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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한 남성이 마치 좀비처럼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 비틀대는 영상이 SNS에 빠르게 번지며 충격을 줬는데요. 영상 속 3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가석방 허가를 받아 오는 30일 사회로 복귀할 예정인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해외 영상으로 많이 전파가 되면서 그냥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티즌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보고도 믿기 힘들기 때문에 이 영상이 처음에 온라인에 공개된 다음에 온라인상 여론은 이거 사실이 아니다. 이거 조작한 것이다. 그리고 또는 관심을 얻기 위해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자작극을 한 것이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실제로 마약인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에 마약에 의한 저런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 확인됐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 앵커의 지적대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고요. 이게 동네에서 발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이 남성, 수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게 마약 투약 자체를 본인이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양성으로 나타났는데도 부인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손수호]
그런 경우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수사가 진행되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고 또는 부인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실제 마약 투약 사실이 확인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우선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남성은 영상에 찍힌 사람이 내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내가 마약을 한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하지만 간이검사를 통해서 필로폰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다만 아직까지 모든 게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마약류를 섭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 음료수를 초등생에게 줬던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몰래 타서 그 약물을 마시게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그럴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또 두 번째는 범죄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양상을 종합해서 볼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일이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고요. 필로폰 성분이 나왔다는 것은 본인이 필로폰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느냐, 경찰 역시 그렇게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은 나왔는데 경찰은 합성 마약인 펜타닐 투약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간이검사에서는 안 나오는 거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신종이고 또 애초에 마약류로 복용돼서 환각증세를 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마취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약이라든가 검사체가 아무래도 좀 더 발전이 늦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조금 전에 계속 보셨던 저 영상, 저 장면이 그동안 해외에서 펜타닐에 중독된 많은 사람들이 보였던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검사를 통해서는 펜타닐 성분이 나오지 않았고 또 필로폰 성분만 나왔지만 펜타닐 성분이 간이시약검사를 통해서 나오지 않은 것이지, 검출할 수 없었던 것이지 실제로는 저 남성이 펜타닐 성분도 섭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필로폰이면 필로폰이고 펜타닐이면 펜타닐이지 하나만 나와야지 어떻게 두 개 이상 나오냐 하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동시에 여러 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럴 경우에 그 과정에서 이상 반응을 보여서 목숨을 잃는 끔찍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두 개, 또는 세 가지 이상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2분할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른쪽 화면이 미국에서 펜타닐, 이른바 좀비 마약 증세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가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 왼쪽 화면, 이 장소가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버스정류장 바로 앞이고요. 주변에 학원가도 있고 학교도 근처에 있는 곳이어서 이곳에 계신 시민분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 초등학교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대낮이었습니다. 야간도 아니고. 심야 시간도 아니고 대낮에 길 한복판, 또 거주지와 가까이 있고 심지어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저런 장면이 목격됐기 때문에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연 저 사람 1명만이겠느냐. 그리고 저 지역에서 저 시간대에 저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혹시라도 해당 인물 주변에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도 혹시 있었던 것 아니냐. 다만 그게 저렇게 외부에서 목격되지 않았을 뿐이지 훨씬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주변 인근 학교에 등교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대낮이고 주변에 바로 옆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성이 왜 어떻게 해서 이 마약을 복용하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마약을 유통하게 된 경로들, 이런 것들도 다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수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약 수사에 있어서는 저렇게 적발된 개개의 인물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당연히 중요하고 철저히 해야겠습니다마는 유통 경로를 밝혀야 됩니다. 즉, 누구로부터 구매했는지또는 누구로부터 제공받았는지, 또는 선물을 받았는지 또는 종류에 따라서는 직접 재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저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 경로를 다 찾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역시 당연히 그런 부분에 수사의 초점을 두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말에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또 경기 평택에서는 대낮에 길거리에서 주한미군이 폭행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폭행을 가한 사람도 미국 국적의 남성이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평택 신장동의 한 길거리인데요. 노란 머리를 한 남성이 외국인을 발로 거세게 차더니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립니다. 옆에도 외국인이 있는데 또 다른 외국인의 얼굴을 가격해 쓰러뜨리는데요, 바닥에 널브러진 남성은 좀처럼 일어나질 못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성도 옆에 한 명이 서 있는데요. 옆에 있던 여성에게도 노란머리를 한 남성이 거칠게 위협을 가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해 남성은 결국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을 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경찰에 진술한 것을 보니까 자신을 무시했다, 욕을 했다, 그래서 때렸다. . . 이것도 이른바 묻지 마 범죄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손수호]
사실 묻지 마 범죄라는 게 법률 용어나 수사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상 동기 범죄라든지 또는 무동기 범죄라든기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나를 우연히 마주쳤는데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욕설을 해서 화가 나서 때렸다. 이건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 동기가 실제 존재했는지 또는 그 동기가 타당한지 또는 그 동기가 범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동기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눈을 마주쳤고 나에게 욕설을 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때렸다는 동기는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또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도대체 왜 그런 오해를 저렇게 대낮에, 바로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약물이든 또는 음주든 아니면 평소 과거에 범죄 전력이든 또는 그 당시에 저런 행동을 하게끔 만든 다른 배경이 있었는지 등등을 확인해 봐야겠죠.
[앵커]
가해자는 미국 국적의 30대 남성이고 피해자가 주한미군 소속 20대 남성들인데 그럼 우리나라 법 적용으로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손수호]
일단 미국인이 미국인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행사한 거잖아요, 범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국인 사이의 일이니까 우리나라는 아예 수사권 없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재판 관할권 없는 것 아니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벌어진 장소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또 미군부대 안도 아니고 또 미국 대사관 안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영토인 길입니다. 저 길 노상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설령 미국인이 미군을 때렸다 하더라도 우리 법이 적용되고요. 따라서 범죄 혐의가 명백하게 증거로써 확인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예전에 많이 문제됐던 주한미군 지휘협정이 있죠, 소파라고 불렀던. 그 경우에는 가해자가 미군일 경우에 또는 미군 가족일 경우에 상당히 특이한 그런 제도들을 두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미군이 미국인을 때린 것도 아닙니다. 미군이 피해자거든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 소파 규정 적용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우리 법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요. 다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이 영역이 사법이기도 하지만 외교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 국가 간에 외교적인 교섭이라든지 조율을 통해서 이건 매우 중대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미국으로 데려가서 처벌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그런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주권의 침해라든지 훼손이라고 보기도 힘들 것 같거든요. 사법과 외교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찌 됐든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상당히 공포감을 느끼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는 30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준비한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호중 / 가수 (2024년 5월 24일) :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 달라고 부탁한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억울한 점 있으세요?) …. (메모리카드 직접 제거하신 거 맞으실까요?) …. ]
[앵커]
2년 전 김호중 씨의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만기 출소일이 올해 11월 24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5개월 정도 남은 시점인데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서 출소를 하게 됐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이 됐죠. 1심과 2심을 거쳤고 대법원으로 상고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이 됐고 복역 중이었는데요. 징역형이 형기가 정해지면 만기출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석방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밖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가해지는 것이죠.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가석방 제도의 가장 큰 배경과 취지는 사회 복귀를 원만하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즉 가석방 상태에서 사회에 점진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가석방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수형생활 중에 조금 더 모범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또한 교화에도 이를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과 취지에 바탕을 해서 가석방 제도를 두고 있고 김호중 씨 역시 가석방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가석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도 올랐는데 그때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6개월 만에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손수호]
여러 가지가 바뀐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수형 생활이 모범적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6개월 동안 모범적으로 했다, 그랬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유명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복역 후에, 출소 후에 원만한 활동을 위해서 아마도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실제로도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복역 기간인 것 같아요. 전체 만기 형량이 2년 6개월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는 5개월이 남았습니다마는 지난번 성탄절에는 그보다 훨씬 더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관련 규정에 따르면 3분의 1만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60% 이상을 수형한 경우에 현실적으로 가석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 성탄절에는 아직 복역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은 충분히 다른 사례들에 비춰볼 때 가석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고요. 또한 어느 정도 복역을 했다고 해서 다 가석방되는 거 아니거든요. 김호중 씨가 비록 잘못은 했지만 수형 과정에서의 문제가 없고 또한 교화 정도가 눈에 띄게 보였다,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손 변호사께서 가석방이 되더라도 원래 만기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제약인 겁니까?
[손수호]
보호관찰 대상자가 됩니다. 보호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다양한 경우에 가해지게 되는데 이 가석방 된 경우에도 역시 보호관찰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생활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석방된 상황에서 혹시라도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과의 교제라든지 만남이 제약되고요. 그리고 보호관찰관이 계속해서 지도하고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준수하도록 규제가 따르는 것인데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면 2년 6개월 다 채우고 나온 건 아닌데 그럼 가수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콘서트를 열어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거냐. 팬들과 만나서 수익활동 할 수 있는 거냐, 또는 방송 출연을 할 수 있는 거냐. 물론 방송사가 불러줘야 되는 것입니다마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석방된 상황에서는 생업에 종사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는 직업이 가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가석방 상태이지만 팬들이 원한다면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고요. 다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 김호중 씨가 할 거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해야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과거에 범행 사실을 잊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팬들의 시선과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다소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소 충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김호중 씨가 역대 여섯 번째로 50억 스트리밍클럽에 가입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그리고 김호중 씨가 복역을 하는 중에도 팬들이 콘서트를 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보면 지금 어쨌든 김호중 씨의 팬들은 복역 중이지만 팬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손수호]
사실 팬심이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걸 넘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뭉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저도 사실 골드클럽, 스트리밍 관련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러면 김호중 씨가 이번에 역대 여섯 번째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누가 이런 기록을 달성했냐. 이걸 봤더니 어마어마합니다. 방탄소년단도 있고 임영웅, 아이유, 엑소, 세븐틴, 전 국민이 다 아는 유명 가수들이 있었고 그다음이 김호중 씨거든요.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팬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전에 앵커의 지적처럼 아주 추종하는, 강하게 추종하는 팬들도 있고 또 반대로 아주 싫어하는 안티팬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호중 씨가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죠.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좋아하는 팬들에게 다가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 반대선상에 있는 팬들에게도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김호중 씨, 어떤 모습으로 출소를 할지 그리고 이후에 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2시부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심사를 받는다라고 전해 드렸는데요. 지난 4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이만희 총회장의 모습을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만희 / 신천지 총회장 (지난 2020년 3월 2일) : 국민 여러분들 뭐라고 이 사람 사죄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
[신천지 해외 선교부장 (지난 2020년 3월 2일) : (이만희 총회장이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가 (박근혜 대통령 시계라고 지금 SNS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관계 해명을 해주시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부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
[앵커]
기억을 해 보면 이때가 코로나 시기 때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방금 보시기는 했지만 이만희 총회장이 받는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손수호]
아직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재판 절차가 남아 있겠습니다마는 정당법 위반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즉 2021년부터 2024년경까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또 지방선거,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이 국민의힘 책임 당원에 집단으로 가입하도록 강요하고 지시했다. 이걸 이만희 총회장이 지시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한 일이 존재했다면 사실 정당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준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규모의 정당이고 또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다 보니 당내 경선을 통과하면 사실상 당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국민들의 의사의 선택을 왜곡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혐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혐의에 대해서 오늘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을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렸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95세의 고령이다 보니까 지팡이를 짚고 옆에서 부축을 하고 그렇게 법원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그 구속 여부도 혹시 고령이라는 점이 감형 여부가 될 수 있을까요.
[손수호]
우선 더 건강하고 더 젊은 피의자들도 재판 받으러 나오고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나올 때 휠체어 타고 나오고 침대차에 타고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은 관심 있게 봤고요. 관련 규정상 고령을 직접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을 찾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마는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충족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 되겠고요. 그중에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소명됐는지 여부입니다. 즉 수사기관은 이만희 총회장이 지시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 측은 내가 지시한 거 아니다. 내 아랫선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내가 지시한 거 아니다. 나 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될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설령 수사기관의 주장대로 이만희 총회장이 지시했다는 부분이 소명된다 하더라도, 증명은 아니어도 소명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95세 고령인데 증거인멸 또는 도주 염려, 이게 있느냐. 하지만 도주 염려는 연령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가능성 또는 염려는 연령과는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조직 내에서의 지위 그리고 또 이 조직 내에서 총회장이라는 이만희 총회장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보자면 만약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면 증거인멸 가능성. 다른 사람에게 입막음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진술에 영향을 준다든지 또는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진술을 한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럴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볼 텐데 그런데 고령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양쪽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제가 검사라면 90세 이상 또는 95세 이상 연령인데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또는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또 심지어 구속 상태가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을 하고 있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런 사례들을 제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제가 변호인이라면 이만희 총회장이 종교적으로 해당 조직 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자연인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의 건강 상태 관련해서 좋지 못하다, 수형 생활을 하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료들도 조용히 제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법원과 교정기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이만희 총회장의 개인적인 건강 상태는 전혀 모릅니다마는 고령이기 때문에 자칫 원치 않는 결과가 돌발적으로 어디에서든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속된 상태에서 곧바로 불미스럽고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또는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자칫 이만희 총회장을 추종하는 신도들이 격앙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과연 엄청난 소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고민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구속심사 결과를 지켜봐야겠고요. 또 잠실 개표소 봉쇄, 20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난동을 부린 참가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겁니까?
[손수호]
저도 묻고 싶습니다. 물론 선관위의 선거 행정 그리고 또 선거 관리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엉망이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표현을 정제해서 해야 합니다마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아마도 그런 부분들은 전 국민이 같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현직 판사인 전현직 선거관리위원장들도 공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들 역시. 그런데 그것과 지금 현재의 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좀 냉정하게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선거관리의 부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혼란이냐, 아니면 떨어질 사람을 붙여주기 위해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선거를 조작했고 그리고 당선될 사람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냐. 즉 선거 조작, 이건 완전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위 현장에 있는 상당수의 참여자들은 개표 조작 그리고 선관위와 정부여당에 의한 조작선거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질서 관리를 하는 경찰들에게 상당히 격한 표현들을 하고 욕설도 하고 침도 뱉고 있는데 특히 또 하나 경찰들이 여러 가지 곤란을 겪는 것 중의 하나는 중국 경찰이라고 계속 물어본대요. 공안 아니냐. 관등성명을 대라. 소속을 대라고 하면서 이름을 초반에 말해 주면 이게 중국 성씨다, 사실 대부분은 중국 성씨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손 씨이기 때문에 중국 성씨라고 볼 수 있고 한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지금 화면에 나왔죠. 이런 경우는 시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도 그리고 사법기관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적극 대응을 하는 것이 이 취지의 본질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이 지난 16일 관계자들의 개표소 출입 시도를 제지했던 9명 가운데 2명의 신원은 확인을 해서 출석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체육단체 직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았던 여성, 이 여성의 신원은 아직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카메라도 상당히 많았고 주변에 목격자들도 많았는데 왜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손수호]
지금 앵커의 질문도 얼굴이 찍혔으면 당연히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전제한 것 같은데 저도 역시 같은 생각이기는 해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은 되었지만 신분 확인이 어렵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인데요. 즉 대조할 만한 자료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 지문이 채취되어 있거나 기타 신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단서가 있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다 탐문을 해야 되는데 이 탐문이라는 게 고상해 보이고 좀 멋있어 보입니다마는 찾아다니면서 다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저것 발품 팔아서 다 추적하고 확인해 보고 물어보고 반복해서 노력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일부러 신원 확인을 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늦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노력은 하고 있지만 확인이 안 되는 것이다. 다만 지금처럼 계속 신원 확인이 안 됨으로써 경찰 조직이 신뢰를 잃고 뭔가 의문이 제기된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전혀 옳은 방향이 아니거든요. 빨리 신원 파악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사고 소식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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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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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한 남성이 마치 좀비처럼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 비틀대는 영상이 SNS에 빠르게 번지며 충격을 줬는데요. 영상 속 3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가석방 허가를 받아 오는 30일 사회로 복귀할 예정인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해외 영상으로 많이 전파가 되면서 그냥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티즌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보고도 믿기 힘들기 때문에 이 영상이 처음에 온라인에 공개된 다음에 온라인상 여론은 이거 사실이 아니다. 이거 조작한 것이다. 그리고 또는 관심을 얻기 위해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자작극을 한 것이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실제로 마약인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에 마약에 의한 저런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 확인됐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 앵커의 지적대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고요. 이게 동네에서 발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이 남성, 수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게 마약 투약 자체를 본인이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양성으로 나타났는데도 부인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손수호]
그런 경우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수사가 진행되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고 또는 부인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실제 마약 투약 사실이 확인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우선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남성은 영상에 찍힌 사람이 내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내가 마약을 한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하지만 간이검사를 통해서 필로폰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다만 아직까지 모든 게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마약류를 섭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 음료수를 초등생에게 줬던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몰래 타서 그 약물을 마시게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그럴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또 두 번째는 범죄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양상을 종합해서 볼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일이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고요. 필로폰 성분이 나왔다는 것은 본인이 필로폰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느냐, 경찰 역시 그렇게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은 나왔는데 경찰은 합성 마약인 펜타닐 투약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간이검사에서는 안 나오는 거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신종이고 또 애초에 마약류로 복용돼서 환각증세를 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마취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약이라든가 검사체가 아무래도 좀 더 발전이 늦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조금 전에 계속 보셨던 저 영상, 저 장면이 그동안 해외에서 펜타닐에 중독된 많은 사람들이 보였던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검사를 통해서는 펜타닐 성분이 나오지 않았고 또 필로폰 성분만 나왔지만 펜타닐 성분이 간이시약검사를 통해서 나오지 않은 것이지, 검출할 수 없었던 것이지 실제로는 저 남성이 펜타닐 성분도 섭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필로폰이면 필로폰이고 펜타닐이면 펜타닐이지 하나만 나와야지 어떻게 두 개 이상 나오냐 하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동시에 여러 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럴 경우에 그 과정에서 이상 반응을 보여서 목숨을 잃는 끔찍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두 개, 또는 세 가지 이상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2분할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른쪽 화면이 미국에서 펜타닐, 이른바 좀비 마약 증세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가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 왼쪽 화면, 이 장소가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버스정류장 바로 앞이고요. 주변에 학원가도 있고 학교도 근처에 있는 곳이어서 이곳에 계신 시민분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 초등학교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대낮이었습니다. 야간도 아니고. 심야 시간도 아니고 대낮에 길 한복판, 또 거주지와 가까이 있고 심지어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저런 장면이 목격됐기 때문에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연 저 사람 1명만이겠느냐. 그리고 저 지역에서 저 시간대에 저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혹시라도 해당 인물 주변에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도 혹시 있었던 것 아니냐. 다만 그게 저렇게 외부에서 목격되지 않았을 뿐이지 훨씬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주변 인근 학교에 등교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대낮이고 주변에 바로 옆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성이 왜 어떻게 해서 이 마약을 복용하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마약을 유통하게 된 경로들, 이런 것들도 다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수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약 수사에 있어서는 저렇게 적발된 개개의 인물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당연히 중요하고 철저히 해야겠습니다마는 유통 경로를 밝혀야 됩니다. 즉, 누구로부터 구매했는지또는 누구로부터 제공받았는지, 또는 선물을 받았는지 또는 종류에 따라서는 직접 재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저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 경로를 다 찾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역시 당연히 그런 부분에 수사의 초점을 두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말에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또 경기 평택에서는 대낮에 길거리에서 주한미군이 폭행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폭행을 가한 사람도 미국 국적의 남성이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평택 신장동의 한 길거리인데요. 노란 머리를 한 남성이 외국인을 발로 거세게 차더니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립니다. 옆에도 외국인이 있는데 또 다른 외국인의 얼굴을 가격해 쓰러뜨리는데요, 바닥에 널브러진 남성은 좀처럼 일어나질 못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성도 옆에 한 명이 서 있는데요. 옆에 있던 여성에게도 노란머리를 한 남성이 거칠게 위협을 가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해 남성은 결국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을 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경찰에 진술한 것을 보니까 자신을 무시했다, 욕을 했다, 그래서 때렸다. . . 이것도 이른바 묻지 마 범죄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손수호]
사실 묻지 마 범죄라는 게 법률 용어나 수사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상 동기 범죄라든지 또는 무동기 범죄라든기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나를 우연히 마주쳤는데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욕설을 해서 화가 나서 때렸다. 이건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 동기가 실제 존재했는지 또는 그 동기가 타당한지 또는 그 동기가 범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동기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눈을 마주쳤고 나에게 욕설을 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때렸다는 동기는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또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도대체 왜 그런 오해를 저렇게 대낮에, 바로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약물이든 또는 음주든 아니면 평소 과거에 범죄 전력이든 또는 그 당시에 저런 행동을 하게끔 만든 다른 배경이 있었는지 등등을 확인해 봐야겠죠.
[앵커]
가해자는 미국 국적의 30대 남성이고 피해자가 주한미군 소속 20대 남성들인데 그럼 우리나라 법 적용으로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손수호]
일단 미국인이 미국인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행사한 거잖아요, 범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국인 사이의 일이니까 우리나라는 아예 수사권 없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재판 관할권 없는 것 아니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벌어진 장소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또 미군부대 안도 아니고 또 미국 대사관 안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영토인 길입니다. 저 길 노상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설령 미국인이 미군을 때렸다 하더라도 우리 법이 적용되고요. 따라서 범죄 혐의가 명백하게 증거로써 확인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예전에 많이 문제됐던 주한미군 지휘협정이 있죠, 소파라고 불렀던. 그 경우에는 가해자가 미군일 경우에 또는 미군 가족일 경우에 상당히 특이한 그런 제도들을 두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미군이 미국인을 때린 것도 아닙니다. 미군이 피해자거든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 소파 규정 적용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우리 법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요. 다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이 영역이 사법이기도 하지만 외교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 국가 간에 외교적인 교섭이라든지 조율을 통해서 이건 매우 중대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미국으로 데려가서 처벌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그런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주권의 침해라든지 훼손이라고 보기도 힘들 것 같거든요. 사법과 외교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찌 됐든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상당히 공포감을 느끼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는 30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준비한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호중 / 가수 (2024년 5월 24일) :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 달라고 부탁한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억울한 점 있으세요?) …. (메모리카드 직접 제거하신 거 맞으실까요?) …. ]
[앵커]
2년 전 김호중 씨의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만기 출소일이 올해 11월 24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5개월 정도 남은 시점인데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서 출소를 하게 됐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이 됐죠. 1심과 2심을 거쳤고 대법원으로 상고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이 됐고 복역 중이었는데요. 징역형이 형기가 정해지면 만기출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석방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밖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가해지는 것이죠.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가석방 제도의 가장 큰 배경과 취지는 사회 복귀를 원만하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즉 가석방 상태에서 사회에 점진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가석방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수형생활 중에 조금 더 모범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또한 교화에도 이를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과 취지에 바탕을 해서 가석방 제도를 두고 있고 김호중 씨 역시 가석방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가석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도 올랐는데 그때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6개월 만에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손수호]
여러 가지가 바뀐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수형 생활이 모범적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6개월 동안 모범적으로 했다, 그랬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유명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복역 후에, 출소 후에 원만한 활동을 위해서 아마도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실제로도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복역 기간인 것 같아요. 전체 만기 형량이 2년 6개월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는 5개월이 남았습니다마는 지난번 성탄절에는 그보다 훨씬 더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관련 규정에 따르면 3분의 1만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60% 이상을 수형한 경우에 현실적으로 가석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 성탄절에는 아직 복역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은 충분히 다른 사례들에 비춰볼 때 가석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고요. 또한 어느 정도 복역을 했다고 해서 다 가석방되는 거 아니거든요. 김호중 씨가 비록 잘못은 했지만 수형 과정에서의 문제가 없고 또한 교화 정도가 눈에 띄게 보였다,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손 변호사께서 가석방이 되더라도 원래 만기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제약인 겁니까?
[손수호]
보호관찰 대상자가 됩니다. 보호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다양한 경우에 가해지게 되는데 이 가석방 된 경우에도 역시 보호관찰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생활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석방된 상황에서 혹시라도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과의 교제라든지 만남이 제약되고요. 그리고 보호관찰관이 계속해서 지도하고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준수하도록 규제가 따르는 것인데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면 2년 6개월 다 채우고 나온 건 아닌데 그럼 가수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콘서트를 열어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거냐. 팬들과 만나서 수익활동 할 수 있는 거냐, 또는 방송 출연을 할 수 있는 거냐. 물론 방송사가 불러줘야 되는 것입니다마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석방된 상황에서는 생업에 종사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는 직업이 가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가석방 상태이지만 팬들이 원한다면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고요. 다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 김호중 씨가 할 거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해야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과거에 범행 사실을 잊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팬들의 시선과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다소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소 충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김호중 씨가 역대 여섯 번째로 50억 스트리밍클럽에 가입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그리고 김호중 씨가 복역을 하는 중에도 팬들이 콘서트를 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보면 지금 어쨌든 김호중 씨의 팬들은 복역 중이지만 팬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손수호]
사실 팬심이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걸 넘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뭉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저도 사실 골드클럽, 스트리밍 관련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러면 김호중 씨가 이번에 역대 여섯 번째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누가 이런 기록을 달성했냐. 이걸 봤더니 어마어마합니다. 방탄소년단도 있고 임영웅, 아이유, 엑소, 세븐틴, 전 국민이 다 아는 유명 가수들이 있었고 그다음이 김호중 씨거든요.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팬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전에 앵커의 지적처럼 아주 추종하는, 강하게 추종하는 팬들도 있고 또 반대로 아주 싫어하는 안티팬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호중 씨가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죠.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좋아하는 팬들에게 다가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 반대선상에 있는 팬들에게도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김호중 씨, 어떤 모습으로 출소를 할지 그리고 이후에 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2시부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심사를 받는다라고 전해 드렸는데요. 지난 4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이만희 총회장의 모습을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만희 / 신천지 총회장 (지난 2020년 3월 2일) : 국민 여러분들 뭐라고 이 사람 사죄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
[신천지 해외 선교부장 (지난 2020년 3월 2일) : (이만희 총회장이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가 (박근혜 대통령 시계라고 지금 SNS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관계 해명을 해주시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부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
[앵커]
기억을 해 보면 이때가 코로나 시기 때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방금 보시기는 했지만 이만희 총회장이 받는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손수호]
아직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재판 절차가 남아 있겠습니다마는 정당법 위반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즉 2021년부터 2024년경까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또 지방선거,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이 국민의힘 책임 당원에 집단으로 가입하도록 강요하고 지시했다. 이걸 이만희 총회장이 지시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한 일이 존재했다면 사실 정당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준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규모의 정당이고 또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다 보니 당내 경선을 통과하면 사실상 당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국민들의 의사의 선택을 왜곡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혐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혐의에 대해서 오늘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을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렸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95세의 고령이다 보니까 지팡이를 짚고 옆에서 부축을 하고 그렇게 법원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그 구속 여부도 혹시 고령이라는 점이 감형 여부가 될 수 있을까요.
[손수호]
우선 더 건강하고 더 젊은 피의자들도 재판 받으러 나오고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나올 때 휠체어 타고 나오고 침대차에 타고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은 관심 있게 봤고요. 관련 규정상 고령을 직접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을 찾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마는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충족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 되겠고요. 그중에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소명됐는지 여부입니다. 즉 수사기관은 이만희 총회장이 지시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 측은 내가 지시한 거 아니다. 내 아랫선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내가 지시한 거 아니다. 나 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될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설령 수사기관의 주장대로 이만희 총회장이 지시했다는 부분이 소명된다 하더라도, 증명은 아니어도 소명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95세 고령인데 증거인멸 또는 도주 염려, 이게 있느냐. 하지만 도주 염려는 연령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가능성 또는 염려는 연령과는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조직 내에서의 지위 그리고 또 이 조직 내에서 총회장이라는 이만희 총회장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보자면 만약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면 증거인멸 가능성. 다른 사람에게 입막음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진술에 영향을 준다든지 또는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진술을 한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럴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볼 텐데 그런데 고령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양쪽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제가 검사라면 90세 이상 또는 95세 이상 연령인데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또는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또 심지어 구속 상태가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을 하고 있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런 사례들을 제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제가 변호인이라면 이만희 총회장이 종교적으로 해당 조직 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자연인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의 건강 상태 관련해서 좋지 못하다, 수형 생활을 하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료들도 조용히 제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법원과 교정기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이만희 총회장의 개인적인 건강 상태는 전혀 모릅니다마는 고령이기 때문에 자칫 원치 않는 결과가 돌발적으로 어디에서든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속된 상태에서 곧바로 불미스럽고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또는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자칫 이만희 총회장을 추종하는 신도들이 격앙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과연 엄청난 소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고민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구속심사 결과를 지켜봐야겠고요. 또 잠실 개표소 봉쇄, 20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난동을 부린 참가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겁니까?
[손수호]
저도 묻고 싶습니다. 물론 선관위의 선거 행정 그리고 또 선거 관리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엉망이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표현을 정제해서 해야 합니다마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아마도 그런 부분들은 전 국민이 같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현직 판사인 전현직 선거관리위원장들도 공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들 역시. 그런데 그것과 지금 현재의 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좀 냉정하게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선거관리의 부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혼란이냐, 아니면 떨어질 사람을 붙여주기 위해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선거를 조작했고 그리고 당선될 사람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냐. 즉 선거 조작, 이건 완전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위 현장에 있는 상당수의 참여자들은 개표 조작 그리고 선관위와 정부여당에 의한 조작선거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질서 관리를 하는 경찰들에게 상당히 격한 표현들을 하고 욕설도 하고 침도 뱉고 있는데 특히 또 하나 경찰들이 여러 가지 곤란을 겪는 것 중의 하나는 중국 경찰이라고 계속 물어본대요. 공안 아니냐. 관등성명을 대라. 소속을 대라고 하면서 이름을 초반에 말해 주면 이게 중국 성씨다, 사실 대부분은 중국 성씨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손 씨이기 때문에 중국 성씨라고 볼 수 있고 한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지금 화면에 나왔죠. 이런 경우는 시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도 그리고 사법기관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적극 대응을 하는 것이 이 취지의 본질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이 지난 16일 관계자들의 개표소 출입 시도를 제지했던 9명 가운데 2명의 신원은 확인을 해서 출석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체육단체 직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았던 여성, 이 여성의 신원은 아직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카메라도 상당히 많았고 주변에 목격자들도 많았는데 왜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손수호]
지금 앵커의 질문도 얼굴이 찍혔으면 당연히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전제한 것 같은데 저도 역시 같은 생각이기는 해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은 되었지만 신분 확인이 어렵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인데요. 즉 대조할 만한 자료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 지문이 채취되어 있거나 기타 신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단서가 있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다 탐문을 해야 되는데 이 탐문이라는 게 고상해 보이고 좀 멋있어 보입니다마는 찾아다니면서 다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저것 발품 팔아서 다 추적하고 확인해 보고 물어보고 반복해서 노력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일부러 신원 확인을 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늦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노력은 하고 있지만 확인이 안 되는 것이다. 다만 지금처럼 계속 신원 확인이 안 됨으로써 경찰 조직이 신뢰를 잃고 뭔가 의문이 제기된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전혀 옳은 방향이 아니거든요. 빨리 신원 파악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사고 소식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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