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교원 단체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축소 명분 되면 안 돼"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는 정부의 '교육 교부금 개편 토론회'에 앞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감소를 명분으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3대 교원단체는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는 운영돼야 하고 학급과 급식실, 도서관, 돌봄교실, 특수학급 등 학교가 감당하는 책임이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는 국가 책임 제도라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반을 흔드는 것은 학교를 흔들고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을 흔드는 일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기준이지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