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한 초과 대부중개수수료, 회사비용 처리 불가"

법정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회사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KB금융지주와 KB캐피탈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KB캐피탈은 자동차 할부금융 사업을 하면서 제휴점 등에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재고금융 수수료, 추가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우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수수료 체계가 대부업법 위반이라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과세당국은 KB캐피탈과 KB금융지주에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이들은 도합 36억여 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KB캐피탈이 지급한 수수료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해 지출된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상한제를 위반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 대부업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이 같은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