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가 회동 위증' 의혹 이완규, 1심 공소기각에 항소..."실체 판단 원해"

계엄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1심 공소기각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이 전 처장 측은 오늘(23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처장 측은 1심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절차상 이유로 재판을 끝낸 만큼, 상급심에서 무죄 등 실체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처장에 대한 특검의 공소사실이 특검법에서 정한 적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적법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에 의해 다시 기소될 가능성이 남아있어, 이 전 처장은 이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전 처장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주요 인사들과 만난 사실에 대해 국회에서 '친목 모임'이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