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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로 전해 드렸습니다.들으신 것처럼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가 양형 판단을 설명하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질타를 했는데요.징역 7년 선고, 상당히 엄중하게 봤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양지민]
그렇습니다.애초에 구형량의 경우에는 7년 6개월이었는데요.김건희 씨의 경우 최종적으로 징역 7년 선고가 됐습니다.1심 선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게 되면 2심 판단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될 여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본인이 받은, 수수한 금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몰수 추징 명령까지 함께 나왔습니다.특가법상 알선수재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이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굉장히 가중된 엄벌에 처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이야기가 나왔던 여러 가지 목걸이, 브로치, 나토 3종 세트를 비롯해서 그림이라든지 시계, 수수했다고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 다 모두 유죄가 선고된 것이거든요.유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중한 형이 선고됐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씨, 오늘 1심 선고형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징역 7년에 수수한 모든 귀금속을 몰수한다.그림도 마찬가지로 몰수한다.추징금은 6480만 원이 선고가 됐고요.나머지 이봉관 회장, 그러니까 이른바 나토 3종 귀금속을 선물한 것으로 전해지는 이봉관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로봇개 사업 청탁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진 서성빈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그리고 디올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최아브라함 목사, 최재영 목사로 알려져 있죠. 벌금 8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김건희 씨 이외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정석]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행위 사실에 대해서 자수를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금품에 대해서 제출하거나 다툼이 심한 과정에 있지는 않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공여한 자들에 대한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형량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따라서 형량이 낮은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렇게 낮게 나온 건 아니다.그래서 김건희 씨와 마찬가지로 공여한 자들에 대해서도 사회 지도층으로서 책임을 충분히 추궁한 선고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2시부터 재판 선고가 시작됐는데 1시간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양을 다뤘습니다.그만큼 들여다볼 부분들이 많았다는 건데 특별히 눈길이 갔던 부분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홍정석]
저는 이것이 디올백에서 시작된 청탁금지법에서 뇌물죄까지 가려다가 알선수재에서 멈춘 사건인데 사실 처음에는 56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이었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받은 모든 금액, 매관매직에 사용된 바은 금액이 4억 원이 넘습니다.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전후의 6개월, 그 전후에 살아 있는 권력기간 동안 김건희 씨가 얼마나 많은 청탁을 받고 여기에 대한 위법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경종을 울리는 오늘 선고로 그렇게 보고 싶고요.그리고 하나의 어떠한 사안이 아니라 인사, 공천, 사업. 아까 재판장도 선고하면서 얘기하지만 사회 전반에 걸친 청탁이 이루어진 아주 죄질이 무거운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의미에서 민간인의 지위에서, 그것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선고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선고다.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앵커]
상당히 예상했던 시간보다 많이 넘어갔습니다.그러니까 저희가 3시 정도면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판사 재판관이 그동안 공판기일에서 주고받았던 말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거든요.이건 이후에 있을 항소심이나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판결을 내게 되면 판결문 자체에는 기일에서 오간 내용들이 많이 구체적으로 담기게 됩니다.그런데 재판부가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들이고 그리고 금품수수를 했다는 항목들이 다 알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목별로 그리고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별로 정리해서 설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판결에서 그래도 쟁점화될 수 있었던 부분은 김건희 씨가 본인이 금품수수를 한 것은 인정했지만 죄책에 대해서는 무죄 다툼을 했었거든요.이러한 무죄를 다투기 위한 근거로서 제시됐던 단순 선물이었다, 그리고 대가성이 없었다.구체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들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과 재판부는 묵시적으로 청탁을 해도 충분히 청탁의 연속성을 생각하면 이것이 다 모두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눈길이 갔던 부분은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지위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대통령 배우자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리고 공무원이었다면 뇌물죄가 적용이 됐을 것인데 이것은 수뢰액이 1억 원이 넘어가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엄중함이라든지 막중함에 대해서도 설시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씨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1시간 40분 넘게 재판 결과를 묵묵히 들으면서 가끔씩 옆에 앉아 있는 변호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그런데 어쨌든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그동안 재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고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김건희 씨도 그동안 재판에서 무죄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홍정석]
재판 결과도 결과고요.본인의 향후 전망이라든지 본인의 신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소는 당연히 이뤄질 것인데 사실 기존 재판에 도이치모터스에서의 매관매직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습니다.거의 무죄가 나왔었는데 그 재판에 대해서도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오늘은 본인이 주장한 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주장한 것들이 안 좋게 받아들여져서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으면서 계속 굉장히 중대한 범죄 그리고 모든 범죄가 인정된다.이렇게 판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툴 부분이 더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는 필연적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 재판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가 됐었는데 1심과 다른 판단이 내려졌죠. 물론 아직 이 사안은 1심이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이렇게 확정된다고 하면 그 형량이 누적되는 겁니까?
[양지민]
누적이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도 항소심 결과가 나온 것이고 아직 확정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양갈래로, 그리고 아직도 판단이 남아 있는 사건이 정당법 위반 사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갈래로 나눠져서 재판의 절차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확정됐다고 한다면 일부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지금은 그런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상고심의 판단을 놔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1심이 끝났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항소를 하게 돼서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정당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아직 첫 기일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올해 8월 14일에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김건희 씨가 재판을 받는 모습은 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재판이 끝나고 김건희 씨의 변호인 측이 재판정을 나오면서 뭔가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채명성 / 김건희 측 변호인]
항소해서 재판 절차 내에서무고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너무 아쉽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꼭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김건희 씨가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을까요?
[최지우 / 김건희 측 변호인]
아니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채명성 / 김건희 측 변호인]
저희가 접견 가서 말씀 나눌 예정이고요.그런데 김건희 여사님 일관된 입장은 어쨌건 이렇게 부적절한 선물을 받은 점, 영부인의 지위에 있으면서 경솔하게 선물을 받은 그런 처신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이만하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변호인 측의 입장을 들어보셨습니다.이번 선고 결과가 아쉽다고 밝히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은 저희가 잠시 뒤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양지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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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로 전해 드렸습니다.들으신 것처럼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가 양형 판단을 설명하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질타를 했는데요.징역 7년 선고, 상당히 엄중하게 봤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양지민]
그렇습니다.애초에 구형량의 경우에는 7년 6개월이었는데요.김건희 씨의 경우 최종적으로 징역 7년 선고가 됐습니다.1심 선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게 되면 2심 판단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될 여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본인이 받은, 수수한 금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몰수 추징 명령까지 함께 나왔습니다.특가법상 알선수재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이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굉장히 가중된 엄벌에 처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이야기가 나왔던 여러 가지 목걸이, 브로치, 나토 3종 세트를 비롯해서 그림이라든지 시계, 수수했다고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 다 모두 유죄가 선고된 것이거든요.유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중한 형이 선고됐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씨, 오늘 1심 선고형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징역 7년에 수수한 모든 귀금속을 몰수한다.그림도 마찬가지로 몰수한다.추징금은 6480만 원이 선고가 됐고요.나머지 이봉관 회장, 그러니까 이른바 나토 3종 귀금속을 선물한 것으로 전해지는 이봉관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로봇개 사업 청탁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진 서성빈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그리고 디올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최아브라함 목사, 최재영 목사로 알려져 있죠. 벌금 8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김건희 씨 이외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정석]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행위 사실에 대해서 자수를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금품에 대해서 제출하거나 다툼이 심한 과정에 있지는 않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공여한 자들에 대한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형량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따라서 형량이 낮은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렇게 낮게 나온 건 아니다.그래서 김건희 씨와 마찬가지로 공여한 자들에 대해서도 사회 지도층으로서 책임을 충분히 추궁한 선고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2시부터 재판 선고가 시작됐는데 1시간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양을 다뤘습니다.그만큼 들여다볼 부분들이 많았다는 건데 특별히 눈길이 갔던 부분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홍정석]
저는 이것이 디올백에서 시작된 청탁금지법에서 뇌물죄까지 가려다가 알선수재에서 멈춘 사건인데 사실 처음에는 56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이었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받은 모든 금액, 매관매직에 사용된 바은 금액이 4억 원이 넘습니다.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전후의 6개월, 그 전후에 살아 있는 권력기간 동안 김건희 씨가 얼마나 많은 청탁을 받고 여기에 대한 위법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경종을 울리는 오늘 선고로 그렇게 보고 싶고요.그리고 하나의 어떠한 사안이 아니라 인사, 공천, 사업. 아까 재판장도 선고하면서 얘기하지만 사회 전반에 걸친 청탁이 이루어진 아주 죄질이 무거운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의미에서 민간인의 지위에서, 그것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선고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선고다.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앵커]
상당히 예상했던 시간보다 많이 넘어갔습니다.그러니까 저희가 3시 정도면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판사 재판관이 그동안 공판기일에서 주고받았던 말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거든요.이건 이후에 있을 항소심이나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판결을 내게 되면 판결문 자체에는 기일에서 오간 내용들이 많이 구체적으로 담기게 됩니다.그런데 재판부가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들이고 그리고 금품수수를 했다는 항목들이 다 알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목별로 그리고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별로 정리해서 설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판결에서 그래도 쟁점화될 수 있었던 부분은 김건희 씨가 본인이 금품수수를 한 것은 인정했지만 죄책에 대해서는 무죄 다툼을 했었거든요.이러한 무죄를 다투기 위한 근거로서 제시됐던 단순 선물이었다, 그리고 대가성이 없었다.구체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들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과 재판부는 묵시적으로 청탁을 해도 충분히 청탁의 연속성을 생각하면 이것이 다 모두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눈길이 갔던 부분은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지위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대통령 배우자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리고 공무원이었다면 뇌물죄가 적용이 됐을 것인데 이것은 수뢰액이 1억 원이 넘어가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엄중함이라든지 막중함에 대해서도 설시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씨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1시간 40분 넘게 재판 결과를 묵묵히 들으면서 가끔씩 옆에 앉아 있는 변호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그런데 어쨌든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그동안 재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고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김건희 씨도 그동안 재판에서 무죄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홍정석]
재판 결과도 결과고요.본인의 향후 전망이라든지 본인의 신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소는 당연히 이뤄질 것인데 사실 기존 재판에 도이치모터스에서의 매관매직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습니다.거의 무죄가 나왔었는데 그 재판에 대해서도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오늘은 본인이 주장한 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주장한 것들이 안 좋게 받아들여져서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으면서 계속 굉장히 중대한 범죄 그리고 모든 범죄가 인정된다.이렇게 판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툴 부분이 더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는 필연적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 재판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가 됐었는데 1심과 다른 판단이 내려졌죠. 물론 아직 이 사안은 1심이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이렇게 확정된다고 하면 그 형량이 누적되는 겁니까?
[양지민]
누적이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도 항소심 결과가 나온 것이고 아직 확정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양갈래로, 그리고 아직도 판단이 남아 있는 사건이 정당법 위반 사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갈래로 나눠져서 재판의 절차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확정됐다고 한다면 일부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지금은 그런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상고심의 판단을 놔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1심이 끝났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항소를 하게 돼서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정당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아직 첫 기일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올해 8월 14일에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김건희 씨가 재판을 받는 모습은 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재판이 끝나고 김건희 씨의 변호인 측이 재판정을 나오면서 뭔가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채명성 / 김건희 측 변호인]
항소해서 재판 절차 내에서무고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너무 아쉽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꼭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김건희 씨가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을까요?
[최지우 / 김건희 측 변호인]
아니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채명성 / 김건희 측 변호인]
저희가 접견 가서 말씀 나눌 예정이고요.그런데 김건희 여사님 일관된 입장은 어쨌건 이렇게 부적절한 선물을 받은 점, 영부인의 지위에 있으면서 경솔하게 선물을 받은 그런 처신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이만하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변호인 측의 입장을 들어보셨습니다.이번 선고 결과가 아쉽다고 밝히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은 저희가 잠시 뒤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양지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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