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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9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대법원이 내란 특검이 낸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 선고기일은 소부 선고 최초로 생중계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와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수사팀을 물리적으로 막아선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됩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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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와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수사팀을 물리적으로 막아선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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