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평양 무인기' 2심도 비공개 진행...29일 첫 공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재판이 항소심에서도 비공개 진행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9일 첫 정식 공판부터 비공개 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내란 등 다른 사건에서도 군의 움직임이나 부대 위치 등이 공개됐고, 일반 국민도 판결을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공개 재판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순한 의도로 이 재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국가 안보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한다며 열심히 군 복무 하는 분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