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작기소 국정조사' 관련 권한쟁의심판 각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 7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 요구로 무제한 토론이 정상적으로 실시됐고, 의원들이 스스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권한 침해나 그 현저한 위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개입할 목적이어서 위법하단 주장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토론과 표결이 이뤄진 이상 안건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3월 22일 우 의장이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선포해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같은 달 25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