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내국세 연동된 교육 교부금 산정방식 유지해야"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정부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학력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 교부금 산정방식을 바꾼다면 교육의 안정성이 훼손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학력인구 감소를 교육 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는 것은 단순히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줄이는 것과 같다며, 교육은 단순히 재정 효율의 문제로 접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도 교육청 핵심 예산인 교육 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를 배정하도록 연동돼 있는데, 최근 정부가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연동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