 이 100개 약국밖에 안 돼서 이용하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는데요.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보다 편리하게 반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 당국과 대한약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이 약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귀빈 : 네, 서울 강남구 포함해서 전국 10개 지역에 총 100개 약국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의약품안전나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의료용 마약류 안전 도우미 앱 이런 걸 통해서 '안심 수거 참여 약국 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아까 잠깐 나왔지만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 무단 반출한 건도 있었고, 투약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큰 사고 낸 사건들도 있잖아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대표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죠?
◇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이렇게 프로포폴을 무단 반출하고 이러면 안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마약류는 의사 또는 약사 등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마약류 취급자만 다룰 수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간호조무사와 같은 종업원도 마약류 운반, 보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사는 마약류 취급자로서 마약류 불법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업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종업원 관리 부실로 마약류 도난·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재 업무 정지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3배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료 목적의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와 마약류 취급자 명단 공표 제도 도입을 통해 경제적 제재와 책임을 강화할 계획도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약물 오남용 위험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이 시리즈 이어가니까요, 다음에도 꼭 여러분 오늘처럼 경청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김은주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은주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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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7월 29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은주 과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 시작된 순간의 유혹. 잠깐의 자극은 달콤할지 몰라도 그 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멋은 순간의 자극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성취 앞에서 느끼는 건강한 도파민에 있습니다. 우리 멋없는 거 하지 맙시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스페셜 기획, 마약과의 전쟁 시즌 3가 돌아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김은주 과장 함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 김은주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오랜만에 뵙습니다. 시즌 2 한 1년 전쯤에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시즌 3에도 나와 주셨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시즌 2에서도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뉴스에도 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한다는 이런 사건들이 종종 보도가 되거든요. 일단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 한번 개념 짚어보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은주 : 먼저 우리가 마약류라고 부르는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째, 그 마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이렇게 세 가지를 마약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약이라고 부를 때랑 마약류라고 부를 때가 의미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마약류를 정확히 끝까지 발음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를테면 우리 최근에 프로포폴 오남용 사례가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 프로포폴은 이 마약류 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펜타닐은 마약,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를 때 마약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류를 어떤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할지는 그런 의존성이나 위해성과 같은 근거 자료를 검토해서 식약처가 결정을 하는데요. 현재까지 약 500개 성분이 마약류로 우리나라에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개 성분이 전부 다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한 10%, 52개 성분은 질병의 치료나 검사, 수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돼 있는데요. 이를 의료용 마약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펜타닐과 같은 진통제가 있고, 프로포폴처럼 건강검진 할 때, 수면 내시경 할 때 많이 쓰이는 이런 마취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ADHD 치료제, 그리고 펜터민, 펜디메트라진과 같은 마약성 식욕억제제 등이 있습니다.
◆ 박귀빈 : 더 말씀하실 게 있나요?
◇ 김은주 : 그런데 이 의료용 마약류는 의사의 진료와 처방이 있어야만 투약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데요. 이 환자 치료에는 꼭 필요한 약이지만 효과가 강력한 만큼 오남용할 경우에는 그 의존성이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정한 용량과 용법을 지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 박귀빈 : 마약류, 마약의 종류인 거죠. 한마디로 마약류는 한 500개 성분이 있는데 그중에 10% 정도인 대략 52개 성분이 의약품, 마약류 의약품에 해당된다. 이런 거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52개인 의료용 마약류도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먹지만, 오남용하면 큰일 난다. 지금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이게 처방받아서 나가는 건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이러이러한 치료 목적으로 이만큼만 1일 몇 회 드십시오' 이렇게 다 써주잖아요, 처방전에.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오남용을 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해요.
◇ 김은주 : 네, 의료용 마약류도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준에 맞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건강검진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신마취 수술할 때 사용하는 약인데, 이거를 수면제로 오용하거나, 그다음에 10mg을 복용하도록 돼 있는데 30mg, 50mg 이렇게 과다 복용하는 이런 게 오남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 박귀빈 : 근데 그게 과다 복용을 하려면 처방을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 김은주 : 네, 그 한 병원에서 받았을 수도 있지만, 여러 병원에서, 그 한 병원에서 받고 다른 병원에 가서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또 받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런 오남용 사례가 많이 심각합니까?
◇ 김은주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오남용 사례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병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이 그 병원 밖으로 불법 유출되고, 이를 투약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일이 있었죠. 그리고 병원 종사자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빼돌려서 불법 투약하다가 사망한 사건 등이 잇따라 이렇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용 마약류도 마약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물질 특성상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는 거는 정말 문제이고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더라도 과다하게 사용하면 의존성이나 중독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가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만큼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조와 유통, 처방,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결국은 빼돌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나쁜 사람들, 이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일단 오남용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앞서 제가 여쭤봤을 때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본인이 과다 복용할 수 있다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병원마다 그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예전에 그때 나오셨을 때 마통 얘기하셨잖아요, 마통. 여러분, 마통이 마이너스 통장이 아닙니다. 마통 시스템에서 안 걸러지나요?
◇ 김은주 : 네, 제가 작년에 식약처가 마통으로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료 쇼핑이나 과다 처방하는 환자들을, 그런 사례들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님스가 의료용 마약류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누구에게 처방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폐기되는지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모든 병의원과 약국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도매상, 연구자 같은 모든 마약류 취급자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도 매일 40만 건이 지금 보고되고 있고요. 1년으로 1억 3천만 건 넘는 정보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2018년에 이 마통 시스템을 운영한 이후 지금까지 누적 10억 건 이상의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이 마통을 님스라고도 부르는데요. 님스에 수집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과다하거나 중복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해당 의료기관을 현장 감시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기준을 넘지 않게 처방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을 넘지 않고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고 있고요. 공문으로도 송부해서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마통,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그래서 우리 식약처에서 전문가들은 마통이라고 줄여서 부르신대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 이 얘기 듣고 플레임은 기억을 못하고 마통은 기억이 나가지고. 근데 이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고 이거를 영어 약자로 해서 님스라고 부르는군요. NIMS, 님스라고도 부릅니다.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병의원, 약국, 제약회사, 도매상, 연구자 같은 분들이 마약류를 취급할 때에 이것들이 어떻게 취급되어지는지가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다 처방이나 중복 처방이 한쪽에서는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면 좋을까요?
◇ 김은주 :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님스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이름하여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이 정보망은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들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처방한 내역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처방된 내역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환자가 전국 의료기관에서 1년간 모든 의료기관을 다녀온 내역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한 결과 이 환자가 의료 쇼핑이나 오남용이 의심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약류 관리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 이런 시스템을 또 만드셨다는 얘기네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 다 지금 이거 활용하고 계시겠네요?
◇ 김은주 : 그렇죠. 그래서 특히 2024년 6월부터는 그 좀비 마약으로 유명했던 펜타닐 아시잖아요. 그 펜타닐을 처방하기 전에는 의무적으로 환자의 과거 투여 이력을 확인하도록 했어요.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까지 부과되는데요. 그 결과 불과 2년 차인 올해 6월까지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환자 수와 처방 건수가 그 전년에 비해서 30% 이상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박귀빈 : 네 근데 그것 말고도 예전에 ADHD 치료제도 이것도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쓰셔야 된다 이 말씀하셨던 기억나거든요?
◇ 김은주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펜타닐을 의무화한 이후에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와 식욕억제제는 작년에 이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확인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올해 6월에는 최면진정제인 졸피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마취제인 프로포폴까지 투약 이력 확인 권고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네, 님스,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마통 말씀드렸고, 지금 방금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 시스템도 설명을 해 주셨고. 근데 시스템을 또 하나 만드시네요. 이거 뭔가요?
◇ 김은주 : 아, 네. 케이나스라고 해서 영어로 K-NASS인데요.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님스가 아까 우리나라의 의료용 마약류의 모든 데이터를 모으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케이나스는 그 데이터를 사람이 하지 않고 AI로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보다 신속하고 정교하게 찾아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케이나스는 저희가 2024년부터 3년에 걸쳐 구축 중에 있는데요. 올해 말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님스가 모은 모든 데이터를 AI로 분석하면 어떤 병원의 구입량과 판매량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재고가 맞지 않는 경우와 같이 이런 이상 징후들을 굉장히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우리 마통 시스템에 이런 아까 10억 개의 데이터가 쌓여 있다고 했잖아요. 이 10억 개의 데이터를 직접 추출하고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케이나스가 구축이 완료되면 AI를 활용해서 365일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시 공무원들은 직접 개인마다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조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감시를 나가겠다고 기획을 하려면 최대 3주까지가 걸리는데요. 3일이면 그 10억 개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감시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 박귀빈 : 케이나스,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 이거는 아직 정식 개통을 안 했나요?
◇ 김은주 : 네, 올해 말에 아까 완공 예정인데요. 그래도 이번 달 7월 1일에 식약처에 의료용 마취제를 특별 감시하기 위해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이 출범했는데요. 그 특별감시단에서 시범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4만여 개 병원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처방을 받거나 아니면 셀프 처방, 그리고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이런 이상 징후들을 탐지하고 있는데요. 이 정보들 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기관들은 특별감시단이 직접 현장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다음 화에서 더 상세한 소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 박귀빈 : 다음 화에 과장님이 안 나오세요?
◇ 김은주 : 아, 네.
◆ 박귀빈 : 왜냐하면 "다음 주에 제가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라고 하셔서.
◇ 김은주 : 저희 특별감시단이 직접 현장에 나오실 예정입니다.
◆ 박귀빈 : 직접 감시하시는 분이 나오시는군요. 그렇군요. 케이나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 중에 놀란 것이 사망자 명의 도용해서 처방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는군요.
◇ 김은주 : 네, 그래서 사망자들의 정보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에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사망 신고된 내용을 저희가 공유받아서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것들은 다 추출해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깐요. 실제로 사망자 명의 도용 이런 것도 있고, 의사 셀프 처방도 언급하셨어요. 이것도 가끔 문제라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취급 미보고는 취급을 했는데 보고하지 않았다, 이 얘기인가요?
◇ 김은주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는 실제 케이나스가 올해 말 완벽하게 다 구축될 예정이고, 현재 이번 달부터군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은 지금 출범을 해서 가동 중이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걸러냈다, 찾아냈다 이 말씀해 주신 거고. 오남용 마약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앞서 가장 많이 이야기 나왔던 게 프로포폴과 펜타닐입니다. 사실 펜타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영상, 미국의 그 좀비 마약, 좀비거리에서의 그 사람들의 영상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나요. 펜타닐, 근데 펜타닐이 마약이 아니고 마약류에 해당하네요, 이게?
◇ 김은주 : 그렇죠, 마약이면서 마약류죠. 네.
◆ 박귀빈 : 실제 의료적인 처치를 위해서 마취 같은 거 필요할 때도 쓰인다는 얘기네요, 의약품으로도.
◇ 김은주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자세히 프로포폴과 펜타닐에 대해서 어떤 성분이고 왜 위험한지 짚어주세요.
◇ 김은주 : 네, 우선 프로포폴은 수술할 때 전신마취하는 경우와 간단한 시술이나 검진할 때 진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건강검진 할 때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포폴은 잘못 사용하면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혈압이 떨어진다라든지 아니면 무호흡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진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감독하에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펜타닐은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어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암 환자나 수술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인데요. 이 약물의 특징은 매우 적은 양으로도 진통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과다 복용하게 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약입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사용하실 때는요, 비약물 요법과 비마약성 일반 진통제를 먼저 복용하신 다음에 마약성 진통제는 가장 마지막에 투약하시길 그렇게 권고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법 합성 오피오이드, 이 펜타닐 과다 복용이 굉장히 많아서 매일 150명이 사망하고 있고, 18세에서 44세 젊은 성인의 사망률 1위라고 발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약입니다.
◆ 박귀빈 : 펜타닐, 굉장히 위험한 약입니다. 앞서 짚어주실 때 마약류 안에 마약도 포함되고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되고 대마가 포함된다고 하셨어요. 이 펜타닐도 아까 제가 "아, 이거 마약 아닙니까?" 했을 때 "아, 마약이면서 마약류입니다." 실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의료용으로도 사용을 하니까. 근데 지금 짚어주신 거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처방받아서 딱 필요한 약만 처방받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도 만약에 어떤 일반 약을 처방받아서 뭘 복용을 했어요. 근데 몰랐는데 그 안에 마약류가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니까 처방을 내려주신 거겠죠? 근데 본인이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확인할 수 있다면서요?
◇ 김은주 : 네, 맞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은 지난번에 알려드렸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내 투약 이력 조회'라고 이렇게 치시면 '의료용 마약류 안전 도우미'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검색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에서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을 다운받아서 조회하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민비서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국민비서, 즉 국비에서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안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투약 내역이 발생할 때마다 푸시알림을 통해 안내해 주기 때문에 간편하게 투약 이력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카카오, 은행 모바일 앱으로 안내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투약 이력 조회를 봤을 때 실제로 환자 본인이 투약하지 않은 그런 마약류가 있다면, 반드시 그 홈페이지나 앱에 '명의도용 의심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그 명의도용 의심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약처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이 보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 조치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고 하면 현장 점검을 실제로 나가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내 투약 이력 조회'라고 치시면 '의료용 마약류 안전 도우미' 사이트로 연결이 돼서 내가 어떤 투약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군요, 처방받은 거를. 근데 '나 이런 거 처방받은 적 없는데 처방받은 걸로 나온다' 그러면 명의 도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을 다운받아서 실행해 보셔도 좋고 국민비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약 처방받아서 약이 남았어요. 다 나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잖아요, 의약품으로 처방받은 거. 그거 폐기할 수 있다면서요? 폐기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요.
◇ 김은주 : 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한 번 이상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가 약 2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처방량으로는 약 19억 5천만 개인데요. 이렇게 의료용 마약류가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상당수는 약 60% 정도가 약국에서 조제돼 가정에서 복용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호전되면 약을 복용하지 않고 남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가족이나 지인과 나눠 복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용하지 않은 약은 적절히 폐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이렇게 복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지정 약국을 통해 반납받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자가 남은 약을 지정 약국에 가져오면 약국에서는 안전하게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전문 수거 업체와 의료용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폐기를 하는 방식이고요. 또한 환자가 약국에 직접 반납하기 어렵고 약사가 없는 그런 교정 시설의 경우에는 저희 식약처가 직접 찾아가서 수거하는 방식도 올해 시범으로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집에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처방받은 약이 남았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또 감기 기운이 있어. "엄마, 내가 처방받고 남은 거 있어. 이거 먹어."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 김은주 : 네, 의료용 마약류는 폐기하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는 법적으로도 금지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펜타닐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나눠 먹어서는 안 되고 적절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지정 약국에 반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기본적인 마약류가 안 들어간 약도 같이 먹으면 안 된대요. 내 것만 먹어야 된대요. 근데 심지어 그 안에 마약류가 들어간 의료용 마약류가 들어간 거는 이건 불법이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고요. 지정 약국은 확인해 볼 수 있나요?
◇ 김은주 : 네, 올해 서울 강남구를 포함해서 전국 10개 지역 총 100개 약국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런 100개 약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 의약품안전나라, 의료용 마약류 안전 도우미, 그리고 마약 청정 대한민국 누리집에서 '안심 수거 참여 약국 지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약국 인근에 거주하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복용 후 남은 마약류가 집에 있다면 참여 약국으로 반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은주 : 아직 이 100개 약국밖에 안 돼서 이용하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는데요.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보다 편리하게 반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 당국과 대한약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이 약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귀빈 : 네, 서울 강남구 포함해서 전국 10개 지역에 총 100개 약국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의약품안전나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의료용 마약류 안전 도우미 앱 이런 걸 통해서 '안심 수거 참여 약국 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아까 잠깐 나왔지만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 무단 반출한 건도 있었고, 투약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큰 사고 낸 사건들도 있잖아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대표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죠?
◇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이렇게 프로포폴을 무단 반출하고 이러면 안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마약류는 의사 또는 약사 등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마약류 취급자만 다룰 수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간호조무사와 같은 종업원도 마약류 운반, 보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사는 마약류 취급자로서 마약류 불법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업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종업원 관리 부실로 마약류 도난·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재 업무 정지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3배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료 목적의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와 마약류 취급자 명단 공표 제도 도입을 통해 경제적 제재와 책임을 강화할 계획도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약물 오남용 위험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이 시리즈 이어가니까요, 다음에도 꼭 여러분 오늘처럼 경청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김은주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은주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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