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7,372가구 이용...회수율 10.3%

시행 1년 만에 7천3백여 가구가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달 말 기준 양육비 선지급제 혜택을 본 가구는 7천 372가구로 미성년자녀 만 천631명에게 188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최대 월 20만 원 지급하고 추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관리원은 현재 지난해 하반기 지급된 77억3천만 원에 대한 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 10.3%인 7억3천만 원을 회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원은 납부 고지와 독촉장 발송, 공시송달, 압류에 이르는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점차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 거로 전망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