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관 "교육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도 유지돼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과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내국세 연동 제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장관은, 내국세 총액의 20.79%를 배정하게 연동된 교육교부금은 지난 수십 년간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학생 교육권을 지켜 온 기반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내국세 연동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 채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을 향후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미래대응기금에 반드시 '교육계정'을 설치해 교부금 초과 세수로 확보된 재원이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만 사용하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