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부부, 명태균과 의사 합치"...대법에 의견서 제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4일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과 관련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어제(20일) 대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48쪽 분량 의견서를 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들며, 여론조사를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한 건,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협의에 기초해 실시된 것임을 추단케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명 씨가 제삼자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거나 여론조사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한 사정은 이들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협의가 있었음을 부정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김 씨가 수행한 역할이나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 관계에 있었던 사정 등을 비춰보면 공범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씨는 1심과 2심에서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모두 선고받았지만,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민중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며 대법원에 김 씨 선고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선고일은 16일에서 24일로 연기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