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계엄 국무회의 계획" 위증 무죄에 특검 "잘못된 판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이 1심이 무죄 판결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물리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끝내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적법한 국무회의를 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국무회의가 개최된 것은 아니라며 특검이 인과관계 오류라는 논리적 편향에 빠져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에는 국무회의를 열 생각 없이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 6명을 추가 소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관계없이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