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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오늘 첫 접견 조사에 나섰습니다. 수사의 방향은 당시 지휘부를 향해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임주혜 변호사,이경민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파장이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했었다, 여고생인 걸 모르고 살인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게 결국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경찰특별수사단이 광주교도소에 직접 사관을 보내서접견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하는 걸까요?
[임주혜]
오늘 경찰특별수사단이 직접 조사를 하는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느냐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장윤기는 장윤기 본인의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를 진행했고 접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윤기 집의 주소와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알려줬고 리얼돌 폐기라든가 이전에 쓰던 휴대전화 소각과 같은 증거인멸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편의를 봐준 바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 이어가리라고 보고요. 수사 과정에 있어서 아버지가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실제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수사 과정에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녹취로도 들려드렸는데요. 여학생인 것을 알고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지만 2차 공판에서는 성범죄 목적을 인정했거든요. 오늘 접견조사를 통해서 유의미한 진술이 새로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민]
오늘 접견조사에서는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 당시 사건 초기에 아버지가 경찰이기 때문에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집중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접견을 할 때 유치장에 가서 접견하게 됩니다. 유치장에 가서 접견을 하는 이유가 유치장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내용들이 녹음이 되거든요. 만약에 마약사건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어디에 숨겨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하게 되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폐기를 해 줘라고 했던 부분들을 검찰이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증거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아버지가 경찰이 아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유치장에서 접견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때 당시의 대화 내용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버지가 조언을 해 줬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밝혀낼 수가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경찰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통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 있어서 녹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만약에 정말로 성범죄 목적을 숨길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다른 증거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증거들을 어떻게 폐기할지 아니면 이 사건에 있어서 앞으로 우발적이라는 방법으로 진술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지시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파장이 큰 만큼 그 통화 말고도 아버지가 경찰이었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건 구속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얻을 수 없었던 특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장윤기 범행의 직접적인 수사보다는 주변에 아버지의 행적이라든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큰아버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경민]
그렇죠. 큰아버지가 경찰 간부라는 사실까지는 알려져 있고 여기에 있어서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여부는 사실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 장윤기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큰아버지도 조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현장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결하겠습니다.
[허석경]
본 화재는 7월 18일 오전 06시 54분경 최초 신고가 접수되어 현재 화재 발생 후 약 55시간째 화재 진압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방은 여전히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 동원력을 유지하며 전국 단위의 소방력을 동원하여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는 지하 1층, 지상 8층에 연면적 29만 9308평방미터 규모로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6층은 바닥 면적이 2만 8329평방미터로 대략 축구장 면적의 4배 크기입니다. 브리핑의 편의상 램프를 기준으로 각각 우측이 1번 구역과 좌측이 2번 구역으로 명명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화재는 1번 구역 6층에서 시작되어 7층으로 연소되었고 이후 2번 구역 2층과 7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건물 내부에 생활용품 등 다량의 가연물이 대량 적재되어 있어 극심한 열 축적과 복잡한 내부 구조로 소방대원 진입 및 대응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집니다. 5층에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물류창고형 로봇 수백 대가 위치하고 있고 연소 확대 시 건물 전체로 연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원들이 내부에 진입하여 연소 확대를 저지하였습니다. 또한 고가차 등 31대의 차량을 건물 각 단면에 배치하여 화세를 누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화상 드론을 활용해 건물 내 열축적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연소가 심한 구역에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하부층으로의 연소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명피해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소방공무원 2명으로 2차 브리핑 때와 동일합니다. 전일 20시 20분에는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 주민 대피 관련 유관기관 회의 결과 화재 현장 방지형 116m 범위 내의 주민 안전을 위하여대피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소방대는 민간 기술사 및 안전전문가들과 붕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진압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건물 주요 지점 3개소에 붕괴 경보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붕괴 조짐 포착시 경보음이 즉시 작동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화재가 완진된 후 정확한 화재 원인 및 피해는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소방에서는 가용 가능한 모든 소방력을 총동원하여 5층으로의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류센터 건물 규모가 워낙 넓고 가연물이 많아 완전 진화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들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저희가 진압활동 당시 때는 작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적정한 시기에 작동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화재가 완진된 후에 합동감식을 통해서 밝혀낼 예정입니다. 방재실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시대피소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섭]
서해구 부구청장입니다. 오늘 1시 기준으로 해서 대피소가 2개 운용 중입니다. 신현초등학교하고 신현북초등학교 2개 운용되고 있는데 총 169명이 대피해 있고요.
66개 쉘터에서 이동해서 거주하고 있고 90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주민 대피소와는 별개로 어제 우리가 밤 11시부로 대피명령을 발령했는데 그 전의 상황 판단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조안전 전문가들하고 쿠팡 측의 전문가 그다음에 국내 전문가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그걸 참고로 해서 유관기관들하고 또 회의를 했어요. 상황 판단 회의를 하고 구청장이 발령권자이기 때문에 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 근거는 그때 나왔던 전문가 의견이 주차 램프 기준으로 해서 반경 116m 정도가 만약에 주차 램프가 파괴가 되고 붕괴했을 때 파편이라든지 이런 게 날릴 수 있는 기준 반경이 된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주차램프 하나입니다. 계속 층으로 올라가는.
관계자들의 화재 진압 작전을 위해서 관계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3층에 있는 물류로봇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총량이 국내 생산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가장 큰 배터리 20개 분량으로 확인했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20개 분량. 한 층에 있는 것을 모두 합치면 20개 분량입니다. 연소 확대 저지를 위해서 일단 가장 적극적으로 연소 확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는 5층에 직접 진입해서 화재를 진압하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건물 외부에서 물을 주수해서 상층부에서 열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빠졌다는 시점이 초기 진압대가 빠진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현재 저희가 초기 출동대의 정확한 인력과 들어가고 나간 시간까지는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서해구 부구청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시에 서해구청장 명의로 대피령이 나갔는데요. 나가서 전달 경로는 재난문자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저희 기업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해서 여기 길주로 말하자면 동서쪽으로 나 있는 길이 길주로 1번에서 60번까지 있어요.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대략 44개 업체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건 그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 44개 업체가 있어요. 식당도 있고 카센터도 있고 소형 제조업체도 있는데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대표자들 휴대전화가 있어요. 일일이 저희가 다 전달할 만큼 전달했는데 연락을 직접 못 받으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적으로 할 수 있는 통로는 다 했습니다.
[허석경]
방화셔터는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작동해 있었고요. 방화구획은 통상 스프링클러 설치된 대상은 3000평방미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초진 목표 시간은 원래 초진이라는 것은 사실 개념적으로 따져보면 화재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초진 시간을 달리 잡습니다. 2차 브리핑 때 아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초진 목표 시간이 아니고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앞으로의 가용 가능 시간을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조금은 오해가 있어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어제 저녁 23시로 아마 보도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초진하는 시간이 아니라 현재까지 저희가 진압활동을 수행한 결과, 앞으로 이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초진이라는 개념은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급격한 연소 확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반드시 어떤 시간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의 특성이라든가 화재의 특성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언제든지 시간은 늘어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넓게 잡았다가 줄기도 하고 좁게 잡았다가 늘기도 합니다.
[앵커]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현장 브리핑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화재 발생 후 55시간째 화재 진화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소방력을 총동원해서 현재 총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워낙 물류센터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류센터 6층이 축구장 면적의 4배 크기에 달할 정도로 크고건물 안에는 생활용품 등 가연물이 상당히 많이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5층에 리튬 배터리 사용 로봇 수백 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화재 상황이 5층으로 내려갈 경우에 더 큰 폭발이 우려돼서 5층으로 내려가지 않게끔 그러니까 화재가 확대되지 않게끔 작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고요. 주민 안전을 위해서 116m 범위에 주민 대피령을 발령을 했는데 이 116m 기준은 주차램프가 붕괴했을 때 파편을 우려해서 116m를 대피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부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건물 외부에 물을 뿌려서 연소 확대를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는데요. 현장에서 또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장윤기 사건을 짚어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물류센터 화재 사고도 상당히 규모가 크고 현장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두 분께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하면 일단 대형 화재로 상당히 번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임주혜]
물류센터라는 공간적인 특성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겹겹이 최대한 많은 물건을 좁은 공간에 쌓아두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물건이 빽빽하게 쌓여 있을 것이 예측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물류센터 내부는 공간이 굉장히 구불구불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진입에 소방당국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영상으로도 확인되는 것처럼 검은 연기가 매캐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 축구장보다도 훨씬 넓은 면적,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길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언제 어떤 물건들이 쓰러지고 폭발물까지 있을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지금 소방당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로봇들이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불을 잡지 못하면 추가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 조심스러운 접근이 불가피합니다.
[앵커]
저희는 이어서 장윤기 사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신상공개 결정 앞두고 경찰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가 공개됐는데 여기를 보면 장윤기가 엄마, 아빠, 형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거든요.
[이경민]
그 의견서도 보면 결국은 피해가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가족에게 번져갈까 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이랑 맞물려 있냐 하면 우리가 반성문 제출했을 때도 결국은 본인이 유치장에 있을 때 접견을 왔을 때 부모의 모습을 보고 본인이 그때 부모가 슬퍼하는 것을 보고 힘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족들은 얼마나 힘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역시나 본인 위주로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이고 본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당시에는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반성을 한다는 전제하에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결국 이 신상정보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본인 가족들이 다칠까 봐. 부모님, 형이 불이익이 있을까 봐 그 부분이 우려된다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반성을 하는 게 맞는지,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없던 의견서에 대해서 장윤기가 이 사건 이후 입장들도 결국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장윤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상당히 많은 놀라움을 자아내는 것이 본인의 장래희망이 경찰관이었다라는 게 알려졌거든요.
[임주혜]
검찰에서 진행한 심리검사에 따르면 본인의 장래희망은 경찰관이었다고 언급했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겠죠. 본인의 아버지도 그렇고 큰아버지도 그렇고 경찰로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향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자면정말 납득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신상공개 전에 제출했다는 자필 의견서를 보더라도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냉정하고요. 본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마치 제3자적 관점에서 누군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섬뜩합니다. 그런데 장래희망은 경찰이었다? 어찌 보자면 본인의 반사회적인 특성이라든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본인의 장래희망은 가족들의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본인이 직접 제출한 이런 끔찍한 범행 직후에 제출한 의견서에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 정말 객관화되어 있는 제3자적 관점에서의 표현을 보자면 여전히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복잡한 심리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장윤기는 성폭행 목적을 인정했는데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이거 성폭행 목적 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죄를 적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검찰에 가면 조사 시간이 넉넉하니까 거기서 장윤기가 자백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이경민]
경찰에서 수사를 했을 때 1차적으로 수사 결과를 내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그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추가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그 결과를 밝혀냈어야 되는 경찰이 이걸 단순 살인죄로만 결과를 밝혀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검찰에서 이것을 밝혀내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경찰 입장에서는 제한된 시간에 본인들이 수사를 할 역량이 없었다는 부분을 자인하는 느낌으로도 들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만약에 진짜 이 사건에 있어서 그렇게 수사를 하기에 시간이 촉박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이전에 다른 사건들도 혹시나 그렇게 부실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대목이어서 경찰이 당시에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더 밝혀낼 수 있었고 거기 가서 자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발언에 가깝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앞서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변의 조언들이나 협조들이 있었을 수 있다. 그리고 왜 빨리 신속하게 경찰이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당시에 장윤기가 살인사건과는 별개로 스토킹 사건의 피의자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경찰서장에게까지 보고했다는 내용이 새로 전해졌더라고요.
[임주혜]
당시 여성청소년과장이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전에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살인사건이 있었던 부분을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장 역시도 성범죄 목적이 있을 수 있겠다는 부분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반살인죄로 넘겼는가, 이 부분은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밝히기 위해서 앞으로 진행될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성범죄 목적의 동기를 언제 어느 시점에 보고를 받고 인지할 수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반살인죄로 적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개념인 것 같고요. 과연 어느 선까지 성범죄 목적의 동기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는지, 이런 보고가 구체적으로 있었음에도어떤 지시를 통해서 성범죄 동기에 대해서는 우리 단계에서는 더 이상 밝히지 말자는 지시가 있었다면 이것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검찰에 가서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진술을 받아서 성범죄 동기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은 핑계로 들립니다. 보완수사권이 곧 폐지될 마당에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완벽히 해서 넘기는 것이 당연한 부분인데 위에 가서 검찰에서 다시 이 부분을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부분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답변이 아니었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지역 온정주의라고 하죠. 한 곳에서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는 순환근무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이런 이야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지역별로 뽑아놓고 순환근무한다는 게 말이 되냐, 반발이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경민]
순환근무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뿌리를 뽑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순환근무제가 경정급까지는 어느 정도 순환근무가 돌아가고 있고 그 밑에 있는 계급까지 그걸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는 한 지역에 한 조직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 걸 경찰 전반의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곳도 있고 경찰 특성상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하면서 전문성을 키워왔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배제하고 계속해서 순환근무를 하게 되면 수사의 역량이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경찰 내부의 목소리까지 반영을 해서 순환근무제를 어디까지 도입할 것인지 이런 입장을 나중에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검찰은 계속해서 지방과 수도권을 계속해서 순환근무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수사권 관련해서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는 부분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경찰 입장에서도 순환근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바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큰 관심을 끈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인천공항 출국장의 모습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막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변호사님, 어떤 상황인 건가요?
[임주혜]
인천공항 출국장입니다. 승객들이 전력질주를 하면서 새치기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이게 새치기를 하는 거군요.
[임주혜]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원래라면 출국장에서 한 줄로 서서 차례차례 들어가야 되는데 카운터가 열리자마자 먼저 가려고 선을 무시한 채 그대로 질주하는 겁니다. 안전선이 쳐져 있었는데 그 밑으로 가방 캐리어를 밀어넣고요. 본인도 줄 아래로 해서 빨리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앵커]
누가 보면 대피상황인 것 같은데요.
[임주혜]
대피상황같이 보일 정도로 무질서한 상황인데 위험하다는 것이 문제죠. 실제로 일부 중국에서 보따리상이라고 불리는 이런 분들이 한국에서 출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출국장 대기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빠르게 가기 위해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출입을 통제하는 인원들,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일부 찰과상을 입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AI 합성 영상인 줄 알았다는 반응까지 전하고 있는데요. 통제선을 무시하고 허리를 숙인 채 이렇게 질서를 지키지 않는 모습, 자칫 잘못하면 서로 뒤엉켜서 안전사고 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로 안내 직원들이 다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쓰러지기도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장기체류를 하신다거나 화장실에서 빨래나 샤워를 하거나 이런 일들도 있는데 이거 막을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경민]
각각의 장기체류하는 사람들 그런 사정이 있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난민 신청을 해 놓고 아직까지는 공항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걸 넘어서서 화장실 내에서 빨래를 한다든지 그런 건 도를 넘는 행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까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공항 내부에서도 질서유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든지 안내를 하는 쪽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객들도 에티켓 수준을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예의를 생각을 해 본다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을 보겠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한 매장에서 직원이 같은 장갑을 낀 채 음식 조리를 하다가 이후에 설거지, 배수구 청소 등을 반복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왜 화제가 된 건가요?
[이경민]
한 유명 프랜차이즈 빙수 매장에서 일을 하는 알바생 직원이 올린 건데 본인 입장에서는 브이로그라고 해서 올린 내용인데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당시 설거지를 하다가 아니면 배수구를 만지다가 그 위생장갑을 낀 그대로 이걸 그때 당시에 빙수를 만들면서 토핑을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고 위생용 장갑을 바꿔끼고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설마 정말로 쓰레기도 만졌고 걸레도 만진 손으로 그 상태 그대로 식재료를 만졌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위생장갑은 그야말로 음식이 상하지 않게끔, 음식이 오염되지 않게끔 하는 장갑인데 이것을 끼고 배수구를 만졌다가 음식을 만졌다 한단 말이죠. 프랜차이즈 본사 쪽에서는 입장을 밝힌 게 썹니까?
[임주혜]
본사 측에서는 즉시 해당 업체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관련 인원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본사에서 확인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데요. 소비자 된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니트릴 장갑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만들 때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해당 영상을 놓고 보자면 장갑을 꼈다는 이유로 위의 토핑도 장갑을 낀 채로 올리고 별도로 장갑을 교체하지 않고 마치 설거지 등의 다른 작업을 하는 것처럼 충분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이겠지만 사람 입에 들어가는 음식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본사 측에서 당연히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저게 일회용 장갑인데 말 그대로 일회용인데 아끼는 차원에서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다른 식당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런 사례 제보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주의해서 사용자 측에서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만큼 맞는 방송, 이른바 맞방이 인터넷 방송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임주혜]
말 그대로 맞방입니다. 맞방. 맞는 방송이란 뜻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폭력을 대가로 후원금을 받는 이 방송이 인기를 끄는 겁니다. 몇 분 동안 몇 백대를 맞는 그런 모습, 지금 영상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정말 시퍼렇게 멍이 드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서로를 때리고 때리는 모습을 시청자들은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시간 동안 맞방, 때리는 모습이 중계가 되면서 후원금을 받는 기이한 행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버젓이 인터넷 방송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충격적이고요. 후원금 모금액수도 상당하고, 실제로 이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피해, 상해를 입는 사람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게 돈을 내는 거 아닙니까? 어디어디를 때려라, 이렇게 하면서. 구타를 종용한 거고 구경한 거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경민]
이런 부분들을 제지하는 게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음란한 영상을 올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재를 많이 하지만 지금 같이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만 외국하고는 다르게 그걸 어느 시점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저렇게 맞방이 논란이 되고 이 사건이 보면 8시간 동안 1300대를 맞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수위가 가학적인 만큼 이런 부분들에서는 법적인 장치를 강구해서 앞으로 이런 방송을 못하도록 막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사고 소식들 임주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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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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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오늘 첫 접견 조사에 나섰습니다. 수사의 방향은 당시 지휘부를 향해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임주혜 변호사,이경민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파장이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했었다, 여고생인 걸 모르고 살인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게 결국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경찰특별수사단이 광주교도소에 직접 사관을 보내서접견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하는 걸까요?
[임주혜]
오늘 경찰특별수사단이 직접 조사를 하는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느냐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장윤기는 장윤기 본인의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를 진행했고 접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윤기 집의 주소와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알려줬고 리얼돌 폐기라든가 이전에 쓰던 휴대전화 소각과 같은 증거인멸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편의를 봐준 바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 이어가리라고 보고요. 수사 과정에 있어서 아버지가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실제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수사 과정에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녹취로도 들려드렸는데요. 여학생인 것을 알고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지만 2차 공판에서는 성범죄 목적을 인정했거든요. 오늘 접견조사를 통해서 유의미한 진술이 새로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민]
오늘 접견조사에서는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 당시 사건 초기에 아버지가 경찰이기 때문에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집중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접견을 할 때 유치장에 가서 접견하게 됩니다. 유치장에 가서 접견을 하는 이유가 유치장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내용들이 녹음이 되거든요. 만약에 마약사건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어디에 숨겨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하게 되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폐기를 해 줘라고 했던 부분들을 검찰이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증거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아버지가 경찰이 아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유치장에서 접견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때 당시의 대화 내용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버지가 조언을 해 줬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밝혀낼 수가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경찰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통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 있어서 녹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만약에 정말로 성범죄 목적을 숨길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다른 증거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증거들을 어떻게 폐기할지 아니면 이 사건에 있어서 앞으로 우발적이라는 방법으로 진술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지시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파장이 큰 만큼 그 통화 말고도 아버지가 경찰이었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건 구속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얻을 수 없었던 특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장윤기 범행의 직접적인 수사보다는 주변에 아버지의 행적이라든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큰아버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경민]
그렇죠. 큰아버지가 경찰 간부라는 사실까지는 알려져 있고 여기에 있어서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여부는 사실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 장윤기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큰아버지도 조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현장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결하겠습니다.
[허석경]
본 화재는 7월 18일 오전 06시 54분경 최초 신고가 접수되어 현재 화재 발생 후 약 55시간째 화재 진압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방은 여전히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 동원력을 유지하며 전국 단위의 소방력을 동원하여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는 지하 1층, 지상 8층에 연면적 29만 9308평방미터 규모로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6층은 바닥 면적이 2만 8329평방미터로 대략 축구장 면적의 4배 크기입니다. 브리핑의 편의상 램프를 기준으로 각각 우측이 1번 구역과 좌측이 2번 구역으로 명명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화재는 1번 구역 6층에서 시작되어 7층으로 연소되었고 이후 2번 구역 2층과 7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건물 내부에 생활용품 등 다량의 가연물이 대량 적재되어 있어 극심한 열 축적과 복잡한 내부 구조로 소방대원 진입 및 대응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집니다. 5층에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물류창고형 로봇 수백 대가 위치하고 있고 연소 확대 시 건물 전체로 연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원들이 내부에 진입하여 연소 확대를 저지하였습니다. 또한 고가차 등 31대의 차량을 건물 각 단면에 배치하여 화세를 누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화상 드론을 활용해 건물 내 열축적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연소가 심한 구역에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하부층으로의 연소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명피해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소방공무원 2명으로 2차 브리핑 때와 동일합니다. 전일 20시 20분에는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 주민 대피 관련 유관기관 회의 결과 화재 현장 방지형 116m 범위 내의 주민 안전을 위하여대피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소방대는 민간 기술사 및 안전전문가들과 붕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진압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건물 주요 지점 3개소에 붕괴 경보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붕괴 조짐 포착시 경보음이 즉시 작동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화재가 완진된 후 정확한 화재 원인 및 피해는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소방에서는 가용 가능한 모든 소방력을 총동원하여 5층으로의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류센터 건물 규모가 워낙 넓고 가연물이 많아 완전 진화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들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저희가 진압활동 당시 때는 작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적정한 시기에 작동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화재가 완진된 후에 합동감식을 통해서 밝혀낼 예정입니다. 방재실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시대피소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섭]
서해구 부구청장입니다. 오늘 1시 기준으로 해서 대피소가 2개 운용 중입니다. 신현초등학교하고 신현북초등학교 2개 운용되고 있는데 총 169명이 대피해 있고요.
66개 쉘터에서 이동해서 거주하고 있고 90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주민 대피소와는 별개로 어제 우리가 밤 11시부로 대피명령을 발령했는데 그 전의 상황 판단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조안전 전문가들하고 쿠팡 측의 전문가 그다음에 국내 전문가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그걸 참고로 해서 유관기관들하고 또 회의를 했어요. 상황 판단 회의를 하고 구청장이 발령권자이기 때문에 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 근거는 그때 나왔던 전문가 의견이 주차 램프 기준으로 해서 반경 116m 정도가 만약에 주차 램프가 파괴가 되고 붕괴했을 때 파편이라든지 이런 게 날릴 수 있는 기준 반경이 된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주차램프 하나입니다. 계속 층으로 올라가는.
관계자들의 화재 진압 작전을 위해서 관계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3층에 있는 물류로봇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총량이 국내 생산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가장 큰 배터리 20개 분량으로 확인했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20개 분량. 한 층에 있는 것을 모두 합치면 20개 분량입니다. 연소 확대 저지를 위해서 일단 가장 적극적으로 연소 확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는 5층에 직접 진입해서 화재를 진압하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건물 외부에서 물을 주수해서 상층부에서 열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빠졌다는 시점이 초기 진압대가 빠진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현재 저희가 초기 출동대의 정확한 인력과 들어가고 나간 시간까지는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서해구 부구청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시에 서해구청장 명의로 대피령이 나갔는데요. 나가서 전달 경로는 재난문자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저희 기업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해서 여기 길주로 말하자면 동서쪽으로 나 있는 길이 길주로 1번에서 60번까지 있어요.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대략 44개 업체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건 그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 44개 업체가 있어요. 식당도 있고 카센터도 있고 소형 제조업체도 있는데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대표자들 휴대전화가 있어요. 일일이 저희가 다 전달할 만큼 전달했는데 연락을 직접 못 받으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적으로 할 수 있는 통로는 다 했습니다.
[허석경]
방화셔터는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작동해 있었고요. 방화구획은 통상 스프링클러 설치된 대상은 3000평방미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초진 목표 시간은 원래 초진이라는 것은 사실 개념적으로 따져보면 화재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초진 시간을 달리 잡습니다. 2차 브리핑 때 아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초진 목표 시간이 아니고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앞으로의 가용 가능 시간을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조금은 오해가 있어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어제 저녁 23시로 아마 보도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초진하는 시간이 아니라 현재까지 저희가 진압활동을 수행한 결과, 앞으로 이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초진이라는 개념은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급격한 연소 확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반드시 어떤 시간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의 특성이라든가 화재의 특성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언제든지 시간은 늘어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넓게 잡았다가 줄기도 하고 좁게 잡았다가 늘기도 합니다.
[앵커]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현장 브리핑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화재 발생 후 55시간째 화재 진화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소방력을 총동원해서 현재 총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워낙 물류센터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류센터 6층이 축구장 면적의 4배 크기에 달할 정도로 크고건물 안에는 생활용품 등 가연물이 상당히 많이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5층에 리튬 배터리 사용 로봇 수백 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화재 상황이 5층으로 내려갈 경우에 더 큰 폭발이 우려돼서 5층으로 내려가지 않게끔 그러니까 화재가 확대되지 않게끔 작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고요. 주민 안전을 위해서 116m 범위에 주민 대피령을 발령을 했는데 이 116m 기준은 주차램프가 붕괴했을 때 파편을 우려해서 116m를 대피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부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건물 외부에 물을 뿌려서 연소 확대를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는데요. 현장에서 또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장윤기 사건을 짚어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물류센터 화재 사고도 상당히 규모가 크고 현장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두 분께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하면 일단 대형 화재로 상당히 번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임주혜]
물류센터라는 공간적인 특성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겹겹이 최대한 많은 물건을 좁은 공간에 쌓아두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물건이 빽빽하게 쌓여 있을 것이 예측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물류센터 내부는 공간이 굉장히 구불구불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진입에 소방당국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영상으로도 확인되는 것처럼 검은 연기가 매캐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 축구장보다도 훨씬 넓은 면적,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길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언제 어떤 물건들이 쓰러지고 폭발물까지 있을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지금 소방당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로봇들이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불을 잡지 못하면 추가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 조심스러운 접근이 불가피합니다.
[앵커]
저희는 이어서 장윤기 사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신상공개 결정 앞두고 경찰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가 공개됐는데 여기를 보면 장윤기가 엄마, 아빠, 형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거든요.
[이경민]
그 의견서도 보면 결국은 피해가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가족에게 번져갈까 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이랑 맞물려 있냐 하면 우리가 반성문 제출했을 때도 결국은 본인이 유치장에 있을 때 접견을 왔을 때 부모의 모습을 보고 본인이 그때 부모가 슬퍼하는 것을 보고 힘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족들은 얼마나 힘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역시나 본인 위주로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이고 본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당시에는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반성을 한다는 전제하에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결국 이 신상정보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본인 가족들이 다칠까 봐. 부모님, 형이 불이익이 있을까 봐 그 부분이 우려된다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반성을 하는 게 맞는지,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없던 의견서에 대해서 장윤기가 이 사건 이후 입장들도 결국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장윤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상당히 많은 놀라움을 자아내는 것이 본인의 장래희망이 경찰관이었다라는 게 알려졌거든요.
[임주혜]
검찰에서 진행한 심리검사에 따르면 본인의 장래희망은 경찰관이었다고 언급했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겠죠. 본인의 아버지도 그렇고 큰아버지도 그렇고 경찰로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향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자면정말 납득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신상공개 전에 제출했다는 자필 의견서를 보더라도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냉정하고요. 본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마치 제3자적 관점에서 누군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섬뜩합니다. 그런데 장래희망은 경찰이었다? 어찌 보자면 본인의 반사회적인 특성이라든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본인의 장래희망은 가족들의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본인이 직접 제출한 이런 끔찍한 범행 직후에 제출한 의견서에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 정말 객관화되어 있는 제3자적 관점에서의 표현을 보자면 여전히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복잡한 심리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장윤기는 성폭행 목적을 인정했는데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이거 성폭행 목적 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죄를 적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검찰에 가면 조사 시간이 넉넉하니까 거기서 장윤기가 자백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이경민]
경찰에서 수사를 했을 때 1차적으로 수사 결과를 내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그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추가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그 결과를 밝혀냈어야 되는 경찰이 이걸 단순 살인죄로만 결과를 밝혀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검찰에서 이것을 밝혀내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경찰 입장에서는 제한된 시간에 본인들이 수사를 할 역량이 없었다는 부분을 자인하는 느낌으로도 들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만약에 진짜 이 사건에 있어서 그렇게 수사를 하기에 시간이 촉박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이전에 다른 사건들도 혹시나 그렇게 부실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대목이어서 경찰이 당시에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더 밝혀낼 수 있었고 거기 가서 자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발언에 가깝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앞서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변의 조언들이나 협조들이 있었을 수 있다. 그리고 왜 빨리 신속하게 경찰이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당시에 장윤기가 살인사건과는 별개로 스토킹 사건의 피의자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경찰서장에게까지 보고했다는 내용이 새로 전해졌더라고요.
[임주혜]
당시 여성청소년과장이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전에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살인사건이 있었던 부분을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장 역시도 성범죄 목적이 있을 수 있겠다는 부분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반살인죄로 넘겼는가, 이 부분은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밝히기 위해서 앞으로 진행될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성범죄 목적의 동기를 언제 어느 시점에 보고를 받고 인지할 수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반살인죄로 적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개념인 것 같고요. 과연 어느 선까지 성범죄 목적의 동기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는지, 이런 보고가 구체적으로 있었음에도어떤 지시를 통해서 성범죄 동기에 대해서는 우리 단계에서는 더 이상 밝히지 말자는 지시가 있었다면 이것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검찰에 가서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진술을 받아서 성범죄 동기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은 핑계로 들립니다. 보완수사권이 곧 폐지될 마당에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완벽히 해서 넘기는 것이 당연한 부분인데 위에 가서 검찰에서 다시 이 부분을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부분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답변이 아니었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지역 온정주의라고 하죠. 한 곳에서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는 순환근무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이런 이야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지역별로 뽑아놓고 순환근무한다는 게 말이 되냐, 반발이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경민]
순환근무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뿌리를 뽑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순환근무제가 경정급까지는 어느 정도 순환근무가 돌아가고 있고 그 밑에 있는 계급까지 그걸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는 한 지역에 한 조직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 걸 경찰 전반의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곳도 있고 경찰 특성상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하면서 전문성을 키워왔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배제하고 계속해서 순환근무를 하게 되면 수사의 역량이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경찰 내부의 목소리까지 반영을 해서 순환근무제를 어디까지 도입할 것인지 이런 입장을 나중에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검찰은 계속해서 지방과 수도권을 계속해서 순환근무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수사권 관련해서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는 부분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경찰 입장에서도 순환근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바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큰 관심을 끈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인천공항 출국장의 모습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막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변호사님, 어떤 상황인 건가요?
[임주혜]
인천공항 출국장입니다. 승객들이 전력질주를 하면서 새치기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이게 새치기를 하는 거군요.
[임주혜]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원래라면 출국장에서 한 줄로 서서 차례차례 들어가야 되는데 카운터가 열리자마자 먼저 가려고 선을 무시한 채 그대로 질주하는 겁니다. 안전선이 쳐져 있었는데 그 밑으로 가방 캐리어를 밀어넣고요. 본인도 줄 아래로 해서 빨리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앵커]
누가 보면 대피상황인 것 같은데요.
[임주혜]
대피상황같이 보일 정도로 무질서한 상황인데 위험하다는 것이 문제죠. 실제로 일부 중국에서 보따리상이라고 불리는 이런 분들이 한국에서 출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출국장 대기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빠르게 가기 위해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출입을 통제하는 인원들,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일부 찰과상을 입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AI 합성 영상인 줄 알았다는 반응까지 전하고 있는데요. 통제선을 무시하고 허리를 숙인 채 이렇게 질서를 지키지 않는 모습, 자칫 잘못하면 서로 뒤엉켜서 안전사고 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로 안내 직원들이 다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쓰러지기도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장기체류를 하신다거나 화장실에서 빨래나 샤워를 하거나 이런 일들도 있는데 이거 막을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경민]
각각의 장기체류하는 사람들 그런 사정이 있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난민 신청을 해 놓고 아직까지는 공항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걸 넘어서서 화장실 내에서 빨래를 한다든지 그런 건 도를 넘는 행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까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공항 내부에서도 질서유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든지 안내를 하는 쪽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객들도 에티켓 수준을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예의를 생각을 해 본다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을 보겠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한 매장에서 직원이 같은 장갑을 낀 채 음식 조리를 하다가 이후에 설거지, 배수구 청소 등을 반복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왜 화제가 된 건가요?
[이경민]
한 유명 프랜차이즈 빙수 매장에서 일을 하는 알바생 직원이 올린 건데 본인 입장에서는 브이로그라고 해서 올린 내용인데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당시 설거지를 하다가 아니면 배수구를 만지다가 그 위생장갑을 낀 그대로 이걸 그때 당시에 빙수를 만들면서 토핑을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고 위생용 장갑을 바꿔끼고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설마 정말로 쓰레기도 만졌고 걸레도 만진 손으로 그 상태 그대로 식재료를 만졌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위생장갑은 그야말로 음식이 상하지 않게끔, 음식이 오염되지 않게끔 하는 장갑인데 이것을 끼고 배수구를 만졌다가 음식을 만졌다 한단 말이죠. 프랜차이즈 본사 쪽에서는 입장을 밝힌 게 썹니까?
[임주혜]
본사 측에서는 즉시 해당 업체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관련 인원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본사에서 확인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데요. 소비자 된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니트릴 장갑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만들 때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해당 영상을 놓고 보자면 장갑을 꼈다는 이유로 위의 토핑도 장갑을 낀 채로 올리고 별도로 장갑을 교체하지 않고 마치 설거지 등의 다른 작업을 하는 것처럼 충분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이겠지만 사람 입에 들어가는 음식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본사 측에서 당연히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저게 일회용 장갑인데 말 그대로 일회용인데 아끼는 차원에서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다른 식당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런 사례 제보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주의해서 사용자 측에서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만큼 맞는 방송, 이른바 맞방이 인터넷 방송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임주혜]
말 그대로 맞방입니다. 맞방. 맞는 방송이란 뜻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폭력을 대가로 후원금을 받는 이 방송이 인기를 끄는 겁니다. 몇 분 동안 몇 백대를 맞는 그런 모습, 지금 영상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정말 시퍼렇게 멍이 드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서로를 때리고 때리는 모습을 시청자들은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시간 동안 맞방, 때리는 모습이 중계가 되면서 후원금을 받는 기이한 행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버젓이 인터넷 방송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충격적이고요. 후원금 모금액수도 상당하고, 실제로 이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피해, 상해를 입는 사람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게 돈을 내는 거 아닙니까? 어디어디를 때려라, 이렇게 하면서. 구타를 종용한 거고 구경한 거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경민]
이런 부분들을 제지하는 게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음란한 영상을 올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재를 많이 하지만 지금 같이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만 외국하고는 다르게 그걸 어느 시점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저렇게 맞방이 논란이 되고 이 사건이 보면 8시간 동안 1300대를 맞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수위가 가학적인 만큼 이런 부분들에서는 법적인 장치를 강구해서 앞으로 이런 방송을 못하도록 막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사고 소식들 임주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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