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동우회 "보완 없이 기소·영장청구 어불성설...보완수사권 인정해야"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직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등이 포함된 검찰동우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했습니다.

검찰동우회는 오늘(15일) 입장문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수사를 부정하는 건 법리상 맞지 않고 위헌 소지마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독점적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왜곡·은폐수사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느냐고도 반문했습니다.

동우회는 증거가 미흡함에도 보완 조치 없이 기소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사위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 국민 권익의 부당한 침해를 막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로,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