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보완수사 요구로 대부분 사건 해결 가능"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대부분 사건을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달라질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보완수사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경찰이 충분히 검토했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대행은 이를테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검찰과 협의해 수사하는 등의 방안을 법이나 수사 준칙에 포함하는 방식 등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현실화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검찰이 지금도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며 수사 관서 변경 등의 요구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용할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구체적이지 않아 업무부담 가중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사이 상호 평가 제도를 만드는 등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